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로 많이 슬퍼했고, 또 슬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사월’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마음 아파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는 많이 나왔지만, 희생자나 그 가족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는 없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담담하게 자신의 삶 속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꺼낸다. 영화를 만든 주현숙 감독은 정작 2014년에는 ‘지켜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뉴스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3년이 지난 어느 날,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영화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왜 사람들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닐까, 나는 유족도 아니고 내 지인을 잃은 것도 아닌데 왜 슬플까란 질문이 떠올랐어요. ” 사람들에게 ‘2014년 4월16일’의 기억을 물으니 대부분 놀라울만큼 생생한 기억을 털어놨다. 주 감독은 “어제 점심으로 뭘 먹었는지도 잘 생각 안날때가 있는데 세월호 참사일의 기억을 물어보니 몇년이 지났음에도 그날 날씨가 어땠고, 자신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만큼 큰 충격을 받고 ‘각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는 그날 뉴스를 본 ‘우리 모두의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참사의 피해자가 희생자와 유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의미다. “트라우마란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일컫는다. 타인이 죽음이나 상해의 위험에 놓이는 사건을 목격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는다.” 영화가 주디스 허먼의 저서 ‘트라우마’ 속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주 감독은 “아픈 것을 아프다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월호 참사 이후 ‘난 목격자인데 아파도 되냐’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우리 모두 세월호로 아팠고 트라우마를 겪었다, 아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주 감독은 ‘그날’을 목격한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기록했다. 영화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록관리학을 전공한 대학생과 해마다 세월호 참사 행사를 하는 교사, 우연한 유족들과의 만남 후 그들을 도왔던 카페 사장, 유족의 이야기를 기록한 인권운동가, 사고 해역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진도 어민 등이 등장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는다. 영화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다. 유족이 울부짖는 소리나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조차 나오지 않는다. 주 감독은 “일부러 ‘슴슴하게’ 찍었다. 영화가 뜨거운 감정을 보여주기보다, 관객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랐다”고 말했다. 영화 후반부에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의 아버지가 진도 어민의 일을 돕는 장면이 나온다. 이윽고 ‘회복의 마지막은 일상과 연결되는 것이다’란 문구가 등장한다. 주 감독은 “아프고 슬프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하면 ‘진영싸움이다’, ‘지겹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유가족으로 태어나지는 않잖아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게 삶이 아닐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영화를 어떻게 봤을까. 주 감독은 “유족들이 배가 가라앉은 뒤 경황이 없어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고, 시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고 한다”며 “영화를 보고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어줬구나’란 생각에 고마워서 울었다고한다”고 전했다. “편지처럼 서로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가 영화를 봤으면 하는 이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생각하면 먹먹한 사람들‘이다. 주 감독은 “사람이 너무 미안하면 외면하고 싶지 않나. 슬픈 감정에 압도될까 봐 세월호 얘기를 다시 보지 못했다는 이들이 많았다”며 “그런 이들에게 당신이 이름 붙이지 못하는 그 감정은 ‘슬픔’이고 ‘트라우마’라고 이름 붙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세월호에서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영화를 보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건강하게 참사를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가 ‘슬픔’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과 고민’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주 감독은 ‘노란 리본’ 역시 ‘아픔’이 아닌 ‘안부’의 상징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 리본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가고 싶다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누군가 노란 리본을 달고 가는 것을 본다면, ‘기억하고 있구나. 나도 기억하고 있어’라며 반가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감독은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 속 ‘4월’을 기록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 인터뷰 해보고 싶기도 하고, 세월호가 지겹다며 영화에 ‘별점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궁금하다. 차근차근 잘 기록해볼 생각”이라며 웃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잘 기록해야 다음 사회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나·장한서 기자 yoo@segye.com

“쉬는 시간이었어요. 오전 10시쯤이었는데, 친구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는 배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죠. 교실 분위기가 금세 시끌시끌해졌어요.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니 수업하러 온 선생님들한테 계속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다 전원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안심했는데…” 대학생 김모(25)씨에게 ’그날’은 여전히 생생하다. 2014년 4월16일의 기억을 묻자 그는 마치 며칠 전 일을 말하듯 세세한 장면을 줄줄 이야기했다. “학생회 활동을 할 때라 안산 합동분향소에 학교 대표로 추모하러 갔는데 분향소에서 나던 향냄새까지도 기억나요. 한쪽 벽면에 또래 아이들 사진 몇백개가 걸려있는 장면을 보고 압도됐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김씨에게 세월호 참사는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알려줬다. 그는 “나도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 순간 의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4월이 다가오면 여전히 세월호 생각이 난다. “만일 제가 안산에 살았다면 죽은 아이들이 제 친구였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 홍윤기(26)씨는 재수학원에 다니던 중 소식을 접했다. “처음엔 ‘구할 수 있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밤늦게 집에 가니 가족들이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기분이 아직도 생각나요.” 세월호 참사는 그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줬다. 그는 “한국은 세월호 전과 후로 나뉜다’는 글을 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집회에도 나가고 사회 현상에 적극 나서게 됐다”며 “유가족들을 보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지겹다고 하는 건 정치권과 언론의 잘못이 크죠. 더 적극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4월이다. 과거 4월은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따뜻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7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 한국사회에서 4월은 또다른 슬픔의 상징이 됐다. 누군가는 바다만 바라봐도 눈물 짓고, 누군가는 낡은 노란 리본을 가방에서 떼지 못한다. 또다른 누군가는 지겹다고, 이제 그만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계속 기억하려는 사람도, 잊으려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2014년 4월의 기억이 있다. 그해 봄을 살아낸 이들에게 세월호는 그저 흘러간 기억이 아니다.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20∼70대 70명에게 각자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세월호를 물었다. 이중 14명은 2014년 봄, 팽목항에 머물렀던 자원봉사자나 공무원이다. ◆7년 지났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날 “사무실에서 친한 동기랑 메신저로 점심 메뉴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 떴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엔 뉴스 틀어놓고 직원들 다 같이 봤어요. 그때 사무실 공기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30대 직장인 이모씨) “대입 준비 중이었는데 그날 늦잠을 자서 학원에 안 갔어요. 엄마랑 집에서 아침을 먹다 뉴스를 봤어요. 종일 뉴스 틀고 있던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20대 직장인 김모씨) 세계일보가 인터뷰한 이들 대부분은 세월호 참사를 처음 접했던 순간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70명 중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은 7명뿐이었다.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휴가 중이었어서 집에서 TV를 봤다’ 등 저마다 비보를 들었던 장소와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바로 며칠 전처럼 생생한 기억을 풀어놓는 이들도 많았다. 우리 모두가 목격자였던 셈이다. 참사를 목격한 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아픔을 느꼈다. 교사 서모(56)씨는 “나 역시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많이 갔기에 세월호 참사는 피부에 와 닿는 공포였다. 수개월간 우울감을 떨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전남 해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은정(50)씨는 수련회에 가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차에서 라디오로 사고 소식을 접했다. 그는 “그날 저녁에 바로 팽목항에 갔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미용봉사를 하러 갔다”며 “사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순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 아프고 먹먹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종종 세월호를 떠올린다. 김모(29)씨는 “책을 읽다가 ‘상실’이란 단어만 마주해도 생각이 난다. 바다를 보면 기쁘다가도 문득 세월호 생각에 기분이 가라앉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모(25)씨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여 즐겁게 떠들고 있는 것을 봐도 문득 생각이 난다. 사고 당시 나 역시 고등학생이었기에 충격이 더 크게 와 닿았었다”고 말했다. 신모(58)씨도 “아들 생일이 4월 16일인데 미역국을 끓일 때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노지운(24)씨는 세월호 사고를 ‘흉터’에 비유했다. 그는 “세월호는 다른 사고와 다르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다”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모두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세월호가 남긴 것은… 공포 그리고 또다른 삶 세월호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세월호 참사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람은 6명뿐이었다. 특히 ‘바다와 배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이들이 많았다. 강미숙(59)씨는 “바다가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다. 배 타는 게 무섭다”고 말했다. 40대 박모씨도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무서워졌다. 세월호 당시 아이가 아주 어렸는데도 나중에 커서 수학여행을 가고 여행을 갈 미래가 덜컥 겁이 났다”며 “여행을 가서도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도에 갔을 때도 배를 한번도 안 탔다”고 회상했다. 교사 김모(26∙여)씨는 “학교 현장에서는 어쩌면 항상 함께 하는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는 '안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 가기 전에 너무 걱정돼서 잠을 못 잔 적도 있다”며 “학생들에게 하는 안전교육이 충분한지,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김의섭(27)씨는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를 중시하게 돼서 집에서도 창문을 잘 확인한다든가 전기장판, 인덕션 등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신경 써서 보게 됩니다.” 이밖에 전지원(26)씨도 비상구를 체크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국가에 분노를 느꼈다. 고병찬(24)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주에 우리도 제주도로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갈 예정이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며 “국가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참담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황모(30)씨도 “한국의 안전 불감 시스템을 보여준 사건 같다”며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순순히 지시에 따르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권모(27)씨는 “‘내가 운이 좋아서 살아있는 거구나’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나 역시 고등학교 때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었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운이 좋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사회가 아니라 위험에 처하면 바로 구조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적 인식만 남긴 것은 아니다. 팽목항에서 시신 확인 관련 업무를 했던 보건복지부 공무원 A씨는 근무하던 책상과 시신 보관 장소가 천 하나로 가려져 있어 유가족이 오열하는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그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삶과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에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지금 상황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기억했다. 이은경(59)씨는 “나라가 안전망을 잘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죽을 때 국가에 기부하고 떠나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들 세월호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반감도 컸다. 김모(25)씨는 “매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싫증이 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임모(57)씨도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지겹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균(29)씨는 “참사를 정쟁 대상으로 소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계속 기억하려는 이들도 많다. 9개월간 실종자 가족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던 조왈현씨는 옷과 차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이유를 묻자 “기억하려고. 당연한 거야”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수많은 생명이 사라졌는데 지겹다고 할 수 없다”며 “또다시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준(28)씨도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닌다. 유씨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노란 리본을 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항상 잊지 않고 상기시키는 것이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모(39)씨에게 노란 리본은 위로를 건네는 방식이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세월호 유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아직 잊지 않았다, 여전히 아프다. 같이 힘을 내서 살아가자는 인사예요.” 김유나·김병관·이정한·구현모·조희연 기자 yoo@segye.com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사흘 앞두고 세월호 제주 생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냈다. 생존자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따른 신청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13일 제주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이유와 경과를 밝혔다. 이들은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사고 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가는 치료비 외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시행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가 최소 2년 경과 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4년 내지 5년 동안의 소득의 30%만을 보전하는것으로 결정했고, 생계가 곤란한 생존자들은 그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당시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를 통해 추가적인 국가 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5년 배상결정 동의의 효력은 피해자들의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평가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국가배상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세월호 참사에서 생존한 이들의 존엄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생존자들의 결연한 의지”라고 덧붙였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국민의힘은 13일 '세월호참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구충서 변호사와 한석훈 교수를 추천했다. 구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J&C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한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지낸 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안과 접수를 마친 뒤 "새로 특검후보를 추천하실 수 있는 저희 당의 추천위원으로서 오늘 제출을 했다"며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비는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5일 자당 몫 두 명으로 김남준 법무법인시민 대표 변호사와 최정학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을 추천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이 자당 몫 추천을 완료하면서 세월호 상설특검은 6개월만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15일 오후 2시 연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해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의 복합적 결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다시금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죄한다”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22일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일부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삭발식을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등 단체 관계자들 및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가족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및 관계자들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 중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13건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주요 의혹들에 대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검찰 특수단은 '몰랐다'나 '기억이 안 난다' 등과 같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과, 당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소위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경빈이의 생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경빈이에 대한 응급 조치를 방해한 해경 전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구조, 수습 방기 문제를 드러낼 계기였던 경빈이 사안을 오히려 면죄부의 근거로 삼은 파렴치 그 자체"라며 "특히 피의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사참위 조사 때와는 다르게 진술을 바꾼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특수단은 처음부터 진상 규명의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만 한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특수단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이 수사 결과는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는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렸음을 뜻한다"며 "청와대와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제한 없이 조사와 수사에 임하도록 책임지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직접 표명하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 및 단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공동 집중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의 피케팅을 통한 진상규명 촉구를 예고했다. 검찰 특수단은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17건(중복 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그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과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특수단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 군 구조 방기,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수단이) 과거의 부실 수사를 정당화해 7년간의 진실규명 작업에 크나큰 후퇴와 난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참위는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해 전면적이고 성역 없는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공수처도 활용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세월호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독립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일부터 세월호 관련 국가정보원 자료의 전체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국정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참위와 자료 열람 및 제공 방안을 협의해온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참위는 국정원 문서 중 '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64만여 건의 목록 전체를 확인하고, 특정 문서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정원은 안보 등 적법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문건을 제외하고는 보안성 심사를 거쳐 문서 열람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정원은 작년 12월 세월호 관련 자료 248건을 사참위에 지원한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문서 760건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 국정원은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와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자료 목록 열람 및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관련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22일 "세월호 CCTV 영상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결과,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복원 영상 파일이 조작된 것을 확인했다"며 "DVR 본체 수거 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도 추가 확보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수사하는 쪽으로는 가닥을 잡지 않고 있다. 대상을 DVR 조작 사건으로 해서 요청할 예정"이라며 "혐의와 사람 특정이 어느 정도 돼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로는 증거인멸 혐의가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작 지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혐의가 있겠으나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시자와 행위자에 대해 혐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특조위는 법원 제출 CCTV 관련 자료에 조작 흔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자료 일부가 위·변조됐고, 이외 CCTV 관련 데이터 등에서 위·변조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조위는 법원 제출 자료 가운데 2014년 4월10~16일 영상 부분 일부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원 제출 영상파일 분석 결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 섹터가 식별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CCTV DVR 하드디스크 복원 과정에서 영상 파일 일부가 다른 파일로 덮어씌워졌고, 이 과정에서 영상 재생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 덮어쓰기가 사용된 데이터와 오류 발생 데이터 사이에 임의의 규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면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조위는 "덮어쓰기 된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임에도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누구든 식별이 가능하다"며 "그 외 법원 제출 자료를 포함한 참사 당시 CCTV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하드디스크 복원 이미지를 토대로 제출 자료와 비교하면서 이같이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석의 전제가 된 복원 이미지가 원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100% 원본으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특조위는 또 DVR 본체 수거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조위는 사전에 DVR이 수거된 이후에 상황이 연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조위는 "검찰 특수단에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단서들을 별도 제공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DVR 수거 과정 조작 의혹은 앞서 특조위가 지난해 3월29일 검찰 수사를 의뢰, 같은 해 11월7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사건을 맡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특조위는 세월호 DVR이 당초 설치 장소에서 1m 넘게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됐고 노출된 장비의 고무패킹이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DVR 인양 관련 잠수영상이 재생 장면을 가공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촬영 영상은 끊길 수 없다. 한 토막만 잘라 제출한 것은 수거 과정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4년 5월9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경 현장지휘본부 문서 정리 현황 중 DVR 인양 후 인수인계 내역 공문서 제목이 있다"며 "DVR 수거 과정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색 활동에 나섰다 다치거나 숨진 민간잠수사의 보상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잠수사 보상 기준을 마련한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일명 ‘김관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월호 구조·수색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들의 직전 3년간의 소득금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사망 사고나 부상에 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보상액이 결정돼 잠수사의 평균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