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광철(51·사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45) 검사와 차규근(54)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가 확인된 것도, 범죄를 수사 중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게 된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과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현실이 존재한다”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도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는 적법하다”며 “당시로써는 긴급 출금이 적절한 수단이었고, 출금 이후 수사단을 발족하고 (김학의 전 차관) 구속기소까지 이뤄진 점을 보면 피의자성이나 범죄 혐의 상당성에 특별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측도 무죄를 호소했다. 차 전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당시 언론에서도 김학의를 무고한 민간인으로 보지 않고 예외 없이 재수사를 요구했고, (김학의) 특검 도입 찬성 여론도 72%에 달했다”며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급 출금이 없었다면 재수사는 무산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검사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당시 인식한 대로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였다고 판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긴급 출금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사건은 오히려 김학의에 대한 특권”이라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불법 출금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원대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주모씨 등과 함께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억9420만원의 요양급여를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최씨가 이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주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는 주씨의 다른 동업자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주씨와 다른 동업자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당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유씨의 함바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 후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박 전 원장은 14일 오후 10시32분쯤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그동안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사건 당시 실제로 삭제된 문서가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건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고수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사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안 나왔다”고 답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사건 다음날 열린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통해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사진)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9시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씨 변호인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김씨를 수원시 내 대학병원으로 옮겨 김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차량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대장동 3인방(유동규·남욱·김만배)중 한 명으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풀 열쇠를 쥔 ‘키맨’으로 지목된다. 천화동인 1호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소유 자회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벌어들인 총 수익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달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법정 진술을 내놓은 바 있다.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7시52분쯤 남대문시장 3번 입구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 난 곳은 상가가 밀집된 구역이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6대, 소방관 100명을 동원해 약 1시간40분만인 오후 9시27분쯤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 중이다. 화재 진압으로 인해 남대문로 숭례문~한국은행 앞 3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6·25전쟁 당시 발생한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유족들에 대한 배상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거창 사건은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약 3일간 지역 주민 수백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1996년 1월 ‘거창 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사망자 및 유족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들의 피해가 인정받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2017년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4년 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이 낸 또 다른 국가배상 소송에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종료일인 2010년 6월30일부터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은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사후에도 조작·은폐함으로써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에 따라 “거창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해당한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각종 사업 청탁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60)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첫 재판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몇억 원을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2∼4월 21대 총선 비용 명목으로 박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어, 검찰은 이씨가 총 10억원대 금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사업가 박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이씨에게 접근했고, 이 제안에 따라 수억원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은 있었다”면서도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준 건 있지만, 공소사실에 나온 것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또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했다. 이씨 측은 청탁·알선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추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 역시 박씨에게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00억 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알고리즘을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했다며 과징금 266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같은 해 3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경쟁사인 G마켓,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등의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낮게 조정하고, 네이버쇼핑 검색결과 한 페이지 내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는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조정이 스마트스토어 상품 노출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했으며, 네이버 내부문서에서는 ‘스마트스토어 성장을 위해 네이버쇼핑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도 발견됐다. 법원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2018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은 등록 상품 비중보다 노출점유율이 높은 반면 나머지 경쟁사는 그 반대고, 2015년 3월 대비 2018년 3월 네이버의 노출점유율은 18%(모바일 기준) 증가했지만, 경쟁사의 노출점유율은 일제히 감소했다”며 “결국 전체 오픈마켓 시장 거래액에서 스마트스토어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2년 1.6%에서 2018년 21.08%로 크게 증가했고, 2012년 10월 1만3908개이던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 수도 2018년 6월 34만9786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거래조건의 현저한 차별에 해당하고, 네이버쇼핑은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검색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이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시켜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판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것에도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대한 네이버의 불복소송 선고는 내년 1월12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사건을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 배당했다. 지난달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사건도 담당하는 부패·경제 사건 전담 재판부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재직 중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경기관광공사 추진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2018년 1월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 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일당에게 배당 이익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와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