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2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박지연 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전명선 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변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에서 "사참위 활동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상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최종 조사 결과도 지켜보고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은 "1심에선 사고로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신문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2차 가해로 유족들이 겪은 고통에 관해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월 23일 다음 변론 기일을 열고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세월호 특검)가 90일에 걸친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유가족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세월호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먼저 유 위원장은 "304명이 자신의 잘못 전혀 없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이유와 책임을 밝히지 못한다면 진상규명이 아니며 재발방지대책도 세울 수 없고 세월호참사의 교훈은 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로만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가족·피해자들이 가족을 잃고 피해를 당한 이유를 수긍·납득할 때 비로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며 "유가족·피해자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세월호참사 전문가'로서 성실히 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족·피해자들이 수긍·납득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조사·수사 과정에 대한 확인·검증과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가족·피해자에게는 진상규명 과정에 참여하고 조사·수사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유가족·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했다"며 "유가족·피해자를 배제한 진상규명이 성공한 적이 있는가. 재발방지를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위 이유만으로도 이번 특검수사는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유가족·피해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원칙과 교훈을 무시하면서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경력)만을 위한 진상규명일 뿐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검은 전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조작 의혹' 일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브리핑장에서 항의성 질문을 다수 던지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분히 조사했고, 수사했다. 미진한 부분은 없으리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세월호 특검이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조작 의혹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이견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 조작 여부 관련해서는 비교할만한 대상이 사실상 없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가 없다는 대목이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다'고 묻자, 박 의원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저도 국감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제기했던 부분이 잠수 기록을 보면 전에도 관련된 부분에 잠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나온다든지, 또 영상이나 이런 자료에도 보면 그 이전 시기에 DVR이 언급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다 특검이 면밀히 살폈는지는 조금 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90일에 걸친 수사를 오는 10일 마무리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검은 오는 10일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며 총 90일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세월호 특검은 앞서 제기된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특히 참사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또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기록단 등 여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일각에선 이미 참사 이후 장기간이 지난 만큼 세월호 특검이 기존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왔다. 세월호 특검은 DVR 하드디스크 원본,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에 주력해왔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포렌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세월호 특검은 "계획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 정도만 내놔, 오는 10일 발표될 그간의 수사과정과 최종 수사결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선체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 8차례 수사·조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 수사는 9번째 시도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책임자 처벌 위주의 이른바 ‘사법주의’ 한계에 갇혀 참사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책임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하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해지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논의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2일 학계에 따르면 박상은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 조사관은 한국과학기술학회가 발행하는 ‘과학기술학연구’ 세월호 특집호에서 ‘세월호 재난의 책임 배분 딜레마’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조사관은 논문에서 “2014∼2015년 참사 초기에는 세월호 사건을 국가와 기업책임이 결합한 ‘사회구조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참사 원인은 규제완화와 기업의 무책임한 이윤추구, 무능한 관료, 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 등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라고 인식됐고, 당시 공동체의 열망은 ‘세월호 이후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교훈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대통령 탄핵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법주의와 진영론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고 박 전 조사관은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책임자를 찾아내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사법주의로 흐르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도 침몰 원인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조위는 2018년 활동을 종료하며 침몰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내인설’(복원력이 나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선체 내부 결함이 발생해 침몰)과 내인설을 부정하는 ‘열린 안’ 2가지를 내놓았다. 이에 박 전 조사관은 “두 안을 나뉘게 한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으려는 사법주의와의 공명 여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되지 못한 보고서는 이를 ‘읽히지 않는 보고서’로 만들어 선조위 종료 이후 한국 사회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는 게 점점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선조위는 세월호가 1분 만에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둬야 할 곳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밝혀냈으나, 이를 아우를 종합적 재난 서사가 없어 ‘세월호 참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인식을 강화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전 조사관은 2003년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 폭발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잘못된 조직문화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한 컬럼비아호 사고조사위(CAIB)를 언급하며 사법주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원인규명과 이를 시정하는 조사기구의 권고가 권위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지 서문을 작성한 전치형 카이스트 교수는 “재난 조사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실을 발견해 밖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아니다”라며 사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과학기술학연구’는 세월호 참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세월호 재난조사 상황을 정리하고 한계를 분석하는 특집호로 기획됐다. 특집호에는 박 전 조사관(충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뿐 아니라 홍성욱 서울대 교수,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 김성원 최종현학술원 연구원 등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만 7년 만에 자리를 떠난다. 철거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세월호 유족 측이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키로 합의하면서다. 유족들은 직접 기억공간 내 물품을 정리해 시의회로 옮기며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된 것은 참사 3개월 만인 2014년 7월 무렵이다. 이때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과 분향소 등이 설치됐고, 이는 약 5년 뒤 지금의 기억공간을 설치하기로 하며 철거됐다. 천막의 절반 규모인 79.98㎡의 공간에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12일 문을 열었다. 기억공간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201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재구조화 사업이 여러 번 지연되며 운영을 이어가다 지난 4월 18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이전할 공간을 찾지 못해 현재까지 광장에 그대로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기억공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지난 5일 유족 측에 이를 통보했다. 유족들은 서울시가 밝힌 철거 예정 시한인 26일까지 기억공간 내 기록물 이관 등을 거부하며 대치를 이어가다 가족협의회 회의를 통해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했다. 세월호 유족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억공간 내 전시물과 기록물을 가족들이 직접 정리해 서울시의회 1층 전시관으로 옮겨 임시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임시 이전 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정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참사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 열망을 담기 위한 프로그램 및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할 점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곧 철거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세월호 기억공간의 존치나 철거 후 재설치보다는 광화문광장의 온전한 기능 회복을 원하는 시민 다수의 확인된 의견에 부합하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광화문광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월호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이하 기억공간) 철거 여부를 놓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특정 구조물을 조성하는 것은 새롭게 탄생할 광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 측은 “대안 마련 없는 철거는 안 된다”며 현장 농성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당초 기억공간 철거시한으로 밝힌 26일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는 열린 광장으로 조성된다”며 “전임 (박원순) 시장 때부터 구상된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 계획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지연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이달 중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애초 2019년 4월12일 개관 때부터 예고됐던 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그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합의했고 이후 재구조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기억공간 운영도 2020년 12월31일, 2021년 4월18일까지로 두 차례 재연장됐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사 진도에 맞춰 7월 중에는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에 공문 형태로 기억공간 철거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또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담당 과장이 두 차례 기억공간을 방문해 철거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기억공간을 방문한 뒤 강제철거 가능성과 관련해 “이해와 설득을 통해 최대한 철거하려고 한다. 현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세월호 유족 측은 박 전 시장 재직 시절 광화문광장 공사 기간 기억공간을 이전했다가 재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억공간 보존 문제 논의를 위한 서울시-유가족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최현국 4·16연대 운영위원장은 “기억공간은 유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이 세월호에 대해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서울시가 철거 포기 선언을 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인근에선 기억공간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진행한 이모(60)씨는 “서울시가 이러는 건 우리 사회가 세월호를 잊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재난 위험을 상기하는 차원에서라도 기억공간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 유튜버 10여명은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주민·이용선 의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등 여당 관계자 6명은 기억공간을 방문해 유족 측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기억공간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고, 서울시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며 “김인호 시의회 의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가 26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광장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작업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과 서울시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철거 관련 협조 공문을 들고 기억공간을 방문했다. 김 과장은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을 만나 공문을 전달하고 유족과 면담하려고 했으나 유족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김 과장은 취재진과 만나 "서울시에서는 가족들에게 전시물을 이관하고 반출되기를 협조 요청하는 문서를 갖고 왔으나 받지 않겠다고 해, 공문 요지를 구두로 말씀드렸다"며 "오늘 중으로 철거할 것이고 최대한 몸싸움 없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공사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설치 당시부터 정해진 것으로, 예정됐던 행정 처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뒤엎을 순 없다"며 "정해진 행정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유족 측이 요구하는 기억공간 보존 관련 논의를 위한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 구성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4·16연대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유족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억공간이 있는 광화문 광장에는 오전 7시가 되기 전 이른 시간부터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하는 우파 유튜버 10여명이 모였다. 일부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거나 차도에서 진행되는 촬영을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공사를 앞두고 지난 5일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으며, 전날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밝힌 기억공간 철거 시한은 이날까지다. 유족 측은 이에 반대하며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이달 26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4월16일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그대로 두고,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가족들 및 시민을 만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세월호 기억공간은 기억을 통해 그 무참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간이다. 기억공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4·16연대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단계별 공사진행 계획으로 인해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세월호 기억공간을 이전해달라고 요청 받았다. 당시 단체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기억 공간을 이전할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난 뒤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안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공사 이후 기억공간을 존치할 수 없고, 철거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공사기간 중 기억공간 철거는 처음부터 약속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날 오전까지 철거 방침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식수 또는 표지석 설치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밝힌 철거 시작 날짜는 오는 26일이다. 오 시장 역시 최근 일부 유가족을 만나 철거 방침을 재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일부 유가족과 오 시장 간의 비공개 면담이 이뤄졌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서울시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약속했던 것은 기억공간 철거가 아니라 '공사 후 기억공간을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할지 계속 논의하는 것'"이었다며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시장은 시장만이 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을 적재적소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에 기억공간 철거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2680개의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뜻을 지닌 '기억·안전전시공간'은 2019년 4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관했다. 전체 공간과 콘텐츠는 세월호 기억·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과 시민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유류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실보상을 청구한 진도 어민이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전남 진도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가 손실보상 해당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인해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결정만 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의 결정 때문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창설·소멸·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2017년 3월에 피해 추산액 상당(5천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해경 방제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