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전국 각지에서 ‘별이 된 아이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희생자 가족과 4·16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 신항에서 출발해 세월호가 침몰했던 진도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가졌다. 이들은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진도군 팽목 기억관 앞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는 오후 4시16분부터 1분간 희생자들이 다니던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시의 단원구청에서 민방위 사이렌을 울렸다. 이날 사이렌 울림은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식’의 하나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해결된 것이 없어 더욱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도 “그러나 6년 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국가가 이제 국민 한 명 한 명을 보호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는 전진했다”고 추모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 본청과 북부청사, 산하 사업소에서 세월호 추모기를 게양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사회, 안전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바람으로 게양했다”고 말했다. 추모기는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게양된다. 세월호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광주 동구 YMCA 백제관에 분향소와 전시실 등 세월호 추모 공간을 마련했다. 이곳에선 18일까지 온라인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프로젝트인 ‘기억 편지-부재 304’가 이어진다.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필사하고, 이 중 한 명에게 각각 마음의 편지를 작성해 작품을 만들었다. 가족 곁을 떠난 아이들의 빈방을 찍은 사진과 세월호 침몰의 순간을 촬영한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 이날 경기와 강원, 충북, 세종 등 전국의 교육청도 추모행렬에 동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추모행사의 하나로 진행한 ‘청소년 영상공모전’의 수상작 10편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올려져 온라인 추모행사에 활용된다. 부산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의 직원들은 추모행사를 열어 묵념했고, 강원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행사를 이어간다. 수원=오상도 기자, 전국종합 sdoh@segye.com

“세월호는 우리에게 사명감으로 남았습니다.” 1997년생인 강채은(23)씨는 6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이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강씨는 또래 친구들의 허망한 죽음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3이었던 세월호 1주기에 친구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기획했지만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노란 현수막을 학교에 걸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모글을 받아 유가족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고 공부에 집중하라며 이들을 만류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해준 한 교사의 도움으로 편지는 유가족에게 무사히 전달됐다. 강씨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그는 “학생들이 선내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육 탓”이라며 “남을 누르고 경쟁하는 방식만을 배우는 학교에서 고민하고 성찰할 기회를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참사 희생자 학생들과 또래였던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실망과 회의를 느꼈다. 한편으론 타인과의 협력 필요성, 사회를 바꾸려는 실천 의지도 증가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이들은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 부르며 ‘다른 어른’이 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대학 내 세월호 관련 단체 단체에서 활동한 김서형(24)씨도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 여긴다. 김씨는 “참사 이후 2~3년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때였다”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당시 청소년 세대의 공유된 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집약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평형수는 줄였고 화물의 적재량을 늘렸다. 구조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선원과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배 안에 머물렀다. 김씨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성은 낮은 곳을 향한다는 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세월호 안에서도 위계가 나뉘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변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6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거대한 촛불혁명을 이뤄냈다”며 “수백 명의 세월호 희생자가 선물한 대한민국”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느덧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됐다”며 “그사이 우리는 변한 것과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날(2014년 4월16일) 이후, 봄이 찾아올 때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만 보면 마음 한쪽이 아렸다”며 “봄꽃이 흐드러지던 날, 아주 긴 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서”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시장은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것이 너무 미안해서, 너무 아파서 우리 모두 오래 울었다”며 “그때 (우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됐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 끝내 거대한 촛불혁명을 이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론했다. 박 시장은 “올 봄, 거리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없고 떠들썩 해야 할 학교는 조용하다”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은 그런 국가를 신뢰하며 한마음으로 인내하고 협력하며 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 역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나라를 물려주지 말자’는 다짐과 노력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그렇게 우리는 세월호 아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남아있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고, 한쪽에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이 유족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4·15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시병)의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평생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부모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약자에게 해를 끼치는 정치,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광화문 광장에서 치러왔던 추모제도 취소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2014년 4월16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그는 “그리고 (우리는) 노력할 것”이라며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고향으로, 일터로 향한 가족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나라, 모두의 일상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남아있는 우리 모두 치열하게 살아낼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그것이 우리가 세월호를 제대로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법일 것”이라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세월호는 우리에게 사명감으로 남았습니다.” 1997년생인 강채은(23)씨는 6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들과 동갑이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강씨는 또래 친구들의 허망한 죽음을 뉴스를 통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고3이었던 세월호 1주기에 친구들과 함께 추모 행사를 기획했지만 학교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와 친구들은 노란 현수막을 학교에 걸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추모글을 받아 유가족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고 공부에 집중하라며 이들을 만류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해준 한 교사의 도움으로 이들의 편지는 유가족에게 무사히 전달됐다. 강씨는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다. 그는 “학생들이 선내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교육 탓”이라며 “남을 누르고 경쟁하는 방식만을 배우는 학교에서 고민하고 성찰할 기회를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참사 희생자 학생들과 또래였던 학생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깊은 실망과 회의를 갖게 했다. 한편으론 타인과의 협력 필요성, 사회를 바꾸려는 실천 의지 등도 증가했다. 사회 진출을 앞둔 이들은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 부르며 ‘다른 어른’이 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대학 내 세월호 관련 단체 단체에서 활동한 김서형(24)씨도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라 여긴다. 김씨는 “참사 이후 2~3년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때였다”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이 당시 청소년 세대의 공유된 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가 집약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을 위한 평형수는 줄였고 화물의 적재량을 늘렸다. 구조 과정에서도 비정규직 선원과 어린 학생들은 구조되지 못한 채 배 안에 머물렀다. 김씨는 “재난상황에서 취약성은 낮은 곳을 향한다는 말이 드러난 것”이라며 “세월호 안에서도 위계가 나뉘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변한 게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세대의 인식이 앞으로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학생들의 과제 소논문에도 세월호에 대한 기억이 담기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참사에 대한 직관적 기억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세월호 세대는 정치적 참여나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해역을 찾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새겼다. 4·16 재단 희생자 가족 43명과 추모 시민 41명이 이날 오전 전남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을 찾았다. 가족들은 목포해경이 지원한 3000t급 3015경비함에 승선, 3시간여 만에 88.5㎞(55마일) 떨어진 해역에 도착했다. 사고 해역에는 세월호가 가라앉은 위치를 알려주는 ‘노란부표’가 떠 있었다. 바다를 향해 헬기 이·착륙 갑판 양쪽에 선 가족들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함정에서 울려 퍼진 추모 기적 소리에 맞춰 일제히 묵념했다. 희생자 가족들은 하얀 국화를 바다로 던지며 오열했다. 하염없이 사고 지점을 바라보며 쉽사리 국화를 놓지 못하기도 했다. 국화를 던진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목놓아 아들·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전날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경기도 안산 초지 운동장에 182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집결해 서울 광화문광장까지 ‘노란 차량 행진’을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참사 발생 6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 및 제대로 된 수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란 차량 행진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60)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 처분을 내린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11일 민변의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0일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며 “그 전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통해 밝힌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즉각 제명이었다. 윤리위는 하루 만에 한참 후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차 후보의 이번 범행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한승하 기자, 정필재 기자 hsh62@segye.com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을 구조하거나 퇴선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고 대신 안정시키라는 지시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개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에 대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공소장에는 당시 사고에 대한 해경의 조치 사항이 자세히 담겼다. 특수단은 퇴선 유도 지휘 업무 소홀 등 해경 지휘부에 구조 실패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25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세월호가 5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었고 선장이 승객들의 비상탈출 여부를 해경에 문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해경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해경은 퇴선을 문의한 이유나 퇴선 준비 상황, 비상탈출 계획 등도 파악하지 않았다. 세월호 상황 보고를 전파하는 일도 생략했다. 세월호는 오전 8시48분 우현을 시도하던 중 선체가 좌현으로 급속히 기울어졌다. 부실하게 고박한 화물이 좌현쪽으로 급격하게 쏠린 탓이다. 첫 신고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45도 이상 기울어진 오전 8시54분 접수됐고, 구조인력은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했다. 4분 뒤인 오전 9시34분 세월호는 52도까지 기울어지면서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특수단은 중앙·광역·지역구조본부 등 모든 구조세력이 현장 도착 후에도 정확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일부 확인된 정보 역시 현장의 구조인력과 공유되지 않아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조인력이 현장에서 “세월호가 45도 이상 기울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해경에 보고했지만, 김 전 청장은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지시만 내렸다. 이때 세월호 내 승객들은 선내 방송에 따라 구명동의를 착용한 채 로비나 복도에서 대기했다. 이들이 헬기 소리를 듣고 구조를 기대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오전 9시59분에서야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123 정장에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조치 등을 지시했다. 특수단은 지난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방기했다는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거나 선체 진입 등을 지휘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다. 당초 출동한 해경 123정의 김경일 전 정장에게만 이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퇴선명령 부재’ 책임을 김 전 정장뿐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도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김 전 서장과 이모 총경에게는 사고 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것처럼 허위 조치 내역을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서장에게는 이러한 허위 보고서를 해양경찰청 본청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적용됐다. 이번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해경 관계자는 총 11명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수단은 “영장기각 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수단은 고(故) 임경빈군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특수단은 “(해당 의혹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조 지휘 책임 관련 부분을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의혹과 접수된 고발 사건은 총선과 상관없이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인 1700억여원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구상권이 인정된 첫 사례다. ‘구상권’이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여)·상나(51·여)·혁기(47)씨 남매가 총 1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국가는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했는데,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해당 비용 중 4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제공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월호 참사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화물 과적과 고박(결박) 불량 등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는데, 유 전 회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4213억원 가운데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등 3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이나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액수다. 그 중에서도 유 전 회장 측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30% 중에서는 국가 책임이 25%라고 인정했다. 당시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은 5%로 정해졌다. 이렇게 인정된 2606억원을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면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700억원이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씨에게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균씨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앞서 국가는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가 유 전 회장과 같은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 1800억원대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2017년 패소한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상속인들이 수천억원의 참사 수습 비용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는 세월호 책임자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17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 및 손해를 배상하라"며 유 전 회장의 4남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에게 약 557억원, 장녀 섬나씨에게 약 571억원, 차녀 상나씨에게 약 572억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회생절차에 있는 지에이치아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각하했다. 또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청해진해운의 지주사로 알려졌던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5년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년1개월 만에 선고에 나선 재판부는 우선 세월호 참사는 다양한 원인제공자에 의해 발생했고, 책임자들이 손해를 공동부담해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 전 회장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서 규정한 '원인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청해진 임직원과 관련해 감시소홀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지시자 책임도 함께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자였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유 전 회장이 사망했으니 상속인에게 책임이 있다.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책임이 적법하게 상속됐다고 봤다"고 결론내렸다.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는 유효하고, 상속포기도 적법했기에 책임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구상권 청구 규모에 대해 정부와 다른 해석을 내렸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생한 4213억원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3723억원만 인정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을 비롯한 청해진 임직원의 부담비율은 70%(2606억원)라고 봤다. 여기서 청해진해운이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해운조합의 공제금 일부를 제외하고, 약 1700억원을 유 전 회장의 세 자녀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정부의 책임 부담비율은 25%로 결론지었다. 유혁기 씨 등은 정부의 구상권을 담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유 전 회장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뤄졌기에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정부는 장남 유대균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또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2015년 11월 제기한 구상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가 총 1천7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을 지출한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천21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유 전 회장이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봤다.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상법이 정한 '업무집행 지시자', 민법이 정한 '공동 불법행위자'로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나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천723억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이나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비용 모두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등을 모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인정된 3천723억원 중에서도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천606억원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한국해운조합 등의 부실 관리 등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다.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렇게 인정된 2천606억원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3분의 1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해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천70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 씨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균 씨의 경우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가운데 최초의 승소 사례다. 앞서 국가는 대균 씨에 대해 유 전 회장과 같은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도 1천800억원대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2017년 패소했다. 그 밖에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