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사고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은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천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천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했다.아울러 이러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생존자, 또 그 가족들이 사고 후 겪은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 홍보해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자프로농구 선두 아산 우리은행이 5연승을 질주하며 독주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6일 아산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우리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부천 KEB하나은행과의 경기에서 78-51로 크게 이겼다. 싱거운 승부였다. 우리은행은 1쿼터에 27점을 몰아치고 9점만을 내주며 일찌감치 승기를 가져왔다. 이후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끝에 대승을 거뒀다.파죽의 5연승을 달린 우리은행은 14승째(2패)를 따내 단독 선두를 유지했다. 2위 청주 KB국민은행(10승 5패)와 격차는 3.5경기로 벌렸다. 베테랑 포워드 임영희가 3점포 세 방을 포함해 23점을 몰아치며 우리은행 승리에 앞장섰다.김정은이 15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도왔고, 크리스탈 토마스가 10득점 1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했다. 김소니아는 8득점에 그쳤으나 리바운드 12개를 걷어내 팀 승리에 기여했다. 여기에 최은실이 12점을 넣었다. 4위 KEB하나은행은 우리은행의 높은 벽을 느끼며 10패째(6승)를 기록했다. 5위 OK저축은행(5승 10패)에 반 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외국인 선수 샤이엔 파커가 1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을 뿐 국내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0·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 의원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당시 보도국장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또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하여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브리핑 등 정상적인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선택하지 않고 즉시 보도국장에 전화해 불만을 토로하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기소되거나 처벌한 경우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고 편성에 영향을 미쳐왔음에도 이를 관행 정도로 치부하거나 본연의 업무 수행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피고인도 수석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공영방송의 편성권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를 통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을 가졌음을 드러냈다"고 질타했다.과거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 의미도 애매한 법률조항으로 기소해 현역 국회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사법적 절차가 이용돼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후진적이란 것을 공표하는 수치적인 것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도 강하게 비판했다.재판부는 "잘못된 상황을 유지해 관행이란 이름으로 언론에 대한 간섭이 계속되도록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낙후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니 사법적 판단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위험하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적 의미만 염두에 두고 범행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인식이고 행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선고를 들은 이 의원은 '항소할 것이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해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수행을 했다"고 말했다.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서는 "당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만 했다.현재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 전 사령관은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한 인물로,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가장 윗선이었다.앞서 군 검찰이 기소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 이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가족관계와 사생활, 특이 언동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과거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국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특수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이들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 등을 파악했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 단체 지휘부의 과거 직업과 정치 성향, 가입 정당 등을 파악했다. 군 특수단은 기무사가 무리하게 세월호 정국에 관여한 데에는 이 전 사령관의 독려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군 특수단은 군의 현역, 검찰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을 수사하기로 역할을 나눈 바 있다.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국방부나 청와대 고위 인사의 정보수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해 캐물을 전망이다.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5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를 앞두고 유가족 동향 정보 파악을 지시하고, 같은 해 6월에도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 보고를 앞두고 정보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군 특수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는 정국을 타개하려고 전방위 민간사찰을 감행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5월10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쟁점별 조치 방안’에서 ‘6·4 지방선거 이전 국면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과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대(對) 정부 신뢰제고 및 VIP(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실종자 가족 설등 방안과 이들에 대한 개인 성향 파악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내용을 14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BH)는 “기무사만큼 중앙집권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없음. 최고의 부대임”이라며 이들을 독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수사관계자는 “칭찬한 주체는 청와대 보고라인 주요 보직에 있는 특정인”이라고 설명했다.기무사는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진도체육관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까지 전방위로 사찰했다. 610부대 지휘관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부대원에게 개인별로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중 적발되면 실종자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하라는 등의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기무사 부대원들은 실종자 가족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도 수집해 보고했다. 소 전 참모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일부 부대원들은 이같은 명령을 수행하는데 대한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사찰) 내용 관련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이 문건으로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당시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기무사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불법감청 활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에 2014년 청와대 보고에 “금번 건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대간첩통신업무규정에 벗어난 활동으로 위법”이라고 적시된 것을 볼 때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감청 활동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일련의 불법행위에는 당시 기무사령관의 독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수단은 2014년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수습 거점이었던 전남 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가 희생자 유가족이 추모객과 고별했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5개월, 팽목항에 분향소를 세운 지 3년 8개월 만이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는 3일 진도군과 함께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했다.유가족 30여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팽목항 분향소에서 마지막 헌화와 분향, 묵념을 한 후 희생자의 사진을 하나씩 내렸다.3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분향소 정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연합일부 유가족이 먼저 챙겨간 사진을 제외하고, 참사 당시 학급 순서대로 단원고 학생 희생자 사진을 분향소 밖으로 옮겼다.상자에 담긴 희생자 사진은 가족이 각자 집으로 가져가거나 안산에 자리한 4·16 기억저장소에서 보존한다. 일반인 희생자 사진은 진도군이 대신 정리하기로 했다. 분향소를 정리하는 유가족의 표정은 착잡했다. 흘러내리는 눈물을 말없이 손으로 훔쳐내고, 멍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며 비어가는 분향소를 바라봤다.팽목항 세월호 분향소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미뤘던 걸음을 옮긴 추모객의 방문도 종일 이어졌다.추모객들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방명록에 남기고 빛바랜 노란 리본을 어루만지며 팽목항 분향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분향소 내부와 주변을 채운 추모 물품과 조형물은 기억저장소로 옮기거나 팽목항 주변에 2021년 문을 여는 국민해양안전체험관에 보존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팽목항 분향소 정리에 앞서 선체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동거차도 초소도 지난 주말 철거했다.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는 진도군과 시민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었다. 세월호가족협의회는 팽목항 일원에서 진행 중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 공사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진도군민과 약속했고 이날 지켰다.팽목항 분향소는 기다림의 등대가 서 있는 팽목항 방파제와 함께 오랜 시간 세월호의 아픔을 보듬고 추모객을 맞이했다.희생자 사진을 정리하고 분향소 문을 닫은 유가족은 빈 건물을 이달 말까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상징물을 남기는 방안을 진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분향소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일부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는 희생자 사진을 남겨두거나 팽목항 일원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신들의 뜻을 알렸다. 진도=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바쁜 일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3일 경남 하동에서 전남 진도 팽목항을 찾은 탁상근(55) 씨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모습을 간직한 사진 앞에 서서 한참만에 이렇게 말했다.진도 팽목항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는 탁씨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여든 추모객 발길이 드물지만, 꾸준히 이어졌다.추모객들은 참사 초기 수습 거점이었던 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가 이날 마지막 추모객을 맞이하고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미뤘던 걸음을 옮겼다. 3일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에 추모객이 남긴 방명록이 남아 있다.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는 이날 마지막 추모객을 맞이하고 문을 닫는다.'별이 되어 빛나라', '항상 잊지 않을게', '편히 쉬렴'추모객들은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방명록에 남기고 빛바랜 노란 리본을 어루만지며 팽목항 분향소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선체인양과 해저수색이 끝나면 팽목항 분향소를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이날 지킨다.오후 6시부터 간소한 행사를 열어 희생자 사진과 유품을 분향소 제단에서 하나씩 내린다.사진과 유품은 안산의 4·16 기억저장소로 옮기고, 분향소 내외부 추모조형물은 2021년 팽목항 인근에 문을 여는 국민해양안전체험관에 보존할 계획이다.컨테이너 두 동을 이어붙인 분향소 건물은 이달 말까지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상징물을 남길 예정이다.유가족은 팽목항 분향소 정리에 앞서 선체인양 과정을 지켜봤던 동거차도 초소도 지난 주말 철거했다.팽목항에 자리한 합동분향소는 진도군과 시민 도움으로 2015년 1월 14일 문을 열었다.기다림의 등대가 서 있는 팽목항 방파제와 함께 오랜 시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을 보듬고 추모객을 맞이했다.세월호가족협의회는 팽목항 일원에서 진행 중인 진도항 배후지 종합개발 공사와 국민해양안전체험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분향소를 정리하겠다고 진도군민과 약속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기 위한 '마지막 수색'이 다음 달 7일까지 보름 연장된다.아직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앵커(닻) 체인 룸, 연돌(배기 굴뚝) 등 공간을 살펴보기 위해 수색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26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현장수습본부는 "당초 이달 23일까지로 계획한 세월호 직립 후 수색 작업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3년 만인 작년 4월 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목포 신항에 거치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수색 작업을 통해 당시 미수습자로 남았던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그러나 아직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흔적은 찾지 못한 상태다.해수부는 1년간 수색 작업에도 세월호가 옆으로 누워 있어 바닥면을 향했던 좌현의 협착된 부분과 보조기관실 등 기관 구역은 제대로 수색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작업자의 안전이 우려됐기 때문이다.해수부는 지난 5월 10일 세월호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에 성공한 뒤 진입로 확보, 조명 설치 등 준비를 거쳐 6월 25일부터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마지막 수색'을 시작했다.현장수습본부는 이달 13일 객실부 협착 부분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치아) 1점을 수습하면서 추가 수습 기대감을 키웠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 이 뼈는 기존 수습자의 것으로 확인됐다.'마지막 수색'은 당초 이달 23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수습본부는 이를 보름 더 연장했다.수색 작업을 위해서는 선체 일부 절단이 불가피하다는 해수부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선체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가족·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색이 다소 지연됐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수습본부 관계자는 "기관 구역 수색은 이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곳에서 나온 진흙을 밖으로 옮겨 물로 세척하며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은 다음 달 7일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해수부에 따르면 기관구역 수색을 모두 마치더라도 아직 살펴보지 않은 공간이 세월호에 존재한다.세월호 선수에 있는 갑판 창고와 닻 체인을 보관하는 체인 룸,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일종의 굴뚝인 연돌 등이 그곳이다.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도 아직 제대로 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이들 공간에 대한 수색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습본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선조위에 이어 세월호 진상규명 업무를 인계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와 416가족협의회, 미수습자 가족 등과 마지막으로 남은 구역에 대한 수색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유족 228명의 소송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1심은 구조 실패 원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이 미흡하다”며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항소심에서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국가와 함께 소송을 당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도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한 상태다. 국가는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앞서 지난달 19일 1심은 해경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근거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나 현장 구조 실패 등도 국가배상법상 위법 행위라는 유족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오는 6일 활동을 종료한다.세월호 선조위는 6일 오전 대통령에게 지난 1년 1개월간의 활동 결과물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오후에 언론을 상대로 이를 설명하는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선조위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를 인양해 바로 세우고,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에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으며 각종 조사를 통해 세월호 관련 기록을 축적하는 등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짧은 활동 기간과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세월호 사고원인을 기대만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는다.선조위는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그간의 활동기록은 올해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로 넘겨 진상 규명 작업은 계속된다.◇ 특조위 임무 이어받은 선조위…모형 항주 실험·자료 축적 등 '성과'선조위는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16년 6월 해산된 뒤 설립이 추진됐다.선조위에 앞서 활동한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업고 출범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출범 후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속에 어려움을 겪었다.이런 사실은 당시에는 '의혹'으로 치부됐지만, 이후 해양수산부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특조위는 활동기한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 반대 속에 2016년 6월 활동을 종료했다.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세월호 인양이 탄력을 받고 추진되면서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책임질 독립적인 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선조위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당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고 당시 흔적이 남아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 업무를 해수부 등 정부에 맡길 수 없다는 우려가 컸다.이에 작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선조위가 출범했다.선조위는 작년 4월 진행된 세월호 인양을 감독하는 것으로 첫 임무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조직 정비 등을 마친 7월부터 진행했다.출범 직후 선조위는 세월호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양과 육상 거치가 이뤄지도록 감독했고, 인양한 선체에서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에 우선순위를 뒀다.선조위는 해수부가 주도하는 미수습자 수색을 감독하며 4명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해 가족들에게 돌려보내는 성과를 냈다.인양 후 옆으로 누워 있던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도 선조위가 주도했다.세월호 직립은 나머지 미수습자 5명의 흔적을 찾고 안전한 선체조사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난 5월 10일 선체 직립에 성공해 누워 있던 세월호가 바로 섰다. 이후 선조위는 해수부를 통해 세월호 기관실과 타기실 등 기존에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구역을 대상으로 미수습자 수색을 벌였다.일부에서 제기한 '외력설'(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설) 등 확인을 위해 선체 좌현 등도 조사했다. 육안으로 살펴본 선체 좌현에 충돌 흔적은 없었다.선조위는 올해 1월과 6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마린)를 찾아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모형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한 '모형 항주 실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세월호가 침몰 당시 그렸던 '∝' 모양의 항적은 어떤 조건을 넣어도 완벽히 재현되지는 않았다.실험을 통해서도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이 재현되지 않자 선조위는 침몰 원인으로 기존에 제시됐던 '내력설'과 함께 '외력설' 가능성을 모두 최종 종합보고서에 담기로 했다.종합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미수습자 수습 현황 및 향후 개선 사항, 유류품·유실물 수습 현황 및 향후 개선 사항, 세월호 선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선조위 의견이 담긴다.◇ 침몰 원인 '2개 보고서' 내는 선조위…'2기 특조위'로 '숙제' 넘겨선조위 주요 임무는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 등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그러나 선조위는 침몰 원인과 관련, 기존에 제시됐던 '내력설'과 함께 '외력설' 가능성도 최종 종합보고서에 담았다.'내력설'은 세월호 침몰이 급격한 우회전, 무리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복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세월호 선원 등 관계자 진술과 검찰 수사, 선조위의 모형실험 등을 통해 내력설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은 대부분 실제 침몰에 영향을 미친 것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외력설'은 잠수함 등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이다.일부 선조위원들은 세월호 좌현에 있는 '핀 안정기'(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최대 작동각인 25도를 초과해 50.9도로 비틀려 있고, 핀 축 표면과 접촉면에서도 긁힌 자국이 발견되는 등의 정황을 근거로 '외력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이들은 '외력설'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내력설'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외력설'에 대해서도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선조위는 결국 마지막 전원위원회에서 두 개의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실험 결과, 자료, 데이터 등을 모두 정리해 종합보고서에 제시하기로 했다.결국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선조위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선조위는 인양한 세월호 선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선조위는 앞서 진도·안산·목포 등을 유력한 선체 거치 후보지로 꼽았지만, 최종 결정은 유가족과 지자체 등의 협의가 이뤄지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뤘다.지난 1년 1개월 동안의 선조위 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는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선조위가 나름대로 침몰 원인을 밝히려 다양한 실험을 하고 이를 자료로 정리해 향후 진상 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선조위가 침몰 원인에 대해 하나로 정리된 입장조차 내지 못하고, 선체 처리 의견도 확정하지 못한 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놨다는 평가도 있다.선조위는 활동 종료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해 '2기 특조위'에 인계할 방침이다.선조위가 명확히 결론 내지 못한 세월호 침몰 원인과 진상 규명이라는 과제는 2기 특조위가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