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은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효사모임(민변)은 여전히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4월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날에 머물러 있을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며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다시금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 사회 건설이라는 4월16일의 약속을 굳건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과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제대로 된 수사와 증거 수집 없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어렵게 기소된 해경지휘부가 현장에 없었으므로 참혹한 사정을 잘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들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과거 유죄를 선고한 해경 123정장에 대한 판결과 완전히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청와대 책임자들의 범죄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도, 사참위 조사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의 과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8주기를 마주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날의 충격은 우리 국민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됐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6일, 천 개의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기억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모두 발생했다는 참담한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침몰 이후 당시 정부는 오늘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직도 소중한 생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4·16 생명 안전공원 건립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참사와 산재 사망 앞에서 무기력하고 나태한 정치가 송구할 따름"이라며 "추모를 넘어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추모와 애도에 그치는 정치적 나태함을 넘어서겠다"며 "세월호의 진실을 찾는 것과 함께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집요한 노력으로 정치의 책임을 높여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8년이 된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깊이 새기겠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4월 16일, 천 개의 바람이 된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아픔을 견디고 계시다.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했다. 그는 "8년 전 오늘, 304명의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다시는 이러한 불행을 겪지 않도록 국민 안전에 힘써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크고 작은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잊지 않겠다"며 "온 국민이 언제나 함께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티셔츠에 붙어있던 아이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며 세월호 가족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4월의 봄, 다시 세월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며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4.16기억교실'에 안겨 있는 아이들의 꿈이 8년의 세월만큼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을 심어주었다"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내고 모두의 행동이 귀중하게 쌓여 생명존중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지난 5년,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검찰 세월호 특수단, 세월호 특검으로 진실에 한발 다가섰지만,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10건 중 9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이들의 90%가 남성이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제137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직권조사 사건을 논의하고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참위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29건(63%)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징역형은 11건이었고, 이 중 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는 선고유예 1건, 무죄 2건, 공소기각 3건이었다. 즉 총 41건, 전체의 89.1%에 해당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셈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해 입건된 이들은 20대가 가장 많았다. 전체 194명 중 65명(33.5%)를 차지했고, 그 뒤로 10대가 44명(22.7%), 30대가 30명이었다.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남성이 180명으로 전체의 92.8%를 차지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내용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롱·비난뿐 아니라 보상금이나 대입특례 문제를 들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 ‘지겹다’, ‘세금도둑’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진도군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희생자 추모 공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수습된 팽목항에 추모공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진도군은 1㎞ 정도 떨어진 국민해양안전관에 추모공간이 마련된 만큼, 중복해서 기억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세월호 유족단체와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도군은 이행강제금 통지를 조속히 철회하고 팽목기억공간을 즉각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진도군은 지난 1월20일 세월호 유족들 기억관과 식당, 강당 등으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사진)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56만3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진도 팽목항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이 수습됐던 곳 일대(300㎡)에 7개의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팽목항 컨테이너 부지에 기억공간과 기림비, 표지석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팽목항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수습된 곳인 데다 2019년 전남도가 이곳에 기억공간을 조성키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진도군은 이곳에 세워진 임시 추모공간에 대해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오는 18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예정된 진도항 개발 사업에 포함된 지역”이라며 “5월부터는 제주∼진도 간 여객선이 취항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들은 2015∼2020년 7차례에 걸쳐 컨테이너를 철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갈등에 진도군과 유가족뿐 아니라 전남도 등이 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문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진도군과 유가족 입장 차가 너무 커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하는 등 사찰 활동을 했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조사결과 보고서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4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관련 보고서 2건을 작성했다. 사참위가 이날 공개한 한 문건에는 ‘민심·여론을 관리해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4년 4월20일 ‘세월호’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집단선동행위를 중단한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사참위는 국정원이 시민단체의 동향도 파악했다고 했다. 사참위는 국정원의 문건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유가족들이 가세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언론사들의 세월호 보도 동향과 세월호 선원 재판 판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파악하고 세월호 대책위 임원의 실명·소속 정당 등 사적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이 사찰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사참위는 세월호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정원의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건을 열람했으며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사참위 발표 이후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자료를 지원하는 만큼 제공된 자료와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평가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세월호 사고 침몰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잠수함 충돌설은 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KBS1 ‘뉴스9’가 세월호 관련 사참위 연구용역에 대해 보도한 내용 일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사참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해 대한조선학회, 유공압건설기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KBS1 ‘뉴스9’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한 사참위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다루며 “해저에서 스태빌라이저가 과회전할 정도의 강한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 일부 사참위 관계자들은 잠수함밖에 없다고 말합니다”라고 보도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이었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휘하 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군 특별수사단은 2018년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는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계속 파악했고,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 신분이던 김 전 3처장은 1심 때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3처장은 항소심 중 전역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게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무사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 일부는 김 전 처장이 그 위치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며 “소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넘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 하는 것 같다”고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