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 16일 열번째를 맞는다.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인데, 지난 10년간 대형 재난은 수차례 반복됐다. ‘국민 안전’이라는 말이 허망할 정도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22년 이태원 압사 참사,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모두 인재(人災)였다. 구체적인 사고 양상은 달랐지만, 부실한 재난대응 체계와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선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그날, 299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지만 우리 사회는 제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10년간 우리 재난관리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재난대응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원·오송 참사도 ‘골든타임 허비’ 2022년 10월 이태원 압사 참사(159명 사망·195명 부상)와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사망·9명 부상)는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사례다. 참사가 발생하기 전 112 신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은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112신고가 최초로 들어온 것은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이다. 11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4차례에 불과했다. 대형 사고 징후가 뚜렷했음에도 현장을 통제할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방과 경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 뒤인 오후 10시40분쯤이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7시2분과 7시56분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다. 정작 경찰은 엉뚱한 지하차도에 출동해 도로 통제에 실패했다. 경찰 상황실은 재난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현장 경찰관이 지하차도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동 대응 실패가 ‘골든타임’의 허비로 이어지는 모습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목격된 과오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배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왕좌왕했다. 선체 진입 시도는커녕 상황실 지시를 어기고 퇴선 유도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실구조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조 지시를 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안전 불감증이 피해 키운 제천·밀양화재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40명 부상)와 다음해 밀양 세종병원 화재(47명 사망·112명 부상)가 그랬다. 두 참사 모두 안전규정을 위반한 탓에 비상구와 방화문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닮았다. 제천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20명은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숨졌다. 비상구 출입구가 물품 보관대에 막혀 있어 사람들의 대피를 가로막으면서 피해를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도 12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1층 방화문을 철거하고 화장실을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까지 퍼졌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38명 사망·10명 부상)는 비용 절감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사례다.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우레탄폼 발포 작업과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용접 작업장 반경 10 안에 인화성 물질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는 이유로 건물 외벽 자재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것도 독이 됐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을 붙여 만든 건축용 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붙으면 연기와 유독가스를 뿜어낸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역시 안전 불감증에 있었다.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노후 선박인 세월호는 증축을 거치면서 무게중심이 더 높아졌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세월호는 화물 적재량(1077t)의 2배에 이르는 과적(2142t) 상황이었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는 그만큼 덜 채웠다. 그마저도 적재 화물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배가 기울자마자 컨테이너가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침몰을 부추겼다. 선원들은 재난 상황에서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 선원 29명 중 15명이 계약직이었는데, 특히 핵심인 갑판부와 기관부 선원 17명 중 12명이 계약직이었다. ◆“재난 시 정부·지자체 유기적 대응해야”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1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난 10년간 재난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다”면서도 “시스템만 갖춘다고 재난 관리에 대한 역량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나치고 성급하게 개입하는 상황들이 있다”면서 “1차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관계기관에 명확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지자체를 관할하는 기관은 아니다”면서 “초동 대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시군구가 컨트롤타워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문 부회장은 “한국의 경우 지자체장과 중간 관리자들의 안전 관리 역량이 대체로 부족한 편”이라면서 “모든 재난에 대해 정부 혼자 예방과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안전 의식 고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사찰 정황에도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 언론 등을 사찰하고 동향을 수집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불법적 행위인 피해자 사찰이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국정원이 불법사찰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사찰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 등도 지난 2월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지난 1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라며 “국정원이 불법 부당하게 취득한 우리 정보를 내가 보겠다는 아주 정당하고 꼭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불법사찰’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벌인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관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사찰 정황에도 문건이 작성된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7년까지 최소 3년 이상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 언론 등을 사찰하고 동향을 수집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불법적 행위인 피해자 사찰이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국정원이 불법사찰의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에 대해 사찰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 등도 지난 2월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지난 1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국정원을 상대로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단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라며 “국정원이 불법 부당하게 취득한 우리 정보를 내가 보겠다는 아주 정당하고 꼭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10주기를 앞두고 동아대학교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응답자의 60.3%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10주기 재난안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가 국민안전의 날(4월 12일)을 맞아 실시한 것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관리를 주제로 8회째 이어져오는 국내외 유일한 정기 조사 자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민 60.3%는 ‘우리나라는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41.4%)과 중앙정부(34%)에 있다고 대답했다. 또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48.8% △2021년 51.6% △2022년 55% △2023년 64.6% △2024년 60.3%로, 조사 첫해인 2020년에 비해 11.5%포인트 증가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한 비율은 △2020년 17.5% △2021년 17.2% △2022년 16.7% △2023년 33.7% △2024년 41.4%로,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68.7%는 ‘자신이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겪을 것으로 걱정 한다’고 대답했다. 대형 참사에 대한 걱정은 △2020년 66.3% △2021년 65.5% △2022년 63.8% △2023년 68.8% △2024년 68.7%로, 2020년에 비해 2.4%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정도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정부가 재난 대비를 위한 인적자원(인력·전문성)과 물적 자원(장비·물품 )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대규모 참사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는 대답이 44.2%로 조사됐고, 대규모 참사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대응 및 수습을 수행한 주체는 ‘국회’라는 응답이 무려 79.2%로 나타났다. 이동규 동아대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나라가 대형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며 자신 또한 대형 참사를 겪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책임 소재가 대통령에게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증가했는데, 이는 주관적인 이념 성향에 따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더 부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법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아직도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어처구니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등학교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13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의 침몰해역에서 1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이씨의 곁에는 남편 조남성씨, 또 다른 희생자인 단원고 허다윤 학생의 부모인 허흥환·박은미씨 부부도 함께했다. 조은화,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2017년 봄 육상에서 다시 시작된 수색 끝에 뼛조각이 되어 부모의 곁으로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사흘 앞둔 이날 맹골수도 침몰해역에서는 조은화, 허다윤 학생의 유가족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의 선상 추모제가 엄수됐다. 유가족과 스님들은 불교식 제례와 기도회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애도했다. 또 단원고 양승진 선생님과 남현철·박영인 학생, 일반인 승객 권재근 씨와 아들 혁규 군 등 미수습자 5명의 넋을 기렸다. 제례와 기도회를 마친 유가족과 스님들은 세월호 침몰 해점을 표시하는 노란색 부표 주변에 국화를 띄우며 더는 아픔이 없는 세상을 염원했다. 이날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참사 10주기 전북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문화제는 참사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함께 미공개 정보 공개, 추가 진상조사 실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엄벌 등을 요구했다.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도 ‘열 번째 봄, 내일을 위한 그리움’ 이라는 주제로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인천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 준 과제를 시민들과 함께 되돌아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세월호가 출항했던 인천에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5명 중 44명의 유골과 영정이 안치된 ‘4·16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분향소와 추모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 합동 차례를 지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오후 3시 중구서울광장 분향소에서 희생자 159명의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다. 차례상에는 유족들이 직접 장을 봐 준비한 과일과 각종 떡, 빵, 음료, 닭강정 등이 놓였다. 차례에는 유족 50여명을 비롯해 시민 15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무참하게 거부당했다”며 “이 정부의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은 ‘왜 진상규명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뚜렷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몸을 불사를 것”이라며 “저희가 버틸 수 있도록 힘껏 옆에서 지지해주신 많은 시민 분께 초라하고 조그맣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과 덕담을 나누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차례를 마친 유족들은 시민들과 떡국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올해로 10주기를 맞는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합동 차례를 지냈다. 유가족 10여명 등 시민 70여명이 모였고 앞서 차례를 마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김종기 가협 운영위원장은 “누구도 다시는 우리처럼 지옥을 겪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싸워왔듯 앞으로 10년을 싸워야 한다면 당연히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도 지난해 임금 체불을 규탄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방영환 씨의 강서구 분향소를 찾아 택시 노동자들과 함께 차례상을 차렸다. 꿀잠은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농성장과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도 차례를 지냈다.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윤 전 차관에게 해수부 대응을 지시하는 등 사건 범행에 관여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 등은 2015년 해수부와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 전 차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두 사람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 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수행의 원칙,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면서 퇴선 명령 없이 탈출했고, 이에 다수 승객이 탈출하지 못하고 선내에 대기 중인 상황을 해경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무리한 양의 화물을 싣고 부실하게 고정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중심을 잃고 침몰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도 반영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참사 당시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선장은 앞서 2015년 11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장에 있으면서 부실한 구조로 승객을 숨지게 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 판결에 대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지휘부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같은 구조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