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9주기다. 2014년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304명(미수습자 포함)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남아있다. 지난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종합보고서는 세월호 침몰 자체의 구체적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지만 참사 배경으로 증개축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의 구조적 문제(무게중심 상향과 평형수 미주입에 따른 복원성 약화), 과적 등과 함께 △세월호 선장·선원의 무책임 △‘현장 출동 세력’의 집단적 임무방기 △해양경찰 지휘부의 조직적 무책임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꼽았다. 명백한 인재(人災)였다는 의미다. 참사 9주년이 흐른 현재 대한민국의 선박안전은 어떠한가. 세계일보가 여객선, 유람선 등을 점검한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 경계감이 높아지고 제도개선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과 안전대비 부족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갑판에 구명조끼 달랑 10개…선실엔 접근 못해 초봄 행락철을 앞두고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운영 중인 A유람선에 승선했다. 부산에는 △태종대(5개 업체 각 1척 운영) △해운대(미포, 1개 업체 2척 운영) △오륙도(이하 각 1개 업체 1척 운영) △용호만 △남항 5곳에서 9개 업체, 총 10척의 연안 유람선이 운영되고 있다. A 유람선은 이용객 수에 따라 평일의 경우 대략 오전 11시∼오후 3시 서너 차례 운항하고, 주말이나 휴일은 7~8회 운항한다. 선장을 포함해 정원 97명인 30t 미만 소형 유람선에 실제 승선한 인원은 24명(선장 포함). 대부분 가족 등 단체 관광객이다. 오전 11시20분쯤 선착장을 출발한 유람선이 태종대 전망대 앞바다에 이르자 강풍과 함께 파도가 높게 치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배를 때리는 거센 물결로 요동치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는 아찔한 상태에서도 승객들은 위태로운 행동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갑판에선 아무런 안전장비 착용 없이 갈매기에게 과자를 준다든지 배 밖으로 손을 내밀어 부서지는 파도를 느끼려는 승객들이 아슬아슬해 보였다. 선실 밖의 승객에게 안전장비를 나눠주거나 안전을 위해 자제할 것을 알리는 방송은 전혀 없다. 강원 춘천시에서 가족여행을 왔다는 40대 김상윤(가명)씨는 “(유람선을 타면) 당연히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황스럽다”며 “파도가 심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유람선 관계자는 “가까운 연안을 운항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갑판 위 천막 아래 설치된 유람좌석 부근에는 구명조끼가 전혀 없었다. 갑판 선미에 ‘성인용 구명조끼 10개 들어있다’고 쓰인 구명조끼 함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어 승객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갑판 아래 선실에는 승객이 접근할 수도 없었다. 승선인원 대비 유람선이 구비해야 할 일반 구명조끼 수량은 유선(遊船)및도선(渡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소아용 20% 추가 구비), 선박안전관리법 행정규칙(선박구명설비기준)에 따르면 110%(어린이용 10%·유아용 2.5% 추가 구비)다. 해경은 5일 이와 관련해 해당 유람선 선실 내부에 구명조끼 115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점검시 확인했다는 선실 캐비닛에 담긴 구명조끼 사진을 보여줬다. 문제는 규정대로 구명조끼를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열쇠에 잠긴 상자에 보관하거나, 승객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있어 비상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1994년 10월 발생한 충주호 유람선 화재 당시 희생자 30명(전체 승선자 132명) 중 불에 타 숨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행방불명 포함)이 익사했다는 점에서 구명조끼 문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실내나 실외 어디에 배치하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해당 유람선이 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갑판에 구명조끼를 더 많이 배치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배가 기울면 승객들이 구명조끼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기 힘들다”고 했다. ◆목포-세월호 참사 근방 해역 선박충돌 위험 지난달 17일 전남 목포신항. 이곳에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노란색 리본이 묶인 북문 철조망 너머로 바다에서 인양한 세월호가 녹슨 모습으로 육상에 거치돼 있다. 이날 연안여객선 유토피아호(287t, 최대 승선정원 365명)에 대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안전점검이 있어 동행했다. 김택균 감독관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짙은 안개가 잦아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가장 먼저 항해 장비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배의 심장부인 조타실에 오른 김태균 감독관이 선장에게 던진 첫 질문도 일명 바다내비로 알려진 항해장치 e-내비게이션과 관련한 것이다. “감지는 잘 되느냐, 주변 선박과의 충돌위험은 없느냐”고 물었다. 선장은 이에 “최근 들어 5t 미만의 소형어선들이 어선위치추적장치(V-PASS)를 켜지 않고 다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10척 중 4척 정도가 이 장치를 끄고 다닌 것 같다”며 ”안개가 낀 날씨에도 이 장치만 켜고 운항하면 웬만한 해양사고 발생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객선 항로에 있는 어선이 V-PASS를 끄면 위치를 알 수 없어 사실상 깜깜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소형 낚싯배의 경우 선장만 아는 주요 포인트를 다른 배에 알리지 않기 위해 V-PASS를 끄고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사익(私益)이 대형 사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특히 호남의 핵심 항구 도시인 목포와 인기 관광지 홍도를 잇는 여객선 루트는 한국의 대표적 항로 중 하나다. 남해고속과 동양훼리가 이 항로에 총 7척의 여객선을 운영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38만명이 이용했다. 하루 1041명꼴이다. 홍도는 세월호가 좌초한 진도군 조도 병풍도 앞 해상에서 90㎞쯤 떨어져 있다. 김 감독관은 V-PASS 가동 고의정지와 관련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경 등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올려 깊이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세월호 후속 카페리는 잦은 고장 지난달 24일 오후 찾은 인천연안항에는 2만7000t급 카페리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정박해 있었다. 이 배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규모에 승객 810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 등을 실을 수 있다. 세월호를 대신해 인천∼제주 항로에 2021년 12월20일 투입됐지만 잦은 고장으로 결항이 반복됐다. 2월4일에는 엔진 부품 결함 발견으로 2주간 운항이 정지됐다가 2월22일부터 여객은 태우지 않고 화물만 싣는 반쪽짜리 항해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지난달 29일 여객 탑승이 재개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측은 기계적 결함과 함께 운영상 과실 등 여러 원인이 더해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인천에서 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곳의 옹진군 덕적도로 향하는 쾌속선에 탑승했다. 예정된 시간에 인천항을 떠난 여객선 내부에서는 ‘항해 중 외부 출입금지’, ‘흡연 땐 화재 경보음 울림’, ‘구명조끼 배치 현황’ 등을 안내하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후 전방의 모니터에서 만일의 비상시 대처 요령에 관한 동영상이 5분쯤 틀어졌다. 안타깝게도 승객 약 50명 중 눈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전무했다. 심지어 배정된 좌석이 아닌 자유롭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승객은 “빈자리가 많은 데 정해진 곳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선사 측에서도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본적인 착석 규정도 지키지 않는 시민 의식의 부재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세월호참사에 대해 혐오·모독 발언을 했다며 국민의힘 권성동, 서범수 국회의원, 김미나 창원시의원 등을 22일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여당 정치인들이 오히려 혐오·모독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권 의원이 이태원 참사 뒤 구성된 유가족협의회와 관련된 시민단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 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세월호를 팔아 민간단체가 착복한 사건”이라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 “꽃같이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번 죽이는 유족들!”이라며 “#우려먹기 장인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구하다 죽었냐”라고 올린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해 4월 강의 시간에 “세월호 피해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해 죽었다”고 한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지난해 2월 강연에서 세월호 참사 조사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한 이헌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구체적으로 △진상규명국장의 임용절차 중단 △공무원 파견 보류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 종료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실장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파견이 보류된 부분에 대해선 이 전 실장이 윤학배 전 차관으로부터 보류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다시 한번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가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약 880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이 인용한 약 880억원 배상이 확정됐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유족 355명이 소송을 제기해 2018년 7월 1심에서 약 7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중 228명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보겠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항소심에서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 소득) 산정 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 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을 근거로 국가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천만원, 친부모 각 4천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천만원으로 정했다.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입(일실수입)에 위자료를 더하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723억원이다. 유족들의 1심 청구금액은 1천70억원이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 유족들은 불법사찰 외에 기무사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기획한 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조사를 방해한 점 등도 2차 가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이 진보 단체의 세월호 추모 집회 첩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 외에 다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 특조위 조사 방해만으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무사 정보융합실장이던 지 전 참모장은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받던 중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7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기무사 대원들은 실제로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고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받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집회계획을 재향군인회에 전달해 장소를 선점하게 하거나 '맞불집회'를 여는 데 활용토록 한 혐의도 있다. 2019년 4월 기소된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일 당시 김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질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들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받다가 2018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유죄 판단은 당연하다"면서도 "죄질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난 지가 벌써 8년 전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죠.” (50대 직장인 김성현씨) “아이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선 분향소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20대 대학생 임효신씨) 2014년 4월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됐다. 대한민국의 해난사고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사상자를 낸 참사에 수 많은 국민의 애도가 이어졌다. 8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분향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 전주시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강제 철거에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젠 기억에 묻어두자’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회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있는 부지의 사용 기한이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인데,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기한 연장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TF팀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이 기억공간의 부지 사용 기한은 지난 6월30일로 이미 끝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 방침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오는 2024년까지 안산시에 조성될 4.16 생명안전공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대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앞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기억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대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TF 단장인 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도 곧 없어질 운명에 처했다. 전주시가 강제 철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6월27일 세월호 분향소 측에 자진 철거를 구두로 요청한 뒤 사흘 만에 전기를 끊었다. 이후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7월 말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보내는 등 이달 초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이런 분향소 강제 철거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린다. 전주시는 “8년간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희생자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한다는 의미로 무단 점거를 용인했으나 시민과 주변 상가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마저 없앨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정의당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날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분향소는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분양소와 기억소 등 세월호 관련 설치물의 철거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의견이 나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가적 참사인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 등을 이유로 설치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8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설치공간을 일반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 지난해 8월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의 재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당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는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원래대로 광화문 광장에 재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구조물 대신 표지석 등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15.6%, 잘 모르겠다는 11.7％였다. 이런 세월호의 반대 여론에는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게 한몫한다. 을지로에 근무하는 한 대기업 직장인 김모(55)씨는 “8년이면 기억할 만큼 한 것 아니냐”며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 참사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웠던 사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세월호 참사는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269명이 사망한 창경호 침몰 사고, 362명이 사망한 남영호 침몰 사고, 292명이 사망한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5번째로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재난 사고다. 정치적 논리로 수사 등이 진행됐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2018년 3월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3명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10일 마무리한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출범했지만,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결국 규명하지 못했다. 사참위는 조사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목이 쏠렸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사 결과보고서 소결론에 이 같은 내용도 담기로 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참위는 양 참사와 관련해 각각 8건의 권고와 참사 공통 권고 4건을 발표했다. 희생자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중대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립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찰 및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정부와 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은 이날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신 전 위원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췄다는 등의 내용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전 위원의 무분별한 비난을 비판하면서도 “(1심 판결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한정석)는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동맹국 미국의 주한 대사대리가 애도의 뜻을 표했다. 현재 주한 미국 대사 자리는 공석이다. 올해는 특별히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세월호 추모 물결에 참여했다. 크리스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저희 가족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를 잃은 모든 분들이 느꼈던 비통함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델 코소 대사대리는 부인이 한국계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무척 깊다. 대사대리가 되기 전에도 중견 외교관으로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다. 지난해 7월 대사대리로 지명돼 한국에 부임하며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 동맹 강화와 파트너십 성장에 일조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한 미국 대사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난해 1월 20일 미국 정권교체에 따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간 뒤 1년 3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필립 골드버그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가 상원에서 진행 중이어서 대사 자리는 곧 채워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골드버그 후보자는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데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계기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도 강해 조만간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SNS를 통해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는 “오늘 우리의 가슴, 생각, 그리고 기도는 8년 전 세월호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진 이들 모두와 함께한다”며 “무엇보다 한국의 이 국가적 비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모든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상태인 우크라이나는 매일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이 겪은 역사적 아픔과 마주할 때마다 공감을 표하고 또 애도에 동참하는 중이다. 천안함 피습 12주기였던 지난달 26일 SNS에 “잊지 않겠다(Never Forget)”고 적은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일 삼일절에는 한국인들을 향한 메시지에서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위해 용감하게 떨쳐 일어났던 한국인들의 힘과 정신에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은 경의를 표한다”며 “우크라니아는 자유를 위한 투쟁(fight for freedom)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