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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여성 맞춤형' 낙 '지옥고 없애기'… 취약 지지층 공략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이재명·이낙연 경선 후보가 16일 각각 자신의 약점 지지층인 여성, 청년층을 향한 구애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등 여성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여심 공략에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청년들과 만나 앞서 발표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 없애기 및 단계별 무상등록금제 시행 공약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이 안전한, 일과 돌봄 걱정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조리까지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 경기도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또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률을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를 도입해 제도를 이용할 권리와 접근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관련 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성 착취물을 선제로 삭제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또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겐 가정폭력에 준하는 보호를 제공하고,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폐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전국 청년 100명과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청백낙연’ 행사를 열고 기존의 교육, 부동산, 경제 공약 중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묶어 ‘불공정 해소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향후 5년간 IT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매년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향후 10년간 60만명의 일손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며 정부가 직접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매칭할 것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옥고를 없애는 정책,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 국립대를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탈바꿈하는 ‘단계적 무상등록금’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을 향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턴 19∼34세 청년 중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은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며 “지역거점 국립대는 연·고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정부) 지원금도 연·고대만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계층을 공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8∼9일 조사해 12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성별·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 30대’에선 격차가 15.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18∼29세’ ‘30대’ 등 연령별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에 각각 4.9%포인트, 3.1%포인트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16 17:42:50
‘100% 지원금 이어 황교익’ 논란… 여야, 이재명 협공
전략적 인내를 버리고 맞대응에 나서며 추격자들을 따돌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이번엔 ‘지사 찬스’로 여야의 협공을 받고 있다. 소득 하위 88%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했던 5차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만 ‘100% 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황교익(사진)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하면서다. 이 후보 측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쏟아지는 여야 공세에 대해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의 틀을 세우는 정책을 두고 오로지 정치적 공격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전 의원은 당내 경쟁자들을 향해 “과거 박근혜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문제를 방해했을 때 민주당은 지방분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에서 보완적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캠프는 황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해선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린 것이다. 문제 될 것 없다”면서도 “경기도 일이라 대선 캠프 차원에서 논평을 내긴 애매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황 내정자는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설탕 위주 식단에 문제를 제기한 좋은 평론가로 알고 있다”며 “이번 논란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야 대권 주자들은 “경기도가 이재명의 것이냐”며 경기지사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황씨의 내정 소식이 전해진 전날 민주당 이낙연 경선 후보 측은 “경기지사 사퇴 거부의 이유가 결국 이것이었냐”며 “‘내 사람 심기’가 도민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질타했다.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격 공고가 2017년 ‘고위 공무원, 박사학위,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자’에서 올해 경력 사항은 삭제되고 채용 조건에 ‘대외적 교섭 능력이 탁월하신 분’으로 두루뭉술하게 변경됐다”며 “경기도의 보은인사, 도정 사유화”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챙겨갈 공무원 자리도 자신의 ‘형수 욕설’을 옹호한 인사에게 나눠줬다”며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돕는 이에 대한 공공연한 포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내정자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이해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황 내정자 임명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캠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최측근 인사가 황씨 내정의 문제점을 설명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내정자는 오는 30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내달 초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021.08.15 19:03:11
'사퇴 압박' '전과 폭로'…막장 치닫는 與 대선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이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홍보비 지출 등 ‘현직 프리미엄’ 논란을 제기하면서 도지사직 유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을 사퇴하느니)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며 제기한 당내 후보 검증단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앞서 논란이 된 음주운전 등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한 이재명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의 범죄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저에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지사직 유지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느냐”며 사퇴를 제안한 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기도 방역사령관의 책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통화에서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코로나19 확산 중에 직을 던진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도지사직 유지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사 찬스’ 문제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전해진 직후 “말씀 잘하셨다. 그렇다면 경선을 포기하시라”며 사퇴를 밀어붙였다.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배재정 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도 경기도에서는 46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에선 직을 던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결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미국에선 대다수 주지사들이 현직 사퇴 없이 경선에 참여한다”고 반박했다. 도지사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 3일 이재명 캠프는 “이낙연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차량,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를 열고 앞서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 등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요구한 ‘클린검증단’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에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대표를 향해 “이심송심(李心宋心)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심송심은 송 대표가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당 상임고문단 회의에서도 “경선 진행 중에 당이 개입하는 건 오히려 백해무익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당 원로들은 입을 모아 후보자 간 과도한 네거티브전 양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그러나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님, 모든 전과를 공개하실 차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17년 전 이낙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낙연 캠프를 압박했다. 이에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서툰 밑장 빼기로 음주전과 심각성을 흐리지 말라”며 “음주운전이 두 번이 아닌 한 번이라고 결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2021.08.07 08:00:00
與, 이번엔 ‘이재명 도지사직’ 놓고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이 경기지사인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 홍보비 지출 등 ‘현직 프리미엄’ 논란을 제기하면서 도지사직 유지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을 사퇴하느니)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며 제기한 당내 후보 검증단 설치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앞서 논란이 된 음주운전 등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한 이재명 후보 측은 다른 후보들의 범죄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역공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만약 저에게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지사직 유지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느냐”며 사퇴를 제안한 데 대한 대답인 셈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경기도 방역사령관의 책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통화에서 “앞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코로나19 확산 중에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던진 부분에 대해 아쉽다는 비판이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도지사직 유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사 찬스’ 문제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캠프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전해진 직후 “말씀 잘하셨다. 그렇다면 경선을 포기하시라”며 사퇴를 밀어붙였다. 캠프 대변인을 맡은 배재정 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도 경기도에서는 46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에선 직을 던지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결단을 상징처럼 보이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미국에선 거의 모든 주에서 주지사들이 현직 사퇴 없이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한다”고 반박했다. 도지사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다. 지난 3일 이재명 후보 측은 “이낙연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차량,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 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 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이날 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를 열고 앞서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 등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재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요구한 당 차원의 ‘클린검증단’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이소영 대변인이 전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에 페이스북에서 송영길 대표를 향해 “이심송심(李心宋心)을 스스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심송심은 송 대표가 대선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뜻한다.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열린 당 상임고문단 회의에서도 “경선 진행 중에 당이 개입하는 건 오히려 백해무익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또 회의에 참석한 김원기·문희상·임채정 전 국회의장과 오충일 전 대표, 이용득 전 의원 등은 입을 모아 후보자 간 과도한 네거티브전 양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후보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그러나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님, 모든 전과를 공개하실 차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17년 전 이낙연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낙연 캠프를 압박했다.
2021.08.06 18:39:52
2050년 '넷제로' 목표 실효성 논란
문재인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각각 96.3%, 97.3%, 100%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원자력발전을 크게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최대 100%(넷제로)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환(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을 담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1안은 2050년 예상 순배출량이 2540만t으로 가장 높은데, 2018년 대비 96.3%가 줄어든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인다. 재생에너지를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를 0.3%에서 9.7%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2안의 순배출량 목표는 1870만t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97.2%다. 석탄발전을 완전 중단하면서 대신에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비중은 각각 58.8%, 10.1%로 1안보다 활용도를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3안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넷제로’를 달성한다. 전력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저장장치 확충 등 기술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나리오를 짜면서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원전은 아예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탄소중립위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는 9월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고,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앞으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애쓰는 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기술 등이 2050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2021.08.06 06:00:00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최소 96% 감축”
문재인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6억8630만t 대비 최소 96.3%에서 100%(넷제로)까지 감축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에너지 전환 부문 시행 주체인 경제계에서는 당장 “현실성 부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의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전환(에너지)·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주요 부문의 감축 계획이 담겼다. 시나리오별로 2050년까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순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예상 순배출량이 가장 높은 1안은 2540만t으로, 2018년 대비 96.3%가 줄어든다.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의 41.9%에서 1.5%로, LNG발전 비중을 26.8%에서 8.0%로 줄인다. 재생에너지는 5.6%에서 56.6%로, 연료전지는 0.3%에서 9.7%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2안의 순배출량 목표는 1870만t으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은 97.2%다. 석탄발전은 완전히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다. 대신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비중을 각각 58.8%, 10.1%로 1안보다 활용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3안이 이행되면 석탄·LNG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늘려 넷제로(순배출량 0)를 달성하게 된다. 전력공급의 대부분인 70.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수소터빈·암모니아 발전과 같은 무탄소 신전원의 비중을 21.4%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위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시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오는 9월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고,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의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실질적으로 애쓰고 있는 기업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기술 등이 2050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2021.08.05 17:56:31
윤곽 드러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 시장선 고개 갸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3일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을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토보유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수요 억제, 각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구상을 드러내면서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제3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과 기존 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를 ‘위치’와 ‘누구나’로 꼽았다. 기본주택을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위치에 짓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용”이라며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도 함께 모여 살면 ‘임대주택=취약계층용’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100만호 이상 공급되면 현재 전체 주택의 5%가 채 안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토지임대부 분양분까지 포함해 1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대선 출마 선언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부터 주장했던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도 드러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며 지난 간담회에 이어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 개념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국토보유세’ 도입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토지세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된다”며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계산할 수 있는 앱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 기존 용도대로 교부하면 중복 과세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등 강력한 부동산 제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토지·주택 전담 부처인 주택도시부(가칭), 거래현황을 실시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 부동산 전담기구도 대거 신설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대 실정으로 평가받는 데 대해선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문재인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후보의 ‘무능 프레임’을 다시금 부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인 데다 갈수록 허경영을 닮아간다”며 맹폭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말은 듣기만 해도 유토피아가 떠오른다. 저런 유토피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 해낸 일”이라며 “이 공약이 그렇게 쉽다면 왜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 하면서 경기도에는 한 채의 기본주택도 공급하지 못했느냐”고 꼬집었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본주택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 250만 가구나 되는 막대한 물량인데, 공공이 개입하는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세분화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주택 공약도 따지고 보면,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기본주택 비중이 늘어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집값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도입 등 궁극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들의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1.08.04 06:00:00
與 경선 ‘재난지원금’ 새 뇌관으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앞서 여·야·정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후보 6인 중 유일한 지자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도민 전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명·추(이재명·추미애) 연대’의 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여·야·정 합의를 뒤엎고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지자체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2일 이재명 후보 측은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검토 단계’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시·군에서 소득상위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청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는 여건이 된다’ 정도로 얘기했다”며 “도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니 후보 의지만으론 강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보편지급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전 도민 지급’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여론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편지급이 문재인정부와 차별성을 부각하는 계기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쟁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타 시·도에선 경기도민 전원 재난지원금을 ‘쟤만 지원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죄냐”며 “같은 국민인데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느냐”고 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지급이 여·야·정 합의 사항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다만 추 후보는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검증단을 꾸려 후보 도덕성 의혹을 선제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동시에 방어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검증 단장에는 검사 출신의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다.
2021.08.02 18:15:50
윤석열, 전격 입당 '컨벤션 효과'<br>이재명에 12%P차 앞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에 두 자릿수 이상 지지율 격차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양강’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양자대결에서도 각각 오차범위(±3.1%포인트)를 넘긴 지지율 격차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 리서치가 지난달 31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여야 잠룡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35.3%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2위 이재명 후보(23.2%)와의 격차는 12.1%포인트, 3위 이낙연 후보(16.0%)와는 19.3%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줄곧 야권에 머물렀던 윤 전 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경선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데다 보수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 야권 대선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6.9%로 4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민주당 추미애 후보(3.2%),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2.8%), 민주당 정세균 후보(2.6%),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4%), 정의당 심상정 의원(2.1%), 민주당 박용진 후보(0.8%) 순이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각각 과반을 차지하며 지지율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렸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37.3%)와의 가상대결에서 51.6%, 이낙연 후보(38.3%)와의 대결에선 52.5%를 차지했고 격차는 둘 모두 14.2∼14.3%포인트로 나타났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당내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38.5%로 2위 홍 의원(15.7%)의 두 배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 전 원장(8.7%), 유 전 의원(8.1%), 원희룡 제주지사(5.6%) 등은 중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2.7%), 윤희숙 의원(2.5%),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2.1%),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1.3%), 김태호 의원(0.8%), 안상수 전 인천시장(0.8%), 박진 의원(0.7%) 순이었다.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후보(27.8%)가 이낙연 후보(22.9%)를 오차범위 내인 4.9%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8.1%), 추미애(8.0%), 정세균(6.1%), 김두관(1.6%) 후보 등이 뒤따랐다. 없음(19.3%), 모름·무응답(6.1%)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 달해 향후 이들 표심의 향방에 따라 경선판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에선 응답자 과반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재집권해야 한다’는 의견은 40.3%, ‘정권 교체를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집권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이 아닌 기타 정당 집권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4.7%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9.2%)이 민주당(32.5%)에 오차범위 밖인 6.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6.4%), 국민의당(5.5%), 정의당(4.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6명이 응답해 최종 응답률은 3.2%다. 조사 방법은 유무선 자동전화응답(ARS) 방식으로, 피조사자 선정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90%와 유선전화 RDD 10%를 병행했다. 조사 완료 후 표본에 올해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값(림가중)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21.08.01 18:05:57
與, 빅2 이어 경선연대도 치고받아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선 후보 자리를 둘러싼 경선 후보들의 충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여권 내 지지율 1∼2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전면전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존의 ‘명·추’(이재명·추미애), ‘낙·균’(이낙연·정세균) 연대가 무색할 만큼 다른 4인의 주자들도 상대를 가리지 않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본경선 첫 TV토론에서 ‘명낙대전’을 치른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29일 각각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거친 장외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당 차원에서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던 ‘원팀 협약’과 관련해 “협약식 서명을 하고 바로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를 시작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논란에 대해선 “(이낙연 후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또 전날에 이어 “친인척·측근·가족 등 부정부패는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낙연 후보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을 재차 부각했다. 이재명 캠프의 이경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가 “2015년 공약 21개 중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됐다”고 말한 것을 ‘허위’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제가 무능한 총리였다면 그 당시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그렇게 높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의 반문(반문재인)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역공으로도 풀이된다. 측근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에는 “검찰이 이제라도 철저히 파헤쳐주길 바란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을 고리로 당내 지역주의 설전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제 쪽이 흑색선전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전날 토론)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서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후보에게 돌렸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양강 주자를 동시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국정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를 모른다”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선 “총리 시절 부동산도 제대로 못하고, 내로라할 성과가 뭐가 있냐”며 독설을 쏟아냈다. 한편 관전 모드를 이어왔던 당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속속 캠프에 영입되거나 합류 조짐을 보이면서 전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영표·도종환·김경협·김종민·신동근 의원 등 친문 핵심이 모인 민주주의 4.0은 이날 비공개 정책 특별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명’(반이재명) 연대 합류설에 박차를 가했다. 또 다른 강성 친문인 박주민, 이재정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하며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2021.07.29 18: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