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차 의원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보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뒤 5일안에 원심법원에 신청해고 즉시항고 사건은 상급 법원에서 판결 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차 의원 측에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은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을 요청에 대해 “이 사건은 약 6년 전 사실관계여서 피해를 호소하는 인원만 32명이나 된다”며 “피고인이 다양한 주장을 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참여 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성행위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볼 확률이 높고, 정치적으로 발언한 사건이라 배심원들이 각자 정치적 입장에서 선입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요청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SNS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쳐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4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용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게시된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XXX'이란 글을 올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지만,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희망함에 따라 합의부인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로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 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매카시 판사는 한국이 유씨가 받는 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미국이 한국에 유 씨를 인도해야 할 개연성 있는 이유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구금된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회삿돈 29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 검찰이 기소한 바 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유씨를 기소하고자 과도하게 오래 기다렸는지 판단할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면서 이는 외교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달려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버텼다. 이에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도 요청했다. 유병언 회장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유씨는 작년 6월 뉴욕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자택에서 체포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19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청와대·법무부가 초기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 13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팀(세월호 특검)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폐쇄회로TV 저장장치) 수거와 관련된 영상, 지시·계획·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확보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15일에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5명의 검사와 21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검을 비롯해 해군(본부·진해기지사령부·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30여 박스 분량의 서류와 100테라바이트(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 압수물을 확보했다. 해군은 해경과 함께 세월호 DVR 조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출범 이후 특검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와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세월호 참사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들로부터 800여권 분량의 기록과 전자정보 자료 약 40TB 상당을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 또 DVR 하드디스크 원본과 영상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작업 동영상 등 조작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아울러 사참위 관계자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선체조사위, 해양경찰서, 4·16기록단 관계자 등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 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세월호 특검은 “앞으로 기록 검토와 압수물 분석작업, 사건 관계자로부터의 진술 청취, 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든 방면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다음달 11일까지 수사할 수 있으며 30일 연장도 가능하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9일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성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상황에 따라 수일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에도 서해해경청과 목포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했으며 해경이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을 수거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과 일지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13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S빌딩 9층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특검은 서울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에 위치한 9층 건물의 1개 층을 사용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 후 세월호 특검팀에는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서중희·주진철 특별검사보가 합류했고, 최근에는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로 둘 수 있어 조만간 1명을 더 파견받을 예정이다. 30명까지 둘 수 있는 특별수사관 파견 절차도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30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 세월호 특검의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CCTV 저장장치) 본체 수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다. 2014년 8월 검찰이 복원한 세월호 CCTV에는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오전 8시46분까지 영상만 존재해 CCTV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사이 DVR을 조작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검찰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12월 세월호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는 다시 특검으로 넘어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이번주에 사무실 현판식을 하고 검사를 파견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오는 13일 서울 삼성동의 한 빌딩에 마련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는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 등 과정에 제기된 의혹, DVR 관련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법무부에 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을 요청, 이번주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특검은 법에 따라 파견 검사 5명 이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을 각 30명 이내로 둘 수 있다. 특검은 법에 따라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현직 검사 파견 문제는 행정적 절차만 남았다"라며 "현판식을 하고 현직 검사가 파견되면 사건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친구가 ‘수학여행 가는 배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수업하러 온 선생님들한테 계속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다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안심했는데….” 대학생 김모(25)씨에게 ’그날’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는 마치 며칠 전 일을 말하듯 세세한 기억을 이야기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 갔을 때 났던 향 냄새까지도 기억나요.” 김씨에게 세월호 참사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줬다. 그는 “나도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 순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제가 안산에 살았다면 죽은 아이들이 제 친구였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4월이다. 과거 4월은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따뜻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7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 한국 사회에서 4월은 또 다른 슬픔의 상징이 됐다. 누군가는 바다만 바라봐도 눈물짓고, 낡은 노란 리본을 가방에서 떼지 못한다. 또 다른 누군가는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라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해 봄을 살아낸 이들에게 세월호는 그저 흘러간 기억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20∼70대 70명에게 각자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월호를 물었다. 이 중 14명은 2014년 봄, 팽목항에 머물렀던 자원봉사자나 공무원이다. ◆7년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날 “친한 동기랑 메신저로 얘기하는데 속보 떴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사무실 공기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30대 직장인 이모씨) “대입 준비 중이었는데 그날 늦잠을 자서 학원에 안 갔어요. 집에서 아침을 먹다 뉴스를 봤어요.”(20대 직장인 김모씨)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이들 대부분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접한 순간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70명 중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은 7명뿐이었다.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휴가 중이어서 집에서 TV를 봤다’ 등 저마다 비보를 들었던 장소와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우리 모두가 목격자였던 셈이다.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느꼈다. 교사 서모(56)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많이 갔기에 세월호 참사는 피부에 와닿는 공포였다. 수개월간 우울감을 떨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종종 세월호를 떠올린다. 김모(29)씨는 “책을 읽다가 ‘상실’이란 단어만 마주해도 생각난다. 바다를 보면 기쁘다가도 문득 세월호 생각에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말했다. 노지운(24)씨는 ‘흉터’에 비유했다. 그는 “전 국민이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깊은 상흔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남긴 것은… 공포 그리고 또 다른 삶 세월호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세월호 참사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람은 6명뿐이었다. 특히 ‘바다와 배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이들이 많았다. 강미숙(59)씨는 “바다가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다. 배 타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교사 김모(26·여)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학습을 가야 하는데 걱정돼서 잠을 못 잔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전지원(26)씨는 비상구를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다. 국가에 대한 분노도 컸다. 고병찬(24)씨는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말했다. 황모(30)씨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부정적 인식만 남은 것은 아니다. 팽목항에서 시신 확인 관련 업무를 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A씨는 근무하던 책상과 시신 안치 장소가 천 하나로 가려져 있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에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가족을 더 사랑하고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기억했다. 홍윤기(26)씨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집회에 나가고 사회현상에 적극 나서게 됐다”며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를 바꿨다”고 말했다.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안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반감도 컸다. 김모(25)씨는 “매년 추모를 넘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싫증이 난다”고 털어놨다. 임모(57)씨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지겹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속 기억하려는 이들도 많다. 9개월간 실종자 가족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던 조왈현씨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이유를 묻자 “기억하려고”란 답이 돌아왔다. 그는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는데 지겨워할 수 없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39)씨에게 노란 리본은 위로를 건네는 방식이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세월호 유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노란 리본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아직 잊지 않았다, 같이 힘을 내서 살아가자는 인사예요.” ◆ “참사 목격한 우리도 모두 당사자”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로 많이 슬퍼했고, 또 슬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사월’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마음 아파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는 많이 나왔지만, 희생자나 그 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는 없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담담하게 자신의 삶 속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꺼낸다. 영화를 만든 주현숙 감독은 정작 2014년에는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뉴스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3년이 지난 어느 날,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영화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닐까, 나는 내 지인을 잃은 것도 아닌데 왜 슬플까란 질문이 떠올랐어요. 세월호 참사는 그날 뉴스를 본 우리 모두의 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사의 피해자가 희생자와 유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의미다. “트라우마란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에 놓이는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영화가 주디스 허먼의 저서 ‘트라우마’ 속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주 감독은 “아픈 것을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월호 참사 이후 ‘난 목격자인데 아파도 되냐’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우리 모두 세월호로 아팠고 트라우마를 겪었다, 아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영화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대학생과 해마다 세월호 참사 행사를 하는 교사, 유족을 도왔던 카페 사장, 유족의 이야기를 기록한 인권운동가, 사고 해역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진도 어민 등이 등장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는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유족이 울부짖는 소리나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조차 나오지 않는다. 주 감독은 “일부러 ‘슴슴하게’ 찍었다. 영화가 뜨거운 감정을 보여주기보다, 관객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랐다”고 말했다. 그가 영화를 봤으면 하는 이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면 먹먹한 사람들‘이다. 주 감독은 “사람이 너무 미안하면 외면하고 싶다. 슬픈 감정에 압도될까 봐 세월호 얘기를 다시 보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이 영화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건강하게 참사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슬픔’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고민’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나·김병관·이정한·구현모·조희연·장한서 기자 yoo@segye.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란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추도사에서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지나 다시 잔인한 봄이 됐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자는 유가족의 호소는 과거에 붙들려 살자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오늘과 내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시간이 흐르면 기억도 풍화를 겪고 흐릿해지기 마련”이라며 “다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그날까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며 “기억이 살아있고 움직일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그 기억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앞장서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억식 행사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서 4·16생명안전공원 선포식을 겸해 열렸다. 2024년 완공 예정인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안전’ 가치를 알리는 테마공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화랑유원지 내 2만3000여㎡ 부지에 국비와 지방비 453억원을 들여 건설된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수학 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 등 탑승자 476명 중 299명이 숨진 사건이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100여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단원고가협)가 유족 간 배상액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2018년 법원의 국가배상책임 판결 이후 단원고 희생자 유족들이 소송 참여 여부에 따른 배상금 차이를 놓고 갈등을 외부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원고가협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된 16일 단체 결성 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들이 국가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아이들의 죽음이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죽음의 불평등'에 우리 가족들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원고가협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협)와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단체로, 2018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2019년 9월 19일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등을 받았다. 반면 이를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세월호가협 소속 유족들은 이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특벌법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은 유가족은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원고가협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 배에 있었는데 국가를 믿었던 가족들은 국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도 같은 희생에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하루빨리 아이들의 희생을 차별하는 '죽음의 불평등'을 해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원고가협은 경기도교육청 직속 추모기관 416민주시민교육원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산에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세월호가협 측 의견만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명선 전 세월호가협 대표가 416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원고가협은 교육부 장관과 이 교육감에게 "일부 아이들의 유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희생된 아이들의 유가족이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