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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고승범·인권위원장 송두환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각각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장은 금융위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된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엔 박기영 산자부 기획조정실장을,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발탁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규창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재난협력실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 기용됐다.
2021.08.05 17:55:16
"집값폭등" "음주운전"… 또 치고받은 명·낙
4일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에서도 ‘양강’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명낙 대전’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무능 프레임’, ‘오락가락 입장’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 ‘반문(반문재인)’ 논란 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전남지사, 국회의원, 집권 여당 대표, 책임 국무총리 등 이낙연 후보의 정치 경력을 나열하며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했는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이낙연 후보는 “그때도 놀았던 게 아니다. 일을 많이 했다”며 “어떤 자리에 가든 평가가 좋았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현 정부 최장수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재명 후보는 “(총리) 임기 초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제도를 도입해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후보는 “당정청 협의 결과를 나중에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책 주도권자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1분 특별 발언 기회를 이낙연 후보 공격에 쏟아부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사면, 행정수도, 경기북도 분도, 개헌,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다며 “시와 때에 따라 입장이 마구 바뀌는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이낙연 후보도 1분 발언을 신청해 “왔다 갔다 한 적 없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역공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공직자 승진 배제 및 상여금 박탈 기준인 5대 비위 중 음주운전을 포함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세균 후보도 “일가족 전체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벌을 줘서 근절해야 한다”며 “공직사회부터 철저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저격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문(반문재인)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가덕 신공항 공약에 대해 비판한 발언을 인용하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엔 과중한 예산이 부담될 수 있었다”며 “지금은 필수적인 시설로 이미 결정 났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낙연 후보의 과거 참여정부 비판 발언에 대한 집중포화도 쏟아졌다. 정 후보는 2006년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당시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군사정권보다 더 빈부 격차를 키운 정부’라고 비판한 발언을 꺼내 들었다. 이낙연 후보는 이에 당시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으로의 분열 상황을 언급하며 “그 기간 중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 공약을 비판하면서 “나랏돈을 물 쓰듯 하는 대회에 나가면 세 사람이 금·은·동을 휩쓸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 압도적인 금메달은 이재명 후보”라며 기본소득 공약을 질타했다. 정 후보는 당내 별도 후보 검증기구인 ‘클린검증단’에 회의적인 이재명, 추미애 후보에 직접 질문을 던져 ‘동의 아닌 동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측근 비리, 역량 등을 모두 점검한다면 (검증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낙연 후보 친동생인 이계연 삼부토건 대표, ‘옵티머스’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후보 측근 이모씨 관련 의혹을 부각했다. 추 후보는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언급하며 “저야말로 1년1개월 동안 탈탈 털려봤다. 이 중에서 제일 검증이 필요 없는 깨끗한 후보”라며 “굳이 하시겠다면 하시라”고 말했다. 다만 “(클린검증단은) 특정 후보를 겨냥한 듯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후보들은 토론회 주제인 정치개혁에 맞춰 그간 발표하지 않았던 공약들을 앞다퉈 공개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개헌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추 및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박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낙연 후보는 기본권 강화 개헌을 제안했다. 네거티브 비방전이 극에 달한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추 후보는 똑같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1.08.05 06:00:00
이낙연측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판사판 '명낙대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당내 경쟁 주자들의 ‘추가 음주운전설’ 협공을 받고 있다. 앞서 김두관 후보의 ‘100만원 이하 범죄기록 공개’ 제안에 정세균·이낙연·박용진 후보 등이 잇따라 공개 찬성하며 압박해왔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선 “온라인 상의 본인 범죄기록 공개는 위법”이라며 오히려 제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당 안팎에선 ‘도덕성 검증’을 명분으로 네거티브 비방전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다시 확인했고, 음주운전은 1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검사사칭 방조’, 공무집행방해죄, 선거법 위반 등 전과들을 나열하며 “이들 전과는 이재명 후보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지위를 내던지며 부정과 싸우면서 피치 못하게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재명 캠프는 ‘범죄기록 선(先)공개’로 되치기를 예고했으나 본인의 모든 범죄경력이 기록된 수사자료표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캠프 관계자는 “본인의 모든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도 “회보서의 목적이 ‘내용 확인’이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혹은 인터넷 공개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당사자도 본인의 수사자료표를 발급받아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과 판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다만 경쟁자들이 주장하는 당내 별도 검증기구 설치 제안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검증기구 설치는) 당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안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자신들의 네거티브 행태를 ‘검증’으로 희석하려는 노림수”라고 지적했다. 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검증기구 설치와 관련해 “이미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각 후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걸 주제로 삼아 논의하기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명낙 대전’이 서로의 역린을 건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 ‘여배우 스캔들’의 또 다른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거론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 전략실장인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는 차라리 김부선을 영입하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을 거론하며 친분설을 제기했다.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와 광주 폭력조직 행동대장 출신으로 알려진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조폭연루설로 맞불을 놓았다.
2021.08.04 18:40:24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시장선 “분양 줄어 집값 불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3일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 중 두 번째 공약인 ‘기본주택’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주택을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국토보유세 도입,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수요 억제, 각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구상을 드러내면서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제3차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을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급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과 기존 임대주택의 가장 큰 차이를 ‘위치’와 ‘누구나’로 꼽았다. 기본주택을 역세권 등 직주근접성이 높은 위치에 짓고,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용”이라며 “좁은 면적,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도 함께 모여 살면 ‘임대주택=취약계층용’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100만호 이상 공급되면 현재 전체 주택의 5%가 채 안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토지임대부 분양분까지 포함해 1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대선 출마 선언 뒤 가진 첫 기자간담회부터 주장했던 ‘강력한 수요억제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겠다”며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국토보유세’ 도입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극히 일부인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의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게 된다”며 “내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계산할 수 있게 앱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어 기존 용도대로 교부하면 중복 과세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 대상 강력한 부동산 제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공개·후분양제 실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부동산 전담기구도 대거 신설된다. 이 후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부(가칭), 부동산감독원,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등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주택도시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토지·주택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건설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넘겨받아 임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본주택의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이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내 250만 가구나 되는 막대한 물량인데, 공공이 개입하는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세분화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본주택 공약도 따지고 보면, 임대주택의 비중을 늘린다는 것 아니겠냐”면서 “기본주택 비중이 늘어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오히려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집값 안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보유세 도입 등 궁극적으로는 주택 소유자들의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1.08.03 19:01:57
이명박·박근혜 사면?… 이재명·추미애 ‘반대’ 이낙연·정세균 ‘보류’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사면에 반대한 반면,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찬반 입장 공개를 보류했다. 28일 민주당 대선 본경선 첫 TV토론에서 6명의 경선 후보들은 스피드 퀴즈 코너에서 ‘박근혜·이명박 사면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같이 4대2로 입장이 갈렸다. 양면에 O·X가 적힌 손팻말을 들어 답하는 해당 코너에서 이재명·추미애·박용진·김두관 후보는 X를 보인 반면, 이낙연·정세균 후보는 O도 X도 아닌 중간을 택했다. 추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해선 안 된다. 정치권 당리당략의 필요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정당이나 국회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후보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면서 “사면 얘기가 나와 한 말씀 드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도 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 후보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국민이 (사면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통령이 잘 살필 것”이라며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초 사면론을 제기해 지지율 급락을 겪은 이낙연 후보도 O·X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날 TV토론 스피드퀴즈 코너에서는 후보 간 미묘한 신경전도 엿볼 수 있었다.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다?’는 질문에 이낙연·추미애·이재명 후보는 O를, 박용진·정세균·김두관 후보는 X를 택했다. 특히 최근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는 이재명·이낙연 후보 모두 ‘그렇다’고 답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다만 두 후보는 ‘서운하게 한 후보가 누구냐’는 추가 질문엔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이재명 후보는 ‘굳이 콕 집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이낙연 후보는 “말 안 하겠다. (말하면) 나중에 더 야단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X를 선택한 김 후보는 최근 과열되는 경선 분위기와 관련해 “경선 과정에서 그 정도 비판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28 18:00:00
언론중재법 개정안, 野 반대 속 문체위 소위 통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말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직을 넘겨주기 전에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쳐져 찬성 4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3명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야당 의원 3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에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반영한 형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문체위 전체회의까지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방침이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제한·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라 언론 신뢰도를 높여 오히려 언론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상임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에 김 의원까지 더하면 총 9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충족해서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야당 몫 추천인인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2021.07.28 06:00:00
與, 언론중재법 '속도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보도로 피해를 볼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정정보도의 크기와 위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말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직을 넘겨주기 전에 상임위 처리를 끝낼 방침을 세웠다. 문체위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제한·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라 언론 신뢰도를 높여 오히려 언론 자유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허위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6일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법안소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이날 심사도 강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문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법안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이해가 돼야 법안을 만들 텐데 지금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은 민주당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문체위 소속 의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이 8명이고,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더하면 총 9명으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충족해서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야당 몫 추천인인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추천 안건을 의결했다.
2021.07.27 18:57:15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는 與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월 내 처리’를 목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야당이 “언론재갈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수술실 폐쇄회로(CC)TV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등 민생 개혁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쪽으로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의 원구성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8월 말 국민의힘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관련 법안의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날치기 의사 표시”라며 “우리 당은 당연히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대 신율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민주주의의 공기(公器)인 언론을 특정 정치세력이 휘어잡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가짜뉴스는 지금도 민형사상 법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6 18:45:54
우상호 “盧탄핵 반대표 맞고, ‘백제’ 지역주의 발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이 네거티브 전쟁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 흥행과 관련해 “게임은 재밌어졌다”면서도,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그만들 하세요”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6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위의 순위가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서로 네거티브하는 것 아니겠냐”라며 “후보 간 합종연횡에 따라서 결선투표가 이뤄진다면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위협들이 양쪽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은 결선투표에서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그걸 막아야겠다는 생각이다 보니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 공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선투표가 이뤄진다면 실제 모른다”며 순위 역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두 후보를 향해선 “모처럼 장이 섰는데 왜들 두 분이 그렇게 싸우느냐”며 “양쪽 캠프에 경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두 후보 측 모두 네거티브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 전 대표의 반대표 여부와 관련해 “제가 당시 당무위원이었다. 그 당시 (이낙연의 반대표는)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때 현장에도 없던 사람들이 뭐 이제와서 왜 그런 걸 따지느냐. 쓸데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백제 발언’이 지역주의 조장이라는 이낙연 후보 측 공세에 대해선 “백제 발언만 싹 빼서 얘기하니까 약간 왜곡된 것”이라며 “지역주의 발언은 아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호남 출신이 이렇게 1등을 달리고 있으니 좋은 일 아니냐 이런 취지였다” 한편 우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냐”고 반문하며 “다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윤 전 총장과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의 ‘치맥(치킨·맥주) 회동’에서) 언제쯤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는 언질을 (윤 전 총장이) 줬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021.07.26 11:11:35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여야는 23일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전국민 지급’과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의 절충안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담긴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고지원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한 약 34조9000억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안에서 소득기준을 추가해 지원범위를 넓혔다”며 “그렇게 하니까 소득 하위 87.8%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000만원, 2인 가구 맞벌이 기준 8600만원이 넘으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 1억532만원, 맞벌이 1억2436만원 이상인 경우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희망회복자금도 정부안(최대 900만원)과 여야의 앞선 상임위 합의안(최대 3000만원) 사이에서 지원 수준이 결정됐다. 당 관계자는 “(정부안보다) 실질적으로 65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은 총 1조9000억원이 늘었다. 예산별로 증액 규모는 2조6000억원, 감액 규모는 7000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지원 1조4000억원, 재난지원금 50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5000억원에 더해 버스·택시기사·농어민 관련 예산 2000억원이 증액됐다. 감액 대상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 중 4000억원, 기존 예산 자체 조정분 30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2조원가량의 국채상환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여야는 이날 진통 끝에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도 타결했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하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각각 맡는다. 대선 이후인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제왕적 상임위’란 논란이 제기돼온 법사위 권한은 체계자구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2021.07.2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