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세월호 선체(사진) 고하도 거치와 관련해 시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의견이 74%로 나타났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정부의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 후보지 논의 중 고하도 신항 배후부지(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인근)가 유력한 장소로 거론됨에 따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했다. 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학생∙일반시민 등 1만3092명(시 인구의 5.8%)이 설문에 참여해 찬성 74%, 반대 26%로 집계됐다.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 찬성 이유로 생명∙안전∙교육 공간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 활용, 선체 인양 인근 지역 순으로 조사됐다. 고하도에 거치 시 역점을 두고 조성해야 할 부문으로는 안전교육∙체험 인프라 확충과 추모∙기억공간으로 조성, 고하도 연계개발 등이 꼽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월호 선체 고하도 거치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의견을 알게 됐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고하도로 확정될 경우 시설 조성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월호 선체 거치 장소에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국민 안전교육∙체험시설과 전시공간 등을 조성하고, 인근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선체 원형은 복원해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는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안전에 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시설 설치와 운영은 국가가 직접 추진해 시의 재정 부담이 없고,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며 고하도에 안전체험시설과 공원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목포=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2남 2녀 자녀 중 유일하게 한국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차남 유혁기(48)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전날 혁기씨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세월호를 소유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에서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종적을 감춰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였다. NYT는 이번 체포와 관련해 “한국 수사당국이 세월호 참사의 중심인물로 간주했던 사람의 행방에 관한 오랜 미스터리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한국 검찰은 유병언 일가에 만연해 있던 공금 횡령이 세월호의 안전하지 않은 조건과 관행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니콜 내버스 옥스먼 미 법무부 대변인은 연방보안관실이 혁기씨를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혁기씨는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화상으로 출두했다. 미 법무부와 뉴욕 남부지검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옥스먼 대변인은 덧붙였다. 뉴욕 남부지검 소속 데릭 위크스트롬 검사는 소장에서 혁기씨가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300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돈을 사취하려고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최대 적재 화물량보다 2배(2215톤) 이상 많은 화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언 전 회장은 2014년 7월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만기 출소했다. 큰딸 유섬나씨는 프랑스에 머물다 2017년 송환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자녀는 1700억원대 사고 수습비용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판단한 바 있다. 부담 액수는 장녀 섬나씨가 571억원, 차녀 상나씨가 572억원, 혁기씨가 557억원 등이다. 대균씨는 유 전 회장 상속을 포기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세월호 선사의 실소유주인 유병언(2014년 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사진)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말 이후 한국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미국에서 잠적했고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4월16일 경기 안산의 고교생 등을 싣고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의 희생자를 낸 대규모 사고다.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유씨는 22일 미국 뉴욕 웨스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이는 한국 법무부가 2014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유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55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유일하게 우리 정부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그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한다. 검거 당시 유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의 한국 강제송환 절차에 대해 “뉴욕 연방검사국과 협의해 처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수사당국은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만연한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가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상황과 관행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관련해 유 전 회장의 자녀 4명 중 상속을 포기한 장남 유대균씨를 제외한 3명에게 국가가 쓴 돈의 70%인 1700억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남 유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다. 딸 유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형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차녀 유상나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불입건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방송 화면 캡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유혁기 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벌인 의혹이 제기된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13일 "국정원은 사고 직후부터 2014년 11월까지 세월호 유가족들 사찰했다"며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협의회는 "참사 이후 진행된 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정원이 유가족 김영오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장 등 상급자들의 지시·묵인·승인 하에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종된 아이들이 돌아오지도 못한 시기에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유가족들을 사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며 "정보기관의 사찰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앞서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한 목포해경 소속 김경일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보고 시간을 10분 정도 늦춰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늑장 대응 비난을 피하기 위해 참사 인지 시점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19분 YTN 방송 보도를 통해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다고 주장해 왔다. 5분 뒤인 9시24분에는 청와대 내부에 해당 사실이 전파돼 대통령 보고와 초동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검찰과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참위가 국가기록원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에 국가안보실과 정무·국정기획수석 등 총 153명에게 상황을 알리는 동보 문자를 발송했다. 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사실을 확인한 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파했다. 선박 명칭과 탑승인원을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상황 인지 후 메시지 발신까지 1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이 당시 실무 담당자의 진술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위기관리센터가 오전 9시10분 전후로 참사 발생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최초 참사 인지 및 전파 시각 관련 주장은 허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고 국회 등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김 전 비서실장과 당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행정관 등 4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문호승 사참위 상임위원은 “김 전 비서실장 등 수사 요청 대상자들은 기발표된 시각 이전에 사고를 인지했음을 인정할 경우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304명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책임지기보다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참사 진상규명 또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보험금을 달라며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한국산업은행이 해당 보험금의 채권자로 돼 있어 정부가 대신 소송을 낼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3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관련 보험사들을 상대로 1810억여원의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종민·안병수 기자 jngmn@segye.com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고 부정적인 내용을 퍼뜨려 여론조작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및 여론조작 의혹 등을 조사한 결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금지 위반 등의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2014년 4월17일부터 같은 해 11월5일까지 국정원이 작성한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을 입수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48건의 보고서가 유가족 사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여성들이 속옷을 빨아 입을 수가 없어 며칠째 입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진도실내체육관에는 희생자 가족 1명(강경 성향)이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팽목항에 내려와 있는 희생자 가족 1명(온건성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당시 단식 투쟁을 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장 등을 만나 김씨의 건강상태와 각종 신상을 조사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국정원 작성 보고서와 직원 진술조사, 증거 보전됐던 서울동부시립병원 CCTV 영상 자료 등 다수 근거 자료를 조사해 특정했다”며 “신상 관련 보고서가 올라온 뒤 ‘이혼 뒤 외면’, ‘아빠의 자격’ 등 김씨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조위는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 사찰 정보를 통해 여론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일베 사이트에 게시해 여론을 확산시켰다”며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 등의 보고서를 통해 여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청와대에 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국정원의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행위라고 판단해 당시 활동하던 국정원 현장 직원 5명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국가정보원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하고 자체 예산으로 세월호와 관련해 부정적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등 개연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리실, 기재부 안전예산과와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검찰은 2014년 이후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이들 부처에서 특조위 파견과 예산배정 등이 이뤄진 과정과 청와대가 조사 방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1기 특조위의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명 및 공무원 파견을 막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1기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행적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채용심사를 통과한 진상규명국장 후보자의 인사발령을 중단시키고, 파견 공무원 정원(48명)의 3명 중 1명(35.4%)가량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특조위 위원장의 인사권 및 진상규명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관련자 28명에 대한 37회에 걸친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해수부 등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이 전 비서실장과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및 당시 인사혁신처 공무원 등 1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특수단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사참위는 이들 외에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를 상대로 미파견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특수단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강진·정필재 기자 jin@segye.com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섰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국민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16일 조대환(64) 전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축소, 예산삭감 과정 등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1월 특조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 3명에게 복귀를 지시한 경위도 조사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저는 진상조사를 하러 간 사람이고, 방해한 사람은 이석태 위원장”이라며 “세월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전부 지어낸 이야기다. 국가책임을 논하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의혹은 물론 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2기 세월호 특조위’는 선체 침몰과 탑승자 구조 과정, 정부의 후속 조치 등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조 지연 배경과 은폐 목적의 외압 유무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안전 관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총선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은 자체적으로 참사 관련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고소·고발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민간 잠수사·희생 기간제 교사 피해 지원 관련 입법 △중대안전사고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회복 관련 법 제정 △불법사찰·모욕 관련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세월호 추모 분위기는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4·16재단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뜻에서 6주기 추모식 및 기억식은 피해자 가족들 위주로 진행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6주기 온라인 기억관’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온라인 기억관에는 2만8000여명의 국민이 추모글을 남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세월호 참사를 의미하는 노란 리본을 담은 그림과 사진, 글귀 등이 올라오며 추모 물결이 일었다. 희생자 가족과 4·16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에서 출발해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가졌다. 이들은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진도군 팽목 기억관 앞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는 오후 4시16분부터 1분간 희생자들의 모교인 안산시 단원고 인근 단원구청에서 민방위 사이렌을 울렸다.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의 하나였다. 또 세월호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광주 동구 YMCA 백제관에 분향소와 전시실 등 세월호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선 18일까지 온라인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프로젝트인 ‘기억 편지-부재 304’가 이어진다. 경기와 강원, 충북, 세종 등 전국의 교육청도 이날 추모행사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유지혜·김청윤 기자, 수원·진도=오상도·한승하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