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차기 총장으로 김동원(62·사진) 경영학과 교수가 확정됐다. 고려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2일 교내 인촌기념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제21대 총장으로 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노사관계학석사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임용돼 총무처장·기획예산처장·노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 3월1일부터 4년이다.

범죄 행위 이후 법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전 형량이 과중했다는 반성의 이유에서 법이 변경됐을 경우’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이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처하는’ 옛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했고, 1·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를 처벌하는 제148조가 아닌 ‘자전거 등’을 처벌하는 제156조11호 적용 대상이 됐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처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가수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시키고자 피해자를 설득·압박한 것으로는 보이나,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했고,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진술을 왜곡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연습생 출신 A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경찰에서 진술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A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의 유족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김 전 처장의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증인신청에 대해 “(사건 관련) 이상의 신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공소제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보도돼 이에 대해 신문하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도 “김 전 부원장이 별도 조사를 받아 검찰이 묻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고 했고, 검찰은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대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된 후원금 반환소송 1심에서 후원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0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책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6월 후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차 후원금 반환소송에는 총 23명이 동참했으며 청구금액은 5000여만원에 달하고 2차 소송에는 31명의 후원자가 참여해 청구금액은 3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94) 할머니는 2020년 5월7일 “학생들은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내지만, 할머니들에게 쓰인 적은 없다”며 정의연 등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후원금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눔의 집도 같은 의혹에 휩싸였다.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6억원을 토지취득비로 지출했으며, 출근하지 않은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이 후원금에서 납부된 정황도 나왔다. 대책모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들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씨 범죄 수익 흐름과 용처, 추가 은닉 재산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씨는 과거 목포 지역 폭력 조직에 몸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최씨는 2013년 쌍방울 대표를 거쳐 그룹 부회장까지 올랐다. 이씨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 화천대유 감사와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거쳐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56·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3일 오전 10시에 연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받는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 같은 해 4∼8월 유씨와 정씨를 거쳐 남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가 건넨 돈 중 1억원은 유씨가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 받은 돈을 총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64)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하고, 81억3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순차적으로 범죄가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 측은 “검사가 주장하는 주가조작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권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권 전 회장 주변 지인의 주식 매수를 모두 불법으로 단정했으나, 관련자들은 모두 법정에서 ‘투자 판단에 의한 정상적 매수였다’고 진술했다”며 “비정상적 매수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1월쯤 도이치 전체 주식 체결 수량이 880만주에 달하는데, 이 중 통정거래 매매 비율이 0.7%이며 이상매매 거래는 2.1%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로서 단 하나의 주식도 처분하지 않았다”며 “누구에게도 주식 매수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손실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이 사건 관련자들 대부분 부당이득은커녕 도이치 주식 매수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권 전 회장은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해 투자자들로부터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선수’ 이모 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회장의 의뢰를 받은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 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고, 김씨는 증권사 동료 직원·투자자문사 운영자 등과 통정매매(가격과 물량, 시기를 사전 협의하는 방식)·고가매수 수법으로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는 이 사건 주가조작에 자금을 댔다는 ‘전주’ 의혹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세력이 동원한 계좌 157개 중 5개가 김 여사 명의로 알려져 있다. 김 여사 측은 “2010년 권 전 회장을 통해 소개받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겨 거래를 일임했다”며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열린민주당은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아직까지 소환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제52대 회장을 뽑는 선거 준비 과정에서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변협 회장 후보로 출마한 안병희(군법무관 7회·60) 변호사는 12일 변협과 변협 선관위에 선거운동 방해 중단과 선거 공보물 발송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 후보는 “변협 선관위가 후보자 선거인쇄물을 검토한다면서 인쇄물 시안을 검열하고 가위질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는 지난 7일 안 후보 측에 선거 인쇄물(공보물) 수정을 요구한 데 이어, 8일에는 문제가 된 공보물 페이지 일부의 삭제를 요구했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한 내용에는 현 변협 집행부의 회비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는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변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했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고 적었다. 변협 임원들이 협회 관련 사건을 수임한 목록, 서울변회 집행부가 임원들이 쓰는 추가 실비 월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후보는 1차 공보물 발송 시기에 맞춰 우선 선관위가 문제 삼은 면의 내용은 삭제하고 검은 면으로 대체한 상태다. 다만 이달 22일로 예정된 2차 공보물 발송 때부턴 1차 수정본을 그대로 발송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의 비정상적인 운영 행태는 3만 변호사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인 사안”이라며 “선관위가 어느 선거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월권행위로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다른 두 후보가 모두 현 집행부의 부협회장”이라며 “선관위의 개입이 특정 후보를 견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는 내년 1월13일 사전투표, 같은 달 16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자국에서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한 이집트인과 그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집트인 A씨와 그 가족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 퇴진 및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고, 2013∼2014년에는 현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의 쿠데타 반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A씨는 이후 이집트 안보국 요원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을 당했고, 매주 1회 안보 당국에 신상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A씨는 약 3주간 신상 보고를 이행했으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법 구금됐다 석방된 친구가 다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피, 2018년 이집트를 떠나 한국에 입국했다. A씨 가족은 2018년 5월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으나, 정부는 “이집트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2019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법무부 또한 이를 기각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진술의 신빙성과 박해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포될 당시의 상황, 자신을 체포한 자들의 복장, 구금시설에서 겪은 고문 방식, 식사, 용변을 처리한 방식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씨가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다시 체포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집트의 국가 정황에 비춰 보면 A씨에 대한 수사·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A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다시 체포·구금되거나 강제실종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서 ‘가족 결합의 원칙’에 따라 A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난민 지위도 함께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