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가 이뤄진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소득 하위 80% 대상)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 합의를 뒤집고 전 국민(100%)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추경안 내 예산을 조정하면 기존 추경의 대규모 증액 없이도 지급 범위 80%를 100%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 협의로 결정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별개로 국민에게 건네는 위로금 성격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예산은 10조4000억원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이번 추경 내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 1조1000억원과 국가채무 상환 몫으로 책정된 2조원 등을 전용하면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갈 경우 캐시백은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채무 상환도 지금 시기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고, 내년 결산을 해보고 잉여금이 있을 때 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지원 금액을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면 기존 예산 전용 없이도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는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민 80%에게 25만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며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반대 이유는 상식 밖”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앞서 번복 논란이 불거진 된 두 여야 대표의 합의를 내세우며 입장 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민주당 당론인 ‘전 국민 지급’을 맞바꾼 ‘빅딜’을 성사시켰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합의 내용이 공개된 지 100분 만에 백지화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이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합의했으므로, 국민의힘도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에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 국민 지급 여부는 20∼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소위와 ‘소소위’에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로 결정될 전망이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앞선 예산 심사를 살펴보면 여야 간 빅딜 대다수가 소소위에서 이뤄진 바 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수준 또한 예결위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중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2조9300억원을 증액하며 1인당 최대 900만원이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고 수석대변인은 “산중위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경 심사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데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5가지 판단 근거를 내세웠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니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 시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로 분류되면서 처벌될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등 언론인 4명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까지 입건되면 7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김씨에게 받은 골프채 등 증거를 확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 수산물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데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5가지 판단 근거를 내세웠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니는 점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 시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직무 수행 기간에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권익위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권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로 분류되면서 처벌될 가능성은 커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와 경찰 고위 간부, 언론인 4명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까지 입건되면 7명으로 늘어난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안팎에선 당초 9월 초(9월5일, 결선투표 시 9월10일)였던 후보 선출 시점을 빠르면 추석 직전, 늦으면 올해 국정감사 전인 9월 말∼10월 초까지 연기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오전 비공개회의에서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한 상황을 논의했다. 최종 결정은 19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는 경선 후보 6인이 대체로 경선 일정과 관련해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형성됐다. 특히 경선 연기를 반대했던 이재명 후보 측이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결정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경선 연기론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1∼3주 연기 시나리오가 나온다. 9월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당 대선후보를 선출해 추석 밥상에 올리려면 기존 결선투표일인 10일보다 최대 일주일 늦출 수 있다. 반면 10월 국정감사 시작 직전인 9월 말∼10월 초에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3주 연기론’도 제기된다.

경북 안동의 예안향교 유림들이 “전국 향약의 효시 지역인 예안향을 비하해 막말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예안향교 유림 20여명은 15일 경북 안동 도산면의 한국국학진흥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최고위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예안 출신이라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궤변을 내뱉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으며 ‘TK(대구·경북) 출신’임을 부각하는 등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형수 욕설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에 안동군과 예안군이 합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그 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안동 시민은 그분(이재명)은 안동을 아주 일찍 떠나 안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고 말해 예안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유림들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을 비하해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무식꾼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산은 퇴계선생의 고향이다. 도산은 예안향이다. 지금까지 예안향은 농암·송재·퇴계 선생 등의 선비정신을 알리는 데 남다른 노력을 해 왔다”며 “선비정신의 핵심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반명)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당 안팎에선 ‘포스트 경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내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야권 후보에 맞서야 하지만, 후보간 신경전을 넘어 양쪽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어 과연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측은 13일 “후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선두 주자이자 당내 비주류로서 경선 이후 친문(친문재인)과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반격을 자제하는 ‘전략적 인내’를 감내하고 있지만, 점차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캠프 측에선 지난 11일 이낙연 캠프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해도 너무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신경민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계곡 정비 사업’에 대해 “표절”이라고, 예비경선의 ‘바지 발언’에 대해 “독선과 독재적 행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약장수·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 “민주정권 부정”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 대선 본선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선 공세로 본선 경쟁력이 약해지면 정권 재창출도 요원해질 수 있다는 ‘경고 아닌 경고’가 담겼다. 이재명 캠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이경 캠프 부대변인은 이낙연 후보를 향해 “호위무사 뒤에 숨은 채 원팀인 후보를 공격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 없다”고 비꼬았다.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봐주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이 부대변인은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추격해야 하는 이낙연 후보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 “같은 당 후보에 대한 이런 비판은 이낙연 후보가 주장했던 ‘정치인의 품격’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쥴리’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불똥이 튀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리스크’를 부각하고 나선 바 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 과열 양상에 대해 “마치 동네 싸움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돌림빵’하듯 공격하고 검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반명 연대는 정 의원의 ‘돌림빵’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정세균 캠프의 미디어홍보본부장을 맡은 김성수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의 언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바지’ 논란을 후보가 사과한 지 얼마 안 된 터에, 캠프 최고위급 인사가 집단폭행이나 성범죄를 일컫는 비속어를 써서 다른 대선 후보들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장수’로 시작된 막말이 계속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당 전체의 품격을 위해서라도 캠프 차원의 깊은 자성과 금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명 진영에선 경선 관리 공정성을 둘러싼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경선 심판을 봐야 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불공정 사례로 앞선 송 대표의 경선 연기 불가론, ‘대깨문’(강성 친문 세력 비하 표현) 발언, 예비경선 국민면접 ‘김경율 논란’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대깨문 논란 당시 송 대표를 향해 “아예 특정 후보가 다 확정된 것처럼 사실상 지원하는 편파적 발언을 했다니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도대체 당을 어디로 끌고 가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명 연대의 ‘이재명 때리기’는 누그러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예비경선 내내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검증하고 비판한 박용진 후보는 본경선 대표 전략으로 ‘이재명 검증’을 내세울 전망이다. 정 후보도 예비경선 컷오프 발표 뒤 페이스북에 “기본소득론의 맹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진짜 검증은 이제 시작”이라고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이대로라면 경선에서 누가 이겨도 상대 지지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후 강성 친문이 포진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이재명 후보 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들에겐 지난 19대 대선 경선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친문 세력에 공세를 퍼부은 데 대한 ‘이재명 비토’ 앙금이 여전한 것이다. 이재명 지지층도 당 안팎의 도발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선 관리를 책임지는 당 지도부도 ‘원팀 불발’에 대한 고민이 깊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면 탈당해 독자 출마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균형을 잡은 것이고, (대깨문) 발언도 나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재명 편들기’ 논란에 대해선 “특정 후보를 이지메(집단 따돌림)해서 되겠나”라며 “본인이 아니면 다 망해도 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전체 당원의 호응을 얻기 어렵다”며 반명 연대 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을 겨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금 후보 간 비방만으론 ‘원팀 불발’을 예단할 순 없다”며 “경선 마지막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 정부 지지율 등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9월 초 경선 종료 시점까지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경선 승리로 선출된 당 대선 후보는 현 정부 방역 지침에 각을 세우며 청와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며 “친문, 반문 후보 중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현 정부와 얼마나 거리두기에 나서느냐가 원팀으로 헤쳐모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반명)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당 안팎에선 ‘포스트 경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내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야권 후보에 맞서야 하지만, 후보 간 신경전을 넘어 양쪽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경선 후 과연 ‘원팀’이 가능하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측은 13일 “후보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선두 주자이자 당내 비주류로서 경선 이후 친문(친문재인)과의 화학적 결합을 위해 반격을 자제하는 ‘전략적 인내’를 감내하고 있지만, 갈수록 공격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재명 캠프 측에선 지난 11일 이낙연 캠프의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은 신경민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계곡 정비 사업’에 대해 “표절”이라고, 예비경선의 ‘바지 발언’에 대해 “독선과 독재적 행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약장수·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 “민주정권 부정”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재명 캠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 과열 양상에 대해 “마치 동네 싸움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나머지 사람들이 소위 ‘돌림빵’하듯 공격하고 검증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반명 진영에서도 경선 관리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선 심판을 봐야 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불공정 사례로 앞선 송 대표의 경선 연기 불가론, ‘대깨문’(강성 친문 세력 비하 표현) 발언, 예비경선 국민면접 ‘김경율 논란’ 등을 거론한다. 당 안팎에선 이대로라면 경선에서 누가 이겨도 상대 지지자들이 결과에 승복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송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면 탈당해 독자 출마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균형을 잡은 것이고, (대깨문) 발언도 나온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금 후보 간 비방만으론 ‘원팀 불발’을 예단할 순 없다”며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현 정부 지지율 등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역 사무소 직원의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윤리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로, 추후 당 지도부 보고와 의원총회 과반 찬성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체로 제명 의견에 공감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직원 A씨는 양 의원이 당선된 이후 수 개월간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한 여직원 B씨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뒤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다. 윤리심판원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등을 제명 결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분리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나 (양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측면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것을 중점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취업 알선 회유’ 의혹과 관련해선 “주심 위원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오늘 진술 과정에서 당사자에 들은 내용을 종합해 그런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아직 재심 신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여야 모두 각 진영 2위 주자와 오차범위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벌린 ‘1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모두 사생활·가족 관련 의혹 등 도덕성 리스크 공세를 받지만, 적극 반박은 자제하는 ‘부자 몸조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3월9일 제20대 대선까지 240여일을 남겨둔 가운데, 각 진영이 여전히 명실상부한 1위 후보를 확신할 수 없는 탓에 대선 도전에 나서는 후보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향후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후보 간 합종연횡에 따른 세력 구도 변화, 의혹 확산과 대응 등에 따라 대선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야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여권은 이 지사, 야권은 윤 전 총장이 각각 선두를 유지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8명 중 이 지사는 32.4%로 2위 이낙연 전 대표(19.4%)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보였다. 윤 전 총장도 보수 야권 주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에서 33.2%를 차지하며 2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12.9%)을 크게 따돌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선 국면 초반 레이스를 살펴보면 1위 주자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해명은 자제한 채 두루뭉술 피해 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두 주자 모두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후보로서 국민 앞에 보다 적극적으로 검증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최근 당 경선 TV토론에서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을 받자 해명 대신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예비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견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된 민주당 프레스데이 행사에서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이 지적됐지만 “하나도 공약한 것이 없다”며 피해갔다. 이에 “수시로 말이 바뀌는 것 같다”(정세균 전 국무총리), “말을 바꾸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 불안한 정치인”(박용진 의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 의원이 지난 6일 MBC 주관 3차 TV토론에서도 이 지사를 향해 “그 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자 몸조심을 하는 건지 김빠진 사이다 같다”고 비꼬았지만, 이 지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선 갈등으로 인한 내홍이 커지면 향후 본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최근 ‘미(美) 점령군’ 발언으로 비화된 역사관 논란과 ‘바지’ 논란 등 발언으로 여야 양쪽에서 맹공을 받자 자세를 더욱 낮추는 모습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날 선 공격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9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비율로 취합해 11일 예비후보 8명 중 상위 6명을 추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컷오프 이후인 본경선에서는 이 지사와 다른 주자들 사이에 더욱 선명한 대결 구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추격 주자들은 과반을 우선 저지한 뒤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뒤집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윤 전 총장은 역시 장모와 부인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처가 리스크’가 현실화했지만, 기자들과 문답이나 측근 전언을 통해 간간이 반박할 뿐 별도의 해명 자리를 만들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불거진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다”면서 “어떤 단체와 개인들이 이의 제기해서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니까…”라고만 답했다.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리고 김씨의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부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모 최모씨 법정구속 관련해서도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이 또한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미 점령군’ 발언을 고리로 이 지사를 겨냥해 강도높은 비판에 나선 것도 국면 반전을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모 법정구속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난달 말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불거진 메시지 혼선과 보수 편향 논란, 처가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과연 야권 대표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윤석열 대체재’를 찾는 플랜B 구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대선후보로서 국민 앞에서 검증에 임한다는 차원에서도 해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8명이 모두 문재인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실정을 꼽으면서 저마다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기능 회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공약은 수요 관련 규제 확대와 공공 주도 공급 등 사실상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 시장에 엇갈린 신호가 전해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패한 정책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있다. 7일 여당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발언을 종합하면, 대다수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왜곡된 수요와 공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선 지금보다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증세 등 수요 억제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의 내용이 담긴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을 꺼내 들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최근 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기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비후보들은 공급 보완책으로도 2·4 대책 등 정부 주도의 ‘공급 폭탄’ 정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임기 5년간 공공·민간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해당 부지에 20만호 상당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 원가 수준의 청년주택 대량 공급을,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전국화를 공약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산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8월7일(대전·충남)부터 9월5일(서울)까지 총 11차례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선 흥행을 위해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3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슈퍼 위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본경선 일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