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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언팩쇼’ 이름 무색하게… 與 잠룡들 ‘눈치싸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7일 ‘정책 대결’이라는 진검승부 대신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다. 당 대선경선기획단이 각 후보별 대표 공약 소개를 위해 마련한 '국민면접 3탄 정책언팩쇼' 행사에서다. 대표 공약이 이번 경선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떠오른 만큼, 6인 컷오프(11일)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편에 미리 전략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언팩쇼는 ‘대표 공약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PT) 경쟁’이라는 행사 취지가 무색해졌다. 일부 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 내용을 밝히지 않고, 본인이 왜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 역설하는 데 치중했다. 지지율 상위권 후보들에게 이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신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 등 자신의 정치 철학을 설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신복지 구상을 설명하는 대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등 역대 민주정부 대통령의 주요 성과를 열거하며 본인이 ‘민주당 적통’임을 강조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노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세월호 사고, 촛불 시위 등을 언급하며 정권 재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정공법’(정의·공정·법치)를 내세우며 개혁 선명성을 드러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가 ‘1강’ 이 지사의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강조하며 ‘몸값 키우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증세를 얼마까지 감당하시겠느냐”라며 “국부펀드는 재정 투입 없이 자산운용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언팩쇼 이름에 어울리는 PT도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2특’ 분권 구상을 공개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고용복지국가’ 구상과 함께 취직·육아·교육·주택사회책임제 등 가정국가의 4대 책임을 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주4일근무제와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권역별 순회경선을 8월7일(대전·충남)부터 9월5일(서울)까지 총 11차례 실시하는 본경선 일정을 마련했다. 또 경선 흥행을 위해 국민과 일반당원을 합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3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슈퍼 위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1.07.08 07:00:00
‘바지 발언’ 공세에… 이재명 “마녀사냥 느낌”
차기 대선 후보 선출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바지 발언’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비(非)이재명계 후보들은 대선 후보로서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 지사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경선 이후 ‘원팀’ 기조를 고려한 듯 전면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바지 발언의 또 다른 당사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6일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인 것은 의외였다”고 말했다. 전날 경선 TV토론에서 정 전 총리가 이 지사에게 배우 김부선씨와 스캔들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며 날 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김씨가 주장한 신체적 특징을 반박하기 위해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는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도덕성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대선 본선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면 당이 패배한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를 생각하면 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박용진 의원 등도 이 지사의 답변 태도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는) 좀 더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었으면 한다. 국민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택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대선) 본선에서 있으면 폭망(폭삭 망하는) 각”이라고 질타했다. 이 지사는 바지 발언 논란이 당초 해명이 끝난 사건을 다시 환기하려는 비이재명계의 ‘마녀사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그런 질문을 하지 말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보라”며 웃어넘겼다. 이 지사는 확전은 자제하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남기며 비이재명계에 경고장을 보냈다. 그는 “마녀사냥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날 토론에서 다른 예비후보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은 데 대해선 “내성을 기르는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며 “다만 백신이 과해서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잘 견디고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7.06 18:57:43
‘국민면접 1위’ 이낙연, 이재명 추격전… “판도가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2위 이 전 대표가 이날 예비후보 중 마지막으로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 열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에서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다. 지금은 57%로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된다”며 그 해법으로 일자리 증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육성, 그린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대선 슬로건과 함께 중산층 경제와 함께 △신복지 △개헌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 5대 비전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와 관련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신복지는 ‘이낙연 브랜드’ 정책으로, 국가가 소득뿐 아니라 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체육·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기준’을 설정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하고, 토지공개념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교 분야에서는 미·중 사이 균형외교, 북핵 관련 포괄적 협상 자세 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분야에선 방탄소년단(BTS), 봉준호 영화감독, 배우 윤여정 등을 언급하며 “간섭하지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적통’을 자임하면서도 앞선 민주정부와 차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다”면서도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되,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안정감 내세워 이재명 추격전… “판도가 바뀌고 있다” 5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1년은 ‘능곡지변’(陵谷之變: 언덕과 골짜기가 뒤바뀐다)의 시간이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9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4%를 얻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독보적인 ‘1강’이었지만, 이달 1주차 발표에선 반의 반 토막인 6%를 기록했다. 1강의 지위는 여야에서 각각 이재명 경기지사(24%)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25%)이 나눠 가졌고, 이 전 대표는 반년여를 ‘여권 1중’ 자리에 머물러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선 출사표는 여권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대역전극 다짐’이나 다름없다. 1년 전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의 자신감은 이날 절절한 호소로 대체됐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언문에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을 일일이 언급하며 계승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 등 현 정부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단순한 이어받기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욕을 담아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당 예비경선 과정 중 하나인 ‘국민면접’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 전 대표 측은 “TV토론 등 후보끼리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자리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1년간의 기자 생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체득한 국정운영 경험과 특유의 균형감각·안정감 등이 TV토론 등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는 캠프 내 분석이 맞아떨어졌다는 뜻이다. 앞선 예비경선과 다르게 이번 예비경선이 흥행을 위해 TV토론을 4회로 대폭 늘리고 국민면접을 3회 신설한 것이 향후 상승세를 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1위 주자 견제’ 기조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감한 현안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지만, 최근엔 ‘이재명 잡기’에 나서며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선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 “학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지사의 ‘메시지 리스크’를 부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의 강점은 유능한 국정운영 외에도, 중도층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과 검증에서 자유로운 후보라는 요소가 있다”며 “이재명의 약점이 곧 이낙연의 강점이라는 것을 대중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알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마지막 강점으로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정계에 입문했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다. 2017년부터는 2년 7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세 명의 대통령 모두를 아주 가까이서 보좌한 ‘적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향후 본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반전 카드’로는 반(反)이재명을 고리로 한 정세균 전 총리 등과 단일화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민주당의 가치를 잇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1위 후보 견제 차원에서의 연대 참여 논의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2021.07.06 06:00:00
이낙연 “공정 다시 세워야”… 1년 전 ‘어대낙’ 호소 역전극 예고
5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1년은 ‘능곡지변’(陵谷之變: 언덕과 골짜기가 뒤바뀐다)의 시간이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9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24%를 얻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독보적인 ‘1강’이었지만, 이달 1주차 발표에선 반의 반 토막인 6%를 기록했다. 1강의 지위는 여야에서 각각 이재명 경기지사(24%)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25%)이 나눠 가졌고, 이 전 대표는 반년여를 ‘여권 1중’ 자리에 머물러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선 출사표는 여권 1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대역전극 예고’나 다름없다. 1년 전 ‘어대낙’(어차피 대세는 이낙연)의 자신감은 이날 절절한 호소로 대체됐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선언문에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을 일일이 언급하며 계승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한다” 등 현 정부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며 단순한 이어받기에 그치지 않겠다는 의욕을 담아내기도 했다. 이 전 대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당 예비경선 과정 중 하나인 ‘국민면접’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것이 신호탄이다. 이 전 대표 측은 “TV토론 등 후보끼리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자리가 많을수록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1년간의 기자 생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체득한 국정운영 경험과 특유의 균형감각·안정감 등이 TV토론 등에서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라는 캠프 내 분석이 맞아떨어졌다는 뜻이다. 앞선 예비경선과 다르게 이번 예비경선이 흥행을 위해 TV토론을 4회로 대폭 늘리고 국민면접을 3회 신설한 것이 향후 상승세를 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1위 주자 견제’ 기조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감한 현안에 지나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지만, 최근엔 ‘이재명 잡기’에 나서며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선 이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과 관련해 “학술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지사의 ‘메시지 리스크’를 부각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의 강점은 유능한 국정운영 외에도, 중도층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본선 경쟁력과 검증에서 자유로운 후보라는 요소가 있다”며 “이재명의 약점이 곧 이낙연의 강점이라는 것을 대중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알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마지막 강점으로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정치부 기자 시절 ‘동교동계’를 출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정계에 입문했고,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다. 2017년부터는 2년 7개월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가 세 명의 대통령 모두를 아주 가까이서 보좌한 ‘적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의견에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을 2인자를 했는데 배신할 수 없다”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향후 본경선에서 이 전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반전 카드’로는 반(反)이재명을 고리로 한 정세균 전 총리 등과 단일화가 거론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민주당의 가치를 잇는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1위 후보 견제 차원에서의 연대 참여 논의를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
2021.07.05 19:03:45
“집값 잡기 쉽다”는 이재명, 어떻게?<br>“수요 측면서 부동산 전면 수정”
“저는 얼마든지 집값이나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대답했다. 총 90분가량의 기자회견 중 부동산 관련 질문 하나에만 장장 20분간 답변한 그는 거듭 “최소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제가 자신 있다” “(집값은) 쉽게 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자의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가장 문제였느냐’였다. 이 지사는 이에 “저도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남 이야기하듯 평가할 입장은 못 된다. 공도 과도 나누겠지만 과도 저의 책임의 일부로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가 정말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다 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확한 정책,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값을 적정 규모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인 공급, 수요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수요, 부족한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가격 상승 기대감에 투기 수요가 생기고 ‘평생 집 못 사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영끌’하는 공포수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전 총리 등 일부 대선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공급 폭탄’보단,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오가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수백만 세대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수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기업이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땅·건물,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이익이 없게 하면 누가 그걸 가지고 있겠느냐.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라며 “이익이 없도록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제 강화 외에도 금융 혜택 대폭 축소를 예고했다. 이 지사는 “거래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 혜택도 아예 제한하든지 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요 억제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나 기업의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안 된다”며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으로 부담을 낮추고 집도 사기 쉽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비필수 부동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혜택 확대 정책을 ‘부담 제한 총량유지’라고 명명했다. 이 지사는 “처음 집을 산 사람은 금융 혜택을 더 많이 줘야 한다”며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혜택)을 합친 것 이상으로 비필수·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이것(부담 제한 총량유지)도 민주당에 말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진 않아서 사실 전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값을 얼마나 내릴 것인가’라는 질문엔 “시장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면서도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신설할 것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일정한 (가격)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눌러야 하고, 누르되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특정 부동산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거래제한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해 그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7.03 10:00:00
이재명 “‘독도 표기 오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과 관련해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도 남길 겸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일 대선 출마 선언 뒤 가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 때는 우리가 양보하지 않았느냐. (일본이) 침략적 주장을 관철하는 걸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의 미래도 있으니 국가 단위가 아닌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권 내홍의 최대 뇌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화살을 돌렸다. 다만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가족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비필수·비주거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제재 수준의 규제 강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강조하며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하자는 민주당 당론에 대해선 “사실 당에 말했었는데, 종부세만 완화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규제나 부담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쉽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을 이유로 여야가 협공을 퍼붓는 자신의 대표 브랜드 ‘기본소득’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제1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대권 도전으로 인한 도정 공백 우려에는 “제가 (경기지사) 취임 직후 목숨을 걸고 했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병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지사의 관련 혐의는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배우 김부선씨와의 불륜 의혹과 관련해선 “얼마나 더 증명해야겠는가. 그분 이야긴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잘라 말했다.
2021.07.03 08:00:00
‘억강부약’ 내세운 이재명… 文정부 철학 계승 의지
1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식 정치철학을 함축하는 동시에 상당 부분 문재인정부 철학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는 한국판 루스벨트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지사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해보면 경제·안보 등 주요 국정운영 상당 분야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보의 경우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정부 햇볕정책·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지사는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메시지로 꼽힌 공정성장과 강력한 경제정책을 통한 경제 재도약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연상케 한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언급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철학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기업·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펼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 지사 측은 출마선언문에 담긴 경제철학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비롯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며 “일자리 정책 수준이 아니라, 경제 질서 전반을 바꾸자는 루스벨트의 ‘뉴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제도 등을 병행해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는 철학이라는 뜻이다. 파격적 형식으로 눈길을 끈 영상 출마선언도 루스벨트 대통령 벤치마킹의 산물이다. 이 지사 측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발전시켰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제철학이 결국 문 대통령과 맞닿아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바 있어서다.
2021.07.01 18:26:04
시험대 오른 이재명, 도덕성 문제·친문의 비토 넘을까
“제가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1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이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한 데 모여 공정한 경선 경쟁을 다짐한 ‘공명선거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생활 관련 도덕성 문제 등 네거티브가 우려된다’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였다. 이 지사가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대선에 공식 등판하자마자 혹독한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친형 강제입원 등 이 지사의 도덕성 뇌관은 야권뿐 아니라 당내 대선 예비후보 경쟁자들에게도 총공세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는 막말을 넘어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같은 당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검증받지 않은 도덕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형수 욕설 논란과 관련해 “7남매에 인생을 바친 어머니이신데 저희 형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어머니에게 불 지른다 협박했고, 어머니는 보통의 여성으로 견디기 어려운 폭언도 들었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져 제가 참기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며 울먹였다. 이어 “아픈 이야기를 했다”며 “언젠가는 전후 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자신의 최대 리스크인 욕설 논란을 직접 해명하고, 앞으로도 피하지 않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도덕성 리스크의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미 과거 선거 과정에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고,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경우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되는 등 법적으로도 최종 판단이 내려진 사안들이 있어 의혹을 제기해도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지사가 여권 잠룡 가운데 지지율 독주 체제를 지속하고 있어, 판을 뒤집기 위한 검증 공세도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지사의 과감한 정책 설계, 거침없는 발언 등은 포퓰리스트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주택 등 ‘기본 시리즈’와 관련해 국민의 힘 윤희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과 민주당의 정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약 실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기영합주의’로 치부하는 상황이다. 당내 장악력이 큰 강성 친문(친문재인)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반감’ 정서도 이 지사가 넘어야 할 고개로 꼽힌다. 이 지사가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및 친문 진영과 반목하면서 앙금이 풀리지 않았고, 이날까지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은 탈당하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이재명 비토’ 정서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이 지사는 이에 “80만 권리당원 중 극히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차이는 있지만 끊임없는 설득과 토론을 통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며 친문 구애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지사로선 친문 반발에도 대응을 자제하는 ‘원만한 경선’으로 갈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경선에서 승리한 뒤 ‘원팀’ 민주당으로 거듭나 본선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이 유효하다.
2021.07.01 18:25:09
與 '다크호스' 박용진 "尹, 좀 웃겨…X파일 1도 관심 없다"
여권 잠룡 중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야권 대선 선두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으면 빨리 입당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 본인과 가족 등의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X파일과 관련해선 “남의 이런 뒷이야기엔 1도 관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합의한 ‘컷오프 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동참할 가능성 1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전날 윤 전 총장 출마선언을 보니 상당히 우클릭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말에 “저는 약간 좀 웃겼던 게, 철학이 같으면 같이 하셔야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기보단, 이해와 정치적 이익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전 총장이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명확한 입당 여부와 시기는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출마선언 내용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싫어요, 민주당 미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라고 요약했다. 이어 “비전에 대한 알맹이는 보이지 않았다. 왜 윤석열이어야 되느냐는 데 대해선 제대로 답을 안 하고 ‘꼭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더라”라며 “그럼 안 된다. 대한민국에 내가 최고니까 내가 나가야겠다고 박용진은 이야기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전 총장 관련 X파일을 봤느냐는 질문엔 “남의 뒷이야기에 1도 관심 없다”며 “제 정책 펴내기도 바쁘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당내 ‘반(反)이재명 연대’를 고리로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이 주도하는 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 2박3일간 잠 안 자고 이야기하래도 할 수 있다”며 “두 분의 연대가 누구를 반대하는 연대 혹은 구도를 만들려는 단일화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기 위해선 ‘중도층’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을 위한 소득세 감세 등을 주장하며 “진영 논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중원으로 진격해 가자. 그럼 우리가 이긴다. 거기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용진은 다 아는 것처럼 레프트 윙어다. 좌파 정치인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원도 오른쪽도 돌파하려는 손흥민처럼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여의도 손흥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6.30 12:00:00
대선 캠프 인선 마무리한 이재명… ‘여권 9룡’ 레이스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링 위로 잠룡들이 속속 올라서고 있다.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내달 1일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캠프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 적통’을 내세우며 단일화에 합의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본격적인 공동 행보에 나서며 ‘반(反)이재명 연대’를 공고히 했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장관, 박용진 의원 등 일부 주자들은 후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반이재명 전선이 미풍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비후보 등록 둘째 날인 29일 ‘여권 9룡’들은 후보 등록, 출판기념회 등 저마다 일정을 소화하며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경기도 일정을 소화한 이 지사는 대선 캠프의 주요 보직을 채우며 본격적인 대권 행보 준비에 돌입했다. 후보 등록은 마지막 날인 30일 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캠프 총괄 역할은 5선 조정식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계 중진인 조 의원은 이 지사의 양대 조직인 ‘민주평화광장’과 ‘성공포럼’ 중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4선 정성호 의원은 보직을 맡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이후 다른 캠프에 포진한 인사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는 ‘열린 캠프’를 꾸리기 위해서다. 비서실장은 3선 박홍근, 상황실장은 재선 김영진, 정책 총괄은 당내 정책통인 3선 윤후덕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안민석·재선 김병욱 의원은 직능 분야를, 초선 민형배 의원은 전략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대변인단에는 기존 성공포럼 대변인인 박성준·홍정민 의원에 더해 새로 합류한 박찬대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맡는다. 전날 단일화를 선언한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이날 함께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환담하는 등 ‘민주당 적통’임을 내세웠다. 아직 당내 강성 친문(친문재인)과 앙금이 남아있는 이 지사를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두 사람은 정책 연대를 위해 이날 부산 시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세종·광주 등에서도 공동 일정을 이어가며 단일화 시한으로 잡은 7월5일까지 보폭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당 안팎에선 ‘정·이 단일화’ 시점과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7월9일 사이 다른 후보들의 추가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당장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밝지 않았다. 전날 단일화와 관련해 “바람직하다”며 긍정 평가했던 ‘여권 2위’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등록을 마친 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겠다”며 정 전 총리,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적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단일화 시한인 내달 5일 출마선언식을 준비하고 있어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50대 기수론을 내세운 박 의원은 이날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와 관련해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 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저는 누구를 반대하는 데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도 “경선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며 단일화 등 연대설을 일축했다. 30일 후보 등록 예정인 추 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이재명 연대 가능성에 “저 자신이 그런 거와 거리가 멀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잠룡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에는 이 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이광재 의원을 제외한 비이재명 주자 6명이 모두 모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21.06.29 18: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