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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대법원에 ‘세월호 7시간’ 기록 공개 촉구 의견서
사참위, 대법원에 ‘세월호 7시간’ 기록 공개 촉구 의견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알 수 있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대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의 의견서 제출이 대법원 심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참위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처분 소송의 상고심을 심리하고 있다.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기록물 자체가 아닌 기록물의 목록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장기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기록물의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를 규정한 대통령기록물법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의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참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응 상황을 담고 있는 해당 문건은 2017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정하면서 공개되지 못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송 변호사는 같은 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가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20.01.15 11:46:58
“세월호 유족 TV 시청내역까지 사찰... 기무사, 청와대에 불법 정보보고”
“세월호 유족 TV 시청내역까지 사찰... 기무사, 청와대에 불법 정보보고”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간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대상으로 사찰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다. 이런 사소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블로그 주소, TV 시청내역 등까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청와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단 게 특조위 설명이다. 특조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개된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보고 직후 비서실장(김기춘)께서 아주 만족하신 듯함’, ‘장관님(김관진) 우리 부대 보고서 호평’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6월25일 보고 자료에는 ‘기무사에서 수시로 비서실장에게 정보 보고를 제공 중이다. VIP(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간접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이번에 고발될 예정이다.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광주·전남), 310부대(안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는 게 특조위 측 설명이다.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도 꾸려져 ‘불만을 가지거나 과격한 유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라’,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고하라’ 등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hwan@segye.com
2020.01.08 23:18:1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는 공익제보자 적극 보호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는 공익제보자 적극 보호하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공익제보한 애경산업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지원 결정을 보류하면서 피해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단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등 7곳은 7일 규탄문을 통해 “진상규명에 우선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특조위가 내부제보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방치하고 방관함으로써, 주어진 책임에 직무유기, 직권을 남용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기업 측 내부제보자를 ‘기업 측’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오고 있단 점과 내부제보자가 제출한 중요 증거물에 대해서도 포기각서를 받아 내부제보자의 마지막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31일 5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애경산업 전 직원 최씨를 두 번째 진상규명 기여자로 선정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고 보류했다. 피해자단체는 이와 관련 “이런 특조위 조치 탓에, 진상규명에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낸 내부제보자들이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특조위가 한 이들 행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하기에 관련 대책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비공개 증인으로 나와 애경산업, SK케미칼이 협의체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을 방해하려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또 그는 검찰 조사에서 애경 측이 국회 보좌관 출신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핵심 자료인 흡입독성 자료와 애경이 직접 만든 ‘파란 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를 은닉해 2016년 당시 검찰 수사를 어렵게 했단 평가도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단체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부제보자에 대해 보호조치하고 또 그에 맞는 처우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며 “그 조치가 남은 특조위 활동 기한 내 또 다른 내부제보자의 제보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특조위 측은 최씨 건과 관련 “기각된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에 대해 위원들 사이 이견이 있어 결정이 미뤄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20.01.07 14:15:47
세월호 희생 학생 아버지 ‘아들 곁으로’… 車서 숨진 채 발견
세월호 희생 학생 아버지 ‘아들 곁으로’… 車서 숨진 채 발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남학생의 아버지 A씨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주차된 화물차들 사이에 서 있는 승용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갈 때가 된 것 같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경근 전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의 부고를 전했다. 유 전 위원장은 “xx이 아빠가 xx이에게 갔습니다. 이제는 xx이와 함께 평안하시기를…”이라고 고인의 영면을 알렸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은 A씨의 장례를 세월호 유가족장으로 치르고 싶다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앞서 2015년 어버이날인 5월 8일 세월호 유가족 C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일부 유가족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한편 세월호 유족 등 참사 피해자들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고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화성=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2019.12.30 06:00:00
세월호 참사 유가족, 기무사·감사원·해경 등 38명 2차 고소·고발장 검찰 제출
세월호 참사 유가족, 기무사·감사원·해경 등 38명 2차 고소·고발장 검찰 제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2차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무사와 감사원을 포함한 2차 고소·고발의 취지는 박근혜 정부가 기무사의 사찰·공작과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축소·조작을 지시하고 개입했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대표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이 사건에 무기력하고 무관심했으나 이 사실을 감추고 가족들을 핍박·사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재원을 낭비했다”며 “현재 검찰 특수단이 설립돼 있는데, 수사방해가 일어난 곳이라면 법무부와 검찰, 해수부와 해경까지 성역없이 수사해 지휘라인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 대상 38명을 담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차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된 38명은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구조에 참여한 해경 관계자 15명, 선박 내에서 구조를 방해한 선원 등이 포함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2019.12.28 12:33:05
검찰, 세월호 진상규명 속도… 이준석 선장 소환
검찰, 세월호 진상규명 속도… 이준석 선장 소환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전날 이씨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세월호특수단 조사실로 불러 참사 당일 구조상황에 대해 물었다. 특수단은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모(47)씨도 교소도에서 함께 불러 조사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 강씨에게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확정했다. 특수단은 참사 당시 해경 등이 구조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씨와 강시는 세월호 참사 전후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씨는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어 멈춘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2분쯤 선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강씨는 당직근무를 위해 조타실에 있었다. 강씨는 3분 뒤인 오전 8시55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배가 넘어가고 있다, 위험하다”며 구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씨는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만 내보냈다. 사고당일 오전 9시35분쯤 해양경찰청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곧바로 경비정에 탑승했다. 이들이 배를 옮겨 탄 뒤 4분쯤 후 세월호의 4층 난간은 완전히 침수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을 모두 복원해 ‘백서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특수단을 구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com
2019.12.27 10:58:03
檢 세월호 특수단, 해경 압수수색
檢 세월호 특수단, 해경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22일 오전 10시 인천에 있는 해경경찰청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 대신 당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태워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임군이 결국 숨졌다는 의혹이다.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수단은 당시 세월호 구조현장의 지휘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나 구조 관련 의사결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9.11.22 20:58:52
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세월호 특수단, 해경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2일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여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참사 5년 7개월 만에 사고 전반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단은 출범 11일 만에 대대적 규모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천에 있는 해경청 본청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해경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생성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당시 수색·구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해경 본청의 상황실을 비롯해 정보통신과, 수색구조과, 특수기록관, 특별조사위원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해해경청 상황실 등과 목포해경의 관련 부서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목포해경 소속의 3009함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3009함의 입항 여부를 파악해 배가 접안했을 때 상황이 담긴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을 먼저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혹들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특히 '헬기 이송 의혹'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조위 2기가 지난 4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번에 완도·여수 해경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임군은 당시 헬기 대신 P정(선박)을 이용했는데, 헬기에는 임군 대신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탔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임군 이송 당시 해당 P정은 여수해경 소속이었고, 당시 진도 지역을 관할하던 목포해경뿐만 아니라 여수·완도 등에서도 함정이 출동했었다. 임군은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24분 맥박이 뛰는 상태로 발견됐다. 목포해경 소속 1010함은 임군을 오후 5시30분에 의료 시스템을 갖춘 3009함으로 옮겼다. 임군은 응급이송이 필요했으나 헬기가 아닌 50t급 P정으로 이송됐다. 당시 오후 5시40분께 3009함에 내린 서해해경청 소속 B515 헬기와 오후 6시35분께 내린 B517 헬기는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해경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 임군은 오후 6시40분에서야 여수해경 소속 P-22정으로 옮겨졌다. 오후 7시에는 완도해경 소속 P112정, 오후 7시 30분에는 목포해경 소속 P39정으로 이송돼 오후 8시50분 진도 서망항에 도착했다. 임군은 오후 10시5분에 목포의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숨졌다. 특수단은 이날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해 김 전 해경청장 등이 사고 당시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하게 된 경위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또 임군의 구조 소식을 알고도 헬기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해경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응급 환자가 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고 수습을 총괄 지휘했는데 해경 해체와 함께 2014년 11월 퇴임했다. 당시 세월호 구조 현장의 지휘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나 구조와 관련된 해경 지휘부 등의 의사 결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도 특수단의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해경은 오전 11시56분 3009함을 현장 지휘관(OSC)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OSC를 맡는 함정을 2∼3차례 변경했고,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함정을 OSC로 지정하는 등 혼선을 빚으며 구조 시간을 놓쳤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상태다. 특수단은 조만간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단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평검사 5명 등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등으로 꾸려져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임 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 (세월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느낌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단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1.22 15:42:23
“세월호 구조 지연 사망”…특조위, 檢 수사 요청
“세월호 구조 지연 사망”…특조위, 檢 수사 요청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고 임경빈군을 구조하고도 응급 이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120억원 불법대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13일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수사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세월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임군에 대해 의사가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음에도 당시 해경 지휘부는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임군을 이송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김석균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청장, 3009함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당시 임군을 헬기로 이송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해경 지휘부의 이동을 위해 헬기가 사용된 탓에 임군의 응급 이송이 좌절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산업은행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도 공개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업은행 측과 공모해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 자가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대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19억5000만원의 시설·운영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측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거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19.11.13 21:11:36
세월호 특수단 11일 공식출범
세월호 특수단 11일 공식출범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 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수사팀 8명 구성을 모두 마쳤다. 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가량씩의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조위 2기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모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에 따르면 해경은 물에 빠져있던 있던 임군을 구한 후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이후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한 응급 의료진의 진단이 이뤄졌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임군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최초 발견 시간인 오후 5시 24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이었다. 병원 도착 후 5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 의료진은 임군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임군의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응급 구조헬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을 치료하던 해경 실무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와 이송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오후 6시 35분께 함 내에서 '임군을 P정(선박)으로 보내라'라는 방송이 나왔고 임군은 헬기가 아닌 배에 올랐다. 임군이 발견된 후 3009함에는 두차례 해경 헬기가 내렸다. 오후 5시 40분께 착함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이 탔고, 임군을 배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착함한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탑승했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 헬기가 아닌 선박에 탄 임군은 이후 3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4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을 거쳐 병원에 도착했다. 만약 당시 헬기로 이송했다면 병원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2기는 사고 직후의 세월호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4년 6월 세월호 내 CCTV를 확보한 당시의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를 복원했지만,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이나 사고 후 선내 구조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특조위 2기는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주요 증거물인 CCTV가 조작 내지 편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참사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위는 당시 수거 과정에서 찍힌 영상 속의 DVR과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 DVR 수거 담당자인 A 중사는 DVR과 본체를 연결한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으나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 펄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또 수중 영상에 나오는 DVR은 검찰이 확보한 것과 달리 손잡이 쪽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고 수거 작업 영상에 A 중사가 DVR을 들고나오는 등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해군이 수거 작업에서 '가짜 DVR'을 동원해 연출된 영상을 찍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DVR은 이미 그 전에 수거돼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특조위 2기는 참사 당시 지휘 감독체계 문제 탓에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과 진상 조사 과정에서 외압 등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특조위 2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주요 관련자를 추려내고 수사의 밑그림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9.11.09 15: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