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선 ‘고3 후보’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른 2030의 표심을 노린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만 18세의 경우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된다. 당장 내년 재보선에서 ‘고3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현행법상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어 고3 후보는 사실상 공천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쯤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40세로 규정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사안으로, 이번 개정안 처리와는 무관하다. 특위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에 하향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안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여야 모두 피선거권 하향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데 이어 특위가 정식 활동을 개시한 지 20여일 만에 내놓은 성과로,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선 확성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dB) 출력을 확대하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년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비호감 대선’ 꼬리표가 붙은 데 대해 “과거 대선 후보와 비교해 이번 후보들이 특별히 더 비호감이라고 볼 순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이 비호감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냉정하게 제3자적 입장에서, 과거 사례를 통시적으로 비교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후보들이 그러하냐?”라며 “저는 아닐 거라고 본다. 그 이전에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들의 인생 이력이나 등등을 다 보면”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비호감 대선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장남 고려대 입시 의혹 관련 성명서를 낸 것을 언급하며 “100%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이 앞서 배우자 김혜경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며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황당무계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는 여야의 가족 검증 공방에 대해 “본인의 과거 이력을 포함해 가족, 측근, 친·인척에 대해 샅샅이 (들여다보고) 공적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선이)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회고적 복수혈전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와 희망을 만드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창조적인 영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성과와 관련해 “최소한 권력행사에 부정부패는 없다”며 “그것이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선 단골메뉴인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생각해보면 기회가 한 번 있었다. 촛불혁명 직후 했어야 하는데 (문재인정부가)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일각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대사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 시 이 같은 원칙을 공공부문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같은 일을 해도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경우보다 비정규·임시직이 보수가 높아야 정상이다. 전 세계가 대체로 그렇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 이용 가능 대상을 학부생 전체로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반 대학원생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 일부도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 손질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가 27일 닻을 올리면서 민주당이 이제야 ‘명낙 대전’을 마무리 짓고 ‘원팀 선대위’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단결을 통한 대선 승리, 미래 비전 제시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원이 기대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혁신·단결해서 희망을 만들고 승리의 역사를 일궈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비전위 역할에 대해 “더 낮게,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더 넓게 세계를 보면서 더 길게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위는 향후 민주·혁신·포용·평화·미래 등 5대 분야별 의제를 선정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내년 1월5일 광주를 시작으로 ‘비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전위 출범으로 민주당은 ‘원팀 선대위’의 최종 퍼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범식에는 설훈·홍영표·박광온 의원 등 이 전 대표 경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원팀 완성을 알렸다. 이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주당다움’을 살리고 키우도록 돕는 일에도 힘쓰기를 바란다”며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민주당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이 후보가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부세 완화 등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전면 선회를 주문하자, 당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이 후보의 문재인정부 차별화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내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51일 만에 이 후보와 회동한 자리에서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쓴소리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첫 공식 면담에서 “상호관계는 서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게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며 유연한 한·일 관계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간 이 후보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두드러졌던 대일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가능한 한 빨리 허심탄회하게,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아이보시 대사에게) 부탁했다”며 “일본대사도 관련 보고서를 올려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이보시 대사는 지난달 26일 윤 후보와도 만나 원만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이날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정치부장단 초청 토론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언급한 것을 처음 사과하기도 했다. 사과를 통해 매듭을 짓고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제 실수고,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좋은 정책이면 어느 정권 것이든 쓰자는 얘기를 한 것인데 매우 부적절한 예까지 가 버렸다. 오해할 수 있게 만든 발언은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복권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사면 기준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면 대상을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참착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 △고령자나 중증환자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 등으로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 문제를 고려해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9일 제20대 대선에서 청년 세대가 핵심 유권자층으로 떠오르면서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앞다퉈 청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청년층을 취약계층으로 규정, 보호해야 할 대상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등을 돌린 청년층을 겨냥해 공정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청년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19세부터 29세의 모든 청년에게 연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에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의 두 배를 지급하는 것이 포인트다.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지역화폐 연간 100만원 지급) 시행으로 정책적 효과를 체감한 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거쳐 대선 공약까지 발전한 이 후보의 ‘간판 정책’이지만, 재원 마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추진 우선순위에선 밀려난 상태다. 청년을 보호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은 이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공약했다. 또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청년 대상 기본대출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다른 정책 시리즈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도 다수의 청년 구애 정책을 포함했다. 이 후보는 소확행 제1호 공약으로 청년층이 재산형성 기회로 간주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청년면접 관련 완벽 지원 서비스 도입, 게임산업 관련 ‘상무 e스포츠 선수단’ 창설 및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약점인 ‘조국 사태’ 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청년 맞춤형 공정 회복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입시·취업과 관련해 입시 비리 신고센터인 일명 ‘암행어사제’를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시 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는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통해 조국 사태의 원인을 부른 특혜입학 논란, ‘아빠 찬스’ 논란을 부른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깊어진 젠더 갈등을 겨냥해선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안 또한 ‘공정 회복’의 연장선이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면서도 이 후보의 ‘청년 보편 복지’와는 구별되는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 저소득층 청년에게 최장 8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도약보장금, 청년 재산형성을 위해 취업 후 연간 25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이 ‘대장동 윗선’으로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며 김 처장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한편, 또다시 ‘대장동 그림자’가 짙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들을 공개하며 “언제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몰아세웠다. 22일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이번 김 처장 사망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때와는 결이 다르다는 전제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처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전날 밤에는 별도 논평을 내지 않다가 이날 오전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로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사망 때 이 후보가 직접 입장문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사 내 ‘2인자’라는 의미로 ‘유투(two)’라고 불린 유 전 본부장 사례와는 달리, 김 처장은 당시 팀장급 직원에 불과하므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와는 접점이 없었다는 논리에서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과는 서로 안면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도 이날 SBS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 (개발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주로 알려준 분”이라고 회고했다. 또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며 “빨리 (특검을) 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와 김 처장의 인연이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시절인 2009년 8월 분당구 야탑3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김 처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그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비교적 최근 사진을 보여드리겠다”며 이 후보가 2015년 1월 성남시장 재선 시절 떠난 10박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때 김 처장이 개발사업1팀장 신분으로 동행한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출장엔 공사 1인자라는 의미의 ‘유원(one)’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를 향해 “특검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며 “고인에 대한 발언에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 측은 통화에서 “단순 동행까지 일일이 기억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게이트 의혹 공세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비리만 터지면 왜 관련자가 죽어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 특위의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이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거의 안 남았다. 누가 또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해 대장동 특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로만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민주당은 상설 특검을,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을 요구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한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대선 전까지 정치 목적에 활용하려는 특검임이 너무 뻔하다”고, 추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실제로는 특검을 안 하겠다는 이중플레이”라고 비판했다. ◆배임 의혹 핵심 ‘연결 고리’ 사라져 검찰 수사 ‘결말 없는 표류’ 우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배임 혐의 ‘윗선’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여됐다는 의혹을 입증하려면 이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모두 참여한 김 처장이 극단 선택을 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이대로 표류하다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일 김 처장에 대한 4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 측근으로 알려진 김 처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1, 2차 심사에 참여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처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총점 994.8점을 줬다. 2위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906.6점), 3위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832.2점)과는 무려 85~162점 차이다. 김 처장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실무진들은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과 후인 2015년 2월과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두 차례 건의했지만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처럼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과정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규명할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돼왔다. 이제 배임 혐의 윗선 규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석 달째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 관계자 2명이 연거푸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수사팀에 상당한 부담이다. 향후 검찰은 배임 의혹은 놔두고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강요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부실장 소환 일정을 고심하고 있다. 관련 녹취록에서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시장님’과 ‘정 실장’을 각각 7, 8차례 언급했다. 황 전 사장 사직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뜻으로 해석됐다. 검찰엔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남아있지만 지지부진한 편이다. 지난 1일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 억울함 호소 최근 김문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영공백 상태이던 성남도개공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22일 성남도개공에 따르면 전날 밤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김문기 처장은 최근 특혜의혹에 휘말린 성남 대장동 개발 및 백현마이스 공영개발 등을 담당한 실무책임자였다. 앞서 상급자인 김모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임기를 50일 가까이 앞둔 지난달 12일 사임했다. 김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과 별다른 연관이 없어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지만, 심적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6일 퇴임해 현재 강모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과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최근 연임이 불발되면서 오는 30일 공사를 떠날 예정이다. 한편 김 처장의 유족은 이날 “고인은 실무자였을 뿐”이라고 억울해했다. 김 처장의 동생인 A씨는 김 처장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에 결정권자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은 생전 줄곧 ‘실무자로서 일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며 “수사 기관이 형의 업무 영역이 아닌 것까지 ‘하지 않았냐’는 식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형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 나라, 이 정권, 모든 것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으로 대장동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대장동 윗선’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또다시 ‘대장동 그림자’가 짙어지는 데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22일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이번 김 처장 사망은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사망 때와는 결이 다르다는 판단을 전제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김 처장 사망 소식이 전해진 전날 밤에는 별도 논평을 내지 않다가 이날 오전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로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사망 때 이 후보가 직접 입장문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후보 측은 “김 처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팀장급 직원이어서 서로 안면도 없었다. 이 후보와 연결점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SBS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됐을 때 (개발사업 관련) 세부 내용을 주로 알려준 분이 이분이었다”며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하는 직원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며 “빨리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 의혹 공세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부는 비리만 터지면 왜 관련자가 죽어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는 말로만 특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당은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며 “도대체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야 하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 특위의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이제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거의 안 남았다. 누가 또 불행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연일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피로감이 덩달아 커지고 있어서다. 거대 양당 후보가 못 미더울 땐 제3지대가 부상하기 마련이지만, 중도층 표심을 흡수하기엔 존재감이 미미하다. 대선 막판까지 부동층이 늘어날수록 대선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조한 투표율은 결국 이후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류한 뒤 관망세에 접어든 ‘스윙보터’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 공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에 따르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의견 유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11월16∼18일 조사에서 14%였던 의견 유보 비율은 11월 30일∼12월 2일 조사에선 15%, 지난 14∼16일 조사에선 16%로 집계됐다. 역대 대선에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었지만, 이번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거대 양당 후보의 비호감도 상승에 따른 제3지대의 ‘반사이익’도 찾아볼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같은 조사에서 5%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 후보는 11월 16∼18일 조사에서 7%를 기록한 뒤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심·안 후보의 완주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은 심상정, 윤석열은 안철수의 지지층을 어떻게든 뺏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윙보터 증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교양학부)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중도층이 더 늘어나 투표장에 안 가게 되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여파는 상당할 것”이라며 “대선 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63.0%)을 기록한 17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100일 만에 지지율이 10% 후반, 20% 초반으로 폭락하며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여야가 16일 상대 대선 후보의 ‘가족 리스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같은 시기에 불거지면서, 상대 쪽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려는 ‘맞불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양당은 서로에게 “(후보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실정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도박 관련) 보도 내용만으로도 상습 도박죄로서 징역 3년 이하에 처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해 더 중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한 액수의 도박자금은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는 장남을 즉시 수사기관에 자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장남 불법 도박에 대한 이 후보의 사과 내용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사과문 중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는 대목을 들어 “이 후보는 중범죄를 단순한 ‘카드게임 사이트 유혹’에 빠진 치료대상쯤으로 치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은 “양심이 있다면 (이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단순한 부풀리기가 아닌 명백한 반칙”이라고 규정했다. 조오섭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십수 년 동안 무려 12건이나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실수도, 관례도 아니고 명백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씨를 둘러싼 ‘사과 아닌 사과’ 논란에 대해 “국민 간 보기” “개 사과 버전2”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선대위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해당 논란을 ‘반칙, 위선, 오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역대급 희한한 사과”라고 평가했다. 윤 후보의 ‘시간강사 폄훼’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앞서 윤 후보가 “시간강사는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다”며 김씨 이력의 진위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자기 부인의 허물을 덮기 위해 이 땅의 수많은 시간강사의 삶을 송두리째 거짓으로 만들고 권리를 짓밟는 인격 살인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차원에서 김씨 관련 긴급 질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쫓아가려다 민주당이 엎어지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슈 선점’ 행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전두환 전 대통령 ‘성과’ 언급 등 이 후보의 거침 없는 ‘실용 행보’가 기존 민주당 정책, 더 나아가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당내 불만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14일 당 지도부와 이 후보 선대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을 둘러싼 이견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강병원 최고위원 등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 유예의 매물 잠김 해소 효과에 대해 앞선 정부의 한시적 유예 선례를 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은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중과 유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각차는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날 박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이 후보와 당 정책 파트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에 “그럼 안 보고 달나라 얘기를 하겠느냐. (후보와 당이)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후보의 스타일인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몽골기병대’로 대표되는 이 후보의 과제 중심형 대응 방식의 부작용이 정책 일관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정책보다 정체성 혼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중과 유예가 그간 역대 민주정부의 ‘조세정의’인 ‘불로소득 과세’ ‘부자감세 금지’ 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해서다. 이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 또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정서에 맞지 않고 그간 이 후보가 보인 전 전 대통령 관련 평가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원내대표, 강 최고위원, 진 의원 등 당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가 이 후보가 천명한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이 후보가 시도하는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 수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최근 행보는 ‘이재명표 정치’의 핵심인 실용주의보단 표심 구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과 유예는 고소득 다주택자가 포진한 수도권 중도 표심을,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에서 나온 전두환 공과 발언은 보수층을 의식한 ‘우클릭’이라는 해석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에 “이재명식 쇄신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크고 작은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내 혼선을 파고들며 “이 후보는 요즘 공약 내놓는 일이 아니라 공약 뒤집는 일이 주로 뉴스가 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라도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니 다행이다. 제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에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복잡한 단서를 달아 다주택자 양도 중과를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미뤄주고 투기목적이 없는 다주택자 ‘일부’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민생에 끼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어림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