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이던 지 전 참모장은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던 중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