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그룹 회장(현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매제 등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친족, 임원, 계열사 주주 현황 등이 담긴 자료다. 김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정자료가 일부 누락된 점은 인정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자료 누락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와 친족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며, 두 번째 누락 건은 바로 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8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가 맡아 진행한다. 석방 여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정해진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한(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실 도피 목적 월북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청장마저 석방되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야 하는 검찰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씨는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서면조사 요구에 불응한 문재인 전 대통령, 출석 답변 요구에 불응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7일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달 18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10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 노동개악 저지, 인력감축 저지를 위해 10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윤석열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감축 및 기능 통폐합, 직무 성과급제 도입,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 내려 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정부에 △인력 확충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공공병원 강화, 민간위탁 추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연대 소속 사업장 중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청구성심병원 등 10개 사업장 노조가 현재 조정신청을 냈지만 사용자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의료연대는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인력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는 윤석열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 불법 충당을 이유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MBN은 2011년 방통위로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납입자본금 3950억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몰래 납입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후 2014, 2017년 각각 1·2차 사업 재승인을 받을 때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고, 주주명부도 허위로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6개월간 유예했고, MBN은 그사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 방송을 계속해 왔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고,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MBN은 모든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다만 MBN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업무정지 처분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된다.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 불법 충당을 이유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MBN은 2011년 방통위로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납입자본금 3950억을 채우는 과정에서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활용해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몰래 납입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후 2014, 2017년 각각 1·2차 사업 재승인을 받을 때도 자본금 불법 충당 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고, 주주명부도 허위로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MBN의 행위가 방송법 제18조1항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6개월간 유예했고, MBN은 그사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아 방송을 계속해 왔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MBN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되었을지 여부는 심히 불투명하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당초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MBN은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MBN은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MBN이 송출하는 방송에 대한,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MBN에 대한 국민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고, 남은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MBN은 모든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MBN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업무정지 처분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된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000만원이 넘는 부의금을 챙겼다 파면된 공무원이 파면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총 2479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A씨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가짜 부고’를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 사정을 참작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징계를 취소했다. A씨는 구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도 고발당해,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 전보하고, 임금상 불이익까지 준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한 A씨는 직속상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오히려 A씨는 기자 직무에서 배제돼 B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받았다. 또 회사는 A씨의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A씨가 20개월 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직무 배제와 부서 재배치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취재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전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머니투데이가 국내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실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취재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을 두고 야권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들이대며 자백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여자의 경우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량 차이가 크지 않아 과도한 주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회유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뇌물죄는 양형이 높아 30년까지도 되는데, 3∼5년밖에 안 되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경우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모두 법정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 야권이 주장하는 플리바게닝 의혹은 ‘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형법 제133조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여자의 경우엔 뇌물죄를 적용하면 1000만원 정도 벌금을 더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금품 수수자라면 1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적용됐을 경우 10년 이상의 형량도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건 법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최소한의 구형을 하더라도, 법원이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의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법원은 검찰 구형(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곽상도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남 변호사 등이 벌어들인 800억원대 자산을 동결시켜 달라며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이던 지 전 참모장은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던 중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 현장으로 뒤바뀌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출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폭로한 데 이어 재판에서도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예고한 데 이어, 다음 달 출소가 예정된 남욱 변호사 역시 폭로전에 가세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오는 28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24일 유 전 본부장에 이어 이번엔 남 변호사 측이 정 회계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방식의 변론 전략을 택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정 회계사에게 “이재명 시장이 ‘공원화(제1공단 근린공원)만 하면 다른 것은 다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남욱으로부터 전해 듣지 않았느냐”며 ‘당시 실질적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 아니었는지’를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 역시 출소와 동시에 언론을 통한 폭로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남 변호사 역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했다는 8억4700만원의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며 이 대표를 향한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