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상 규명과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6일 오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 동안 정부와 정치권, 수사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활동조차 정부와 정치권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유족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국가와 정치권이 먼저 나섰야 했을 일”이라며 “더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다루는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생명안전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단체는 오는 20일 오후 3시30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어 희생자들을 기리고 국민의 안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든 소규모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을 후원해 지역 청년·주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해 온 ‘청년식탁 사잇길’은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무료 영화 상영회를 16일 오후 7시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연다. 상영작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영화 ‘세 가지 안부’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의 회고록인 ‘그레이존’과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 응급구조사가 된 장애진씨가 1997년생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기 ‘드라이브 97’, 단원고 생존자 학생과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드라이브97’ 등이다. 상영 전에는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열며, 이후에는 영화 제작진과 전북 지역 이태원 참사 유족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식탁 사잇길’은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인 청년을 응원하기 위해 전북대학교 앞에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운영하는 식당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학생, 선생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안산시 4·16생명안전교육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교육원에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공부하던 ‘기억교실’이 옮겨져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전날 도교육청 직원 10여명과 함께 4·16생명안전교육원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며 묵념했다. 1층 로비에 있는 전자 방명록에는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임 교육감은 “4·16생명안전교육원은 기억의 공간이자 회복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소중한 안식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비롯해 모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학교가 힘을 모아 안전한 학교, 안전한 교육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부터 남·북부청사에 관련 추모 영상을 게시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가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참사 원인에 대한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가 문제로 지적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반 법원처럼 해양 선박 사고를 판결하는 곳이다.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하다. 목포해심은 재결서에서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고착되면서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2018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봤다. 세월호는 당시 복원성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 여객 정원을 늘리기 위해 선체를 증·개축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복원성계산서’에서 허용한 화물량인 1077t보다 2배 많은 2214t의 화물을 실었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자 선회와 선체 기울기가 가중됐고, 외판 개구부로 바닷물까지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게 됐다. 목포해심은 외력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목포해심은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는 선원들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목포해심은 “선장과 선원들은 선박 침몰 위험을 인지하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자신들이 해경에 구조될 때까지 여객을 선외로 탈출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목포해심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월호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중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전체 승선 인원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오전 8시48분쯤 세월호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세월호는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뒤집히며 가라앉았다. 객실에서 대기하라는 방송이 반복되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검찰과 중앙해심,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거치며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졌다. 마지막 조사였던 사참위는 2022년 최종보고서에서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조사 결과 보고서 소결론에 담겼다. 한편, 해양수산부 등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목포 고하도 배후 부지에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 공감·연대하고 안전 의식을 되새길 수 있는 해양 안전 복합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4·16기억관, 생명공원과 생명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세월호 선체도 생명기억관 내에 영구 거치·보전되며 4·16기억관, 생명공원과 생명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참사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잇따라 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28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솔지 감독의 ‘침몰 10년, 제로썸’은 다음달 2일 개봉한다. 사건 관련 기록과 미공개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전문가, 목격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추적하는 작품이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에서 상영됐다. 한동안 배급사를 찾지 못해 개봉하지 못하다가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배급을 맡으면서 관객을 찾게 됐다. 정식 개봉 전 고양을 시작으로 부천, 구미, 수원, 세종, 부산 등지에서 시사회를 열어 이미 누적 관객 6000여 명을 넘겼다. 배민 감독의 다큐멘터리 ‘리셋’은 다음달 30일 개봉한다. 세월호 참사를 재조명하는 한편 이후 약 10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를 기억해 왔는지를 조명하는 작품이다. 캐나다 윈저대학교 영화과 교수인 배 감독은 “참사의 진실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리셋’은 지난해 마드리드독립영화제, 가미나리일본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런던프레임국제영화제에서는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24일 MBC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일어난 세월호 참사 때 ‘전원 구조’ 오보를 낸 데 사과했다. 야당 측에서는 과거 발언을 문제삼아 사퇴를 촉구하자 이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를 언급하며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 측이 요구한 ‘전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전원구조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그릇된 판단으로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방금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 측에서 과거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하자 “정당인이나 자연인으로 활동할 때의 글”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공직에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철저히 중립성을 갖겠다”며 “내가 언론인·경영인으로서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아무런 소속 없이 자연인으로서 말한 것을 말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이 후보자가 입장할 때 전국언론노조는 사퇴를 요구하며 항의 표시를 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가, 민주노총이 영향력을 국회에까지 버티고(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며 “언론사는 (노조가) 상급기관을 민주노총으로 두는 게 적절한가, 언론사가 민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MBC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노조를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MBC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데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다는 여당 측 질의에 “한때는 MBC에 광고하고 싶어서 막후 로비를 할 때가 있었고, 드라마·예능 왕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언제부턴가 언론노조가 회사 내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됐다”며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작 자율성과 인사부문에 있어서 임명동의제가 핵심인데 사실상 임명과 콘텐츠 제작 부분을 노조가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C 사장이 교체된다면 MBC 보도에 균형감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100% 자신은 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 MBC 내부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안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한 학생을 곧장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임경빈군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임군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된 후 응급구조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헬기가 도착했으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을 태우고 이함했다. 골든타임을 놓친 임군은 오후 10시5분이 돼서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임군 유족 측은 김 전 청장 등 4명과 대한민국이 3009함이 떠나기까지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임군 모친 전인숙씨는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직권남용죄는 우선 해당 직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하고, 이를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된다.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구체화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했다는 혐의 역시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한 대응조치로서 자의적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이 전 실장은 선고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흩뿌린 비로 아침 기온이 10도에 머무른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날 오전 8시30분 예정이던 백령도행 배의 출항 지연에 대합실은 탑승객들로 꽉 찼다. 오전 11시쯤 배가 떠난 이곳에서 2014년 4월15일 세월호도 승객과 승무원 등 총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출항했다. 세월호 참사로 한동안 끊겼던 제주 항로를 다시 연 유일한 선사가 최근 면허를 반납해 제주행 터미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에 현장을 확인하러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았다. ◆문 잠긴 제주행 터미널… 선사 철수로 휴업 세월호 참사 후 한때 다시 열렸던 제주로의 뱃길 흔적은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제주행 터미널에서만 겨우 찾을 수 있었다. 2000년 준공된 이곳은 애초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쓰였지만, 2020년 6월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문을 열면서 용도 폐기됐다. 참사 7년8개월 만의 ‘인천∼제주’ 뱃길 재개를 앞두고 리모델링을 거쳐 2021년 12월10일 다시 문을 열었는데, 지난 1월25일 제주 항로 선사 하이덱스스토리지㈜의 면허 반납에 따라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으면서 지금은 텅 빈 상태다. 건물 전체 불은 꺼져 휑했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문이 붙은 출입문은 굳게 잠겼다. 밖에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본 대합실 내부는 어두워 제주 항로 광고판도 어렴풋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문구가 표출 중인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도 없었다. 총 33억원을 들여 대합실과 개찰구·이동통로 등을 설치 후 사실상 제주 항로 여객선 전용 터미널로 운영해 왔는데 선사 철수 후 뾰족한 방도 없이 휴업 중이다. ◆유일 선사는 파행 끝에 면허 반납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씻어내고 제주 항로 여객선을 운행한 신규 사업자였던 하이덱스스토리지는 기대와 달리 취항 후 2년간 엔진 이상 등으로 총 여섯 차례 운항 차질을 빚는 등 파행을 겪었다. 2022년 1월 엔진 부품 결함으로 3개월간 휴항했고, 제주로 향하던 중 배 엔진 결함이 확인돼 6개월 넘게 운항이 중단되기도 됐다. 잔고장 반복에 배를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선사는 어쩔 수 없이 매각 계획을 꺼내 들었다. 해상 인명 사고는 없으리라는 마음과 함께 ‘신뢰, 그 이상’의 의미를 담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 ‘비욘드 트러스트(Beyond trust·2만7000t급)’로 이름이 붙은 배는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의 한 선사로 넘겨졌고, 하이덱스스토리지는 올해 1월 면허를 반납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수청)은 “‘인천∼제주’ 항로의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인 하이덱스스토리지의 폐업 신고가 있었다”며 관련 법에 따른 폐업 신고 수리를 공지했다. 사유는 ‘경영 악화에 따른 선체 매각’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 환경이 나빠진 선사들의 폐업 사례가 이미 있었던 터라 경영 악화가 특정 선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지워질지 모를 추억… 바닷길 다시 열릴까 공식 취항 열흘 후인 2021년 12월20일 제주행 터미널에서 만났던 승객들은 뱃길 여행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행기와 달리 여행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뛰어넘는 더 큰 묘미를 준다는 반응이었다. 그래서일까. 바다를 가르며 제주로 향하는 낭만과 새로운 추억을 기대한다며 열두 살 아들과 여행을 떠났던 아빠가 끊긴 바닷길 소식을 접한다면 허탈해할 것도 같았다. 제주 항로 재개가 배편 선택에 영향을 줬다며 지방에서 인천항까지 올라왔던 여행을 좋아하는 노부부도 당분간은 비행기를 타야 할지 모른다. 이처럼 기존에 ‘인천∼제주’ 배편을 이용했던 이용객이나 화주는 전남 목포나 진도 등지까지 이동해 그곳에서 다시 제주행 배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각종 부침 끝에 결국 끊겨 버린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 재개는 난망하다. 해수청은 후속 사업자를 찾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모 일정이나 방식도 정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로 엄격한 안전기준이 항로에 적용돼 선뜻 운항 의사 밝히는 선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로 사업성을 검토 중인 해수청은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 연구용역 의뢰도 선택지에 뒀다.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맹골수도 침몰해역에선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학생의 유가족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참석한 선상 추모제가 엄수됐다. 유가족과 스님들은 불교식 제례와 기도회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애도하고,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넋을 기렸다. 지난 4일 찾은 세월호 참상의 현장을 함께한 팽목항. ‘기억의 등대’로 가는 방파제 입구에는 바닷속 배경의 검은색 바위에 노란색 큰 리본과 세월호 모형배가 그 위에 띄워져 있었다. 바위에 새겨진 ‘그날의 기억! 책임! 약속!’이라는 문구가 팽목항을 찾는 추모객의 발길을 잡았다. 방파제에 내걸린 빛바랜 노란 리본만 그날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꼭 10년 전 팽목항은 희망과 슬픔이 교차하는 장소였다. 침몰된 세월호에서 구조 소식이 들릴 땐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하얀 천으로 싸인 희생자가 구급차에 실릴 땐 눈물바다로 변했다. 그렇게 세월호 가족은 1년간 팽목항에서 가슴을 졸이며 생사를 같이했다. 당시 팽목항의 넓은 주차장에는 추모관을 비롯해 기억관, 가족숙소, 유물 보관소 등 여러 시설이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 추모 시설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다. 2013년부터 팽목항이 연안여객터미널로 개발되면서 이들 시설은 대부분 철거됐다. 방파제 등대 앞에서 만난 강모(42)씨는 “10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는 잊힐 만도 하지만 사고 당시 참상은 우리 기억 속에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다”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아침 일찍 내려왔다는 강씨 커플은 “팽목항은 유가족들 기다림의 장소이자 세월호 참사의 상징적인 곳인데 우리 기억 속에서 잊힐까봐 걱정”이라며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아쉬워했다. 현재 팽목항에 그나마 남아있는 건 추모관으로 사용돼 왔던 ‘0416 팽목기억관’뿐이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유일한 추모 공간이지만 상주하는 인원은 없다. 팽목항에 들어서 있는 추모 관련 시설은 불법 건축물이다. 당시 철제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기억관은 10년 가까이 불법 가건물로 사용돼 왔지만 이곳을 관할하는 진도군은 공립 추모시설로 전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최근에서야 조성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진도군 관계자는 16일 “팽목 4·16 공원 조성 등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와 상생 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할 뿐 별도 예산 지원은 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진도군에 들어선 세월호 참사 관련 공립 추모시설은 지난해 말 개관한 진도해양안전체험관이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계승하고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문을 연 이곳은 팽목항을 등지고 5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기자가 찾은 이날 체험관을 찾아온 방문객은 한 명도 없었다. 이날뿐만이 아니다. 개관 4개월 차이지만 이날까지 체험관을 찾은 방문객은 2400명이 조금 넘는다. 전남 목포신항만에는 세월호 선체가 머물러 있다. 2017년 4월 인양된 세월호는 보관 장소를 찾지 못하고 7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 선체 바깥은 녹슬고 부식된 데다 수차례 침몰 조사를 하면서 내부마저 훼손됐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개방하는 세월호 선체 보관소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먼발치에서 “세월호가 다 녹슬어 볼썽사나운데 왜 저렇게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다”며 “방치된 느낌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세월호 현장지원사무소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선체를 보수·보강하며 관리하고 있다”며 “페인트칠도 한 차례 시도했으나 신항만 야적장에 놓여 있는 자동차에 페인트가 날려가는 바람에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는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조만간 목포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탑승 구역인 호남생물자원관 부근 가칭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세월호생명기억관은 세월호 선체를 보존해 추모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목포신항만 인근 3만4000㎡ 배후 부지에 조성하는 세월호 참사 유산사업이다. 이르면 2027년부터 선체 이동을 시작해 2029년 완공 시점에 맞춰 세월호생명기억관에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경기도 전역에서는 헌화·전시 등 활발한 추모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단원고 교내에 있던 피해 학생들의 10년 전 교실 모습을 그대로 옮겨온 ‘기억교실’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억교실을 운영 중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리기 위해 옛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에 세워진 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다. 이곳에선 단원고 희생자 추모 공원 방문 및 헌화(2일),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 및 헌화(15일), 교육가족 기억 행동식 및 기억 공감 음악여행(16일)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사회적 ‘잊힘’과 ‘외면’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봉한 독립예술영화 ‘바람의 세월’에는 이 같은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연대기적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려 만든 이 영화는 유가족인 감독이 스스로 고뇌를 드러내지 않으려 하지만 몇 차례 겪은 배신의 순간을 토로한다. 영화에는 책임을 회피하던 사회가 단식 투쟁 중이던 유가족에게 가한 ‘폭식 투쟁’이라는 해괴망측한 조롱과 종북좌파 타령도 담겨 있다. 올해 가까스로 첫 삽을 뜨는 4·16 생명안전공원의 공사 지연도 사회적 책임 회피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공원은 2019년 정부가 건립 기본방향을 확정한 뒤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되면서 착공조차 못 하고 있었다. 최근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착공 시기가 10월로 예정됐다. 이 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단원구 화랑유원지 안에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추모공간과 문화·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생명안전공원은 2026년 말 준공된다. 최근 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착공 시기가 10월로 예정됐다. 이 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단원구 화랑유원지 안에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추모공간과 문화·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생명안전공원은 2026년 말 준공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16일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박근혜정부의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과 활동 방해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11건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차관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중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중도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