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경기 안산 단원고 교실에 걸려 있던 달력에는 수학여행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나간 흔적이 남아 있다. 세월호 인양 후 발견된 일정표에는 여행 중 입을 옷을 고민한 글씨가 적혀 있다. 평범했던 학생들의 일상을 간직한 이 기록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에 올랐다. 국가유산청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1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의 등재가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생전 모습부터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회복 노력, 시민들의 추모 활동까지 담은 기록물이다. 23만5220점에 달하는 자료에는 학생들의 달력과 수학여행 일정표뿐 아니라 교실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참사 이후의 기억도 담겨 있다. 특히 국가나 기관이 아닌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이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나 기업의 공식 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재난의 상처와 공동체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과정 자체가 재난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기억과 연대를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등재된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은 조선시대 전통 조리 지식을 담은 기록물이다. ‘수운잡방’은 16세기 안동의 유학자 김유와 손자 김령이 집필한 한문 조리서로, 술과 김치, 장류 등 114종의 음식 조리법이 담겨 있다.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안동 장씨가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한글 조리서다. 현존하는 자료 중 양반가 여성이 쓴 가장 오래되고 온전한 형태의 조리서로, 여성들이 음식 문화를 기록하고 전승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 지역목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등재로 한국이 보유한 아태 지역목록 기록유산은 총 8건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활동과 관련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을 청구인 측에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 측이 원고 승소 판결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판결 결과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기록물 목록 총 28건이다. 다만 정보 목록만 공개되고 목록에 기재된 기록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①李대통령 “국민 지켜내는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세월호 12주기 추모 기억식’에 참석했다. 역대 대통령 중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②與한병도 “생명안전기본법 신속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세월호참사 12주기”라며 “하늘의 별이 되신 304명의 희생자를 가슴 깊이 애도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 분투하고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됐다’고 썼다”며 “진실과 책임을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참사의 고통은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고 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 이후에도 참사는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정부가 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며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이 함께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③野송언석 “무고한 생명 희생되지 않는 안전사회 만들 것”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묵념을 하며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묵념을 올렸지만, 오늘은 세월호참사 12주기”라며 “우리 모두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국민께서 ‘그날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우리는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뒤로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태원 참사, 무안공항 참사 같은 대형 참사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며 “오늘 세월호참사 12주기이자 국민 안전의 날을 맞이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그날을 잊지 않겠다”며 한목소리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 구현’을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행사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기억식에 불참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와 유족, 추모객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재차 약속하며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했다. 행사장 입구엔 노란 리본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억·약속·책임’을 적은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안산 단원고를 졸업한 시민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과연 원하는 것만큼 진상 규명을 하고 상처가 치유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전사고 시 독립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며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회의 시작 전 추모 묵념을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기억식엔 참석하지 않았다. 당은 행사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근 광장에서도 12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시는 유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권순범군의 모친 최지영(62)씨가 말했다. 권군이 참사 당시 속해 있던 2학년6반 희생자 25명의 가정에서만 최소 5명의 부모들이 생사를 달리했다는 게 최씨의 증언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2014년 5월 설립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생존자, 생존자 가족 등을 지원해 온 안산마음건강센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숨진 희생자 가족은 최소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최근 2∼3년 사이에도 6반 부모 중 3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 원인은 간암, 폐암, 대장암, 편도암, 림프종, 담도암, 유방암 등 각종 암 11명, 당뇨 합병증 2명, 원인 미상(서비스 거부) 1명이다. 5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들이 참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참사 수습과 진상 규명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외상 후 고통이 만성화하거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와 이원영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일반인에 비해 더 악화된 신체건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안산마음건강센터 센터장은 “참사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환자들에게는 지속적 독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질환이 발병한다”고 말했다. ◆살아있다는 미안함에… 하루하루 술로, 약으로 버티다 304명의 목숨이 스러진 그날의 기억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참사 직후 희생자에게 미안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돌보지 못했던 몸은 뒤늦게 통증을 느꼈다. 최씨는 2년 전 처음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우울증 약은 3∼4년째 먹고 있지만 공황장애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공포심에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매년 4월만 되면 손바닥 전체에 물집이 생겨 퉁퉁 붓고 피부병이 생긴 듯 온몸이 간지러웠다. 세월호피해지원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9년 4월15일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병원은 최씨의 한포진이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속상해요. 50세가 넘도록 피부에 여드름 하나 안 났는데 4월만 되면, 가슴이 아플 때만 피부병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세월호 때문이 아니야.” 최씨가 말했다. 최씨는 노숙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받았다. 통증은 매번 다르게, 갑자기 왔다. 주변엔 쓸개를 떼어낸 엄마도, 자궁을 다 들어낸 엄마도 있었다. 생존자 장애진씨의 아버지 장동원(56)씨는 참사 11주기가 지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정신과에 내원했다. 참사 직후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잠시, ‘생존학생 부모’라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빠도 진상 규명 할 거지?” 참사 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자꾸 숨으려 하는 딸이 물었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유족들과 함께할게”라고 답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사 직후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를 맡았던 그는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에서 진상 규명 팀장, 사무처 팀장에 이어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을 달았다. 주말 한 번 쉬지 않고 빠짐없이 전국을 오갔다. 쉼 없이 달려온 그가 이상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부터였다. 참사 후 습관처럼 매일 마시던 막걸리 두 병과 시간이 없어 진통제로만 버티던 통증이 몸을 축냈다. 70㎏ 안팎이던 몸무게가 62㎏까지 줄었다. 췌장까지 염증이 번져 병원에 입원했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이 아팠다. 말이 어눌해지고 누군가 질문하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과에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울었던 탓인지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립돼 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유가족은 더욱 큰 위기에 놓여 있다. 가족협 관계자는 “알코올 문제를 겪거나 칩거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려고 설득해 봤지만 집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사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유가족 379명 중 71명이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했다. 유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불면증 △잇몸질환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우울증 △관절염 △류머티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생존자의 경우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30.6%(49명 중 15명)로, 2017년 22.8%(57명 중 13명), 2021년 22.2%(54명 중 12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가족 10명 중 3명 이상은 참사 후 신체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유가족 중 34.1%(98명)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신체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7∼10년차에 수술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절반(50%)을 차지했다. 근골격계 수술이 가장 많았고, 악성 양성 종양, 소화기계 수술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도 지속됐다. 유가족 289명 중 137명(47.4%)은 2024년에도 장기간 울분으로 인한 고통 또는 장애, 심한장애 상태를 보였다. 93명(32.2%)은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수준, 111명(38.4%)은 우울증 임상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빈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부원장은 “참사 후 소송이나 진상 규명, 수습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긴박한 문제들에 대해 몸과 마음이 생존 모드로 대응하느라 고통조차 차단하기도 한다”며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긴 세월 동안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소진되는 순간 눌려왔던 증상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17년 유가족 중 83.3%(199명)는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 ‘진상 규명 등이 우선이며 치료를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1.4%(70명)였다. 해당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2021년 17.2%(64명), 2024년 11.5%(38명)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참사 진상 규명 등이 오래 걸렸고, 온라인상 2차 가해 등 2차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된 게 후유증 장기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트라우마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위험성이 올라간다. 다른 나라 연구를 보면 치주질환, 피부질환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참사 후유증은 정신질환을 넘어 피부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구체적인 신체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희생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 782명,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 208명, 간접피해자 31명으로 총 1021명이다. 센터가 관리하지 않는 생존자도 100여명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를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2년 만이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제기됐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2017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송 변호사는 황 전 권한대행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으며 해당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 사유가 없어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7년 6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이란 통보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대통령기록관장 사전 승인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정보는 최장 30년간) 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지정기록물 요건을 갖춘 기록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볼 근거가 없어 비공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해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며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행위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돼야 보호기간도 효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또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최대한 존중해 효력이 사후에 함부로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7명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며 "이 권한은 추상적이고,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2심은 판단했다.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보류·중단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A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에 공무원 파견 보류 방침이 전달됐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기소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 16일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억하고 추모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대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11주기 대전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묘역에서 세월호 참사11주기 순직 교사·소방관·의사자 기억식을 열었다. 권영각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추모사에서 “11주기가 됐지만 지난해 10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현실이 슬프다”며 “안전 사회를 위한 외침에도 제자리걸음이며 참사에 대한 책임과 사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안타까운 죽음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11년 전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를 전 국민이 무기력하게 지켜봤다”며 “온 국민이 내 가족을 잃은 것처럼 아파하고 함께 울었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그날의 상처를 안고 아직도 참사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권 본부장은 “정부에서 9번의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좌초 신고가 최초로 소방 상황실에 접수됐고 해경에 이첩하기 전 선내 탈출을 유도했으면 희생자를 더 줄일 수 있었지만 결국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마음의 빚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단원고 담임 교사들은 아이들의 탈출을 돕고 가장 마지막에 나가겠다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지만 끝내 배를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과 함께했던 10명의 교사들은 참된 교사의 표상”이라며 “참사 이후 1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진실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단원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었던 고 김초원 선생님 아버지인 김성욱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공식적인 조사가 있었지만 제한된 정보 속에서 진실 규명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얼굴을 잊을까 봐 무섭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참사 해역. 선상 추모식에 참석한 27명의 유가족을 태운 목포해경 함정은 무겁게 뱃고동을 울렸다. 사고 지점을 알리는 노란 부표에 닿자 유가족들은 묵혔던 가슴 속 얘기들을 하나씩 토해냈다. 갑판 위 벚꽃 조형물에 ‘보고 싶다’, ‘그리운 나의 똥강아지’ 등을 적은 노란 리본을 달며 희생자들의 이름을 써 내려 갔다. 출석을 부르듯 단원고 희생자가 한 명씩 호명되자 유가족들의 눈에 이슬이 맺혔고, 목 놓아 우는 대신 입술을 꽉 깨물거나 두손을 모으며 애통함을 달랬다. 한 유족은 “어째서 얼굴이 생각나질 않는 거야”라며 결국 오열했다.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으로 자리를 옮겨 기억식을 가졌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김정화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벚꽃이 피는 4월이지만 달력에서 찢어버릴까 하는 마음도 생겼었다”며 “교복 입은 아이들을 보면 혹시 내 아이가 아닐까 하는 두근거림으로 눈길을 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선 세월호 참사 순직교사·소방관·의사자 18명을 기리는 기억식이 열렸다.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던 순직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기일이 돼버린 딸의 생일에 애달픈 축하를 보냈다. 김씨는 “우리 딸 37번째 생일을 축하한다”며 “그곳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겠다는 너의 약속이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은 몰랐다”고 마음속 얘기들을 쏟아냈다. 행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해 진상 규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 출항지인 인천에선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일반인 희생자들의 추모식이 열렸다. 4·16재단이 주관해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유가족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곳 추모관에는 일반인 희생자 45명 가운데 37명의 봉안함이 안치돼 있다. 이날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부 주관의 공식 추모행사가 열렸다. 4·16재단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이 주관한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시민,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2000명 넘는 인파가 몰려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김동연·이재명 등 대선 경선 후보 3명과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경선 후보들 없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만 행사장을 찾았다. 이재명 예비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한 번째 봄, 이제는 정말 국가가 그 책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모두에게 두터운 국가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죄스럽지 않은 봄을 맞을 수 있다”고 적었다. 김동연 예비 후보(경기도지사) 역시 “당신의 세월호는 끝났는지 스스로 되물어본다”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에 세월호에서, 세월호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희생자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은 “특조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가 남긴 과제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추도사에서 “교육부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안전과 생명 존중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학년 8반 대현이. 4월16일, 오늘은 대현이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입니다. ‘노력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는 대현이의 좌우명이라면 분명 생명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이 됐을 겁니다.”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기억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입에선 ‘하늘의 별’이 된 4명의 학생들 이름이 차례대로 호명됐다. 2학년 6반 호성이는 ‘빼어난 글솜씨와 따뜻한 마음씨로 국어 선생님을 꿈꿨던 아이’로 설명됐다. 수학 여행 날, 용돈이 부족할까 봐 엄마가 3만원을 더 챙겨줬지만,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며 엄마에게 다시 돌려준 속 깊은 아들이었다. 같은 반 친구 현철이는 ‘수준급 기타 실력으로 작사·작곡도 잘했던 재주꾼’이었다. 아빠의 휴대폰에 ‘내 심장’이라고 저장돼 있을 만큼, 부모님은 꼭 한 번만 다시 안아보고 싶은 자랑스럽고 귀한 외동아들로 기억한다. 2학년 1반 수진이는 엄마 아빠 생일만 되면 친구들에게 부탁해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한가득 모아왔던 마음씨 고운 딸이었다. 가족들은 언니들이 먹고 싶다면 군말 없이 볶음밥도 척척 해주던 착한 막내로 기억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었다. 지난해 기억식에선 당시 경험을 돌이키며 추도사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당시 그는 “10년 전 오늘, 저는 국무조정실장 자리에 있었고 참사 당일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이었다”며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가 오보라는 충격적 소식을 듣고 즉시 경유지인 방콕에 있던 총리에게 연락했다. 서울 공항이 아니라 바로 무안 공항으로 가시라고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날 김 지사는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 되물어본다”면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가 끝났습니까”라고 질문했다.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과 완성이 끝났습니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끝났습니까, 경제 위기·민생의 어려움이 끝났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정권,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했던 두 정권의 끝은 ‘파면’이었다”고 힘줘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함께 끄집어낸 것이다. 이어 “윤석열이 파면되던 날,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낸 한 아버지의 말씀을 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이전의 나라로는 왔는데, 우리 아이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에도 작년처럼 (대통령이 앉아야 할) 맨 앞줄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던 내년 12주기에는 저 가운데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유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는 새 대통령은 내년에는 맨 앞자리, 가운데에 앉아 우리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에서, 세월호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끝까지 잊지 않겠다. 30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 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포함해 탑승자 476명 가운데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