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병원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아버지는 두 눈으로 시신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아들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했다. 스물일곱살, 건강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다. 바로 곁에선 딸을 잃은 아버지가 휴대전화에 띄워놓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부짖었다.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이 안치된 서울 전역 병원의 장례식장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망자 4명이 안치된 서울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모씨는 30분 넘게 영안실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을 차마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온 어머니는 슬리퍼 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로 차에서 내려 넋이 나간 채 영안실로 향했다. 사망자 1명이 안치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큰딸의 시신을 확인한 뒤 터져 나온 곡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언니의 시신을 확인한 두 여동생은 “언니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며 오열했다. 신원 확인이 늦어져 여전히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시신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미성년자이거나,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직 보고된 미성년자 피해자는 없다”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문을 찍어도 잘 안 나와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를 잃은 20대 청년들도 장례식장 앞을 서성이며 울분을 토했다. A(27)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느냐”고 취재진에게 묻기도 했다. 함께 국무총리 브리핑을 지켜보던 이들 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발언에 어이없다는 코웃음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이들도 있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사망자 모욕 발언에도 분노를 드러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실종자를 접수하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지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에 주민센터를 찾은 한 중년 남성은 “어제 나간 딸이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며 “같이 놀러 간 친구는 보라매병원에 있다고 연락받았는데 우리 애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울먹였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실종자 대부분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상대로 실종자의 키와 몸무게, 옷차림, 머리 길이 등을 물어보며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20대 여성 4명은 전날 밤 이태원에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안 돼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의정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 관련으로 접수된 실종 신고는 4149건이다. 외국인들도 스마트폰으로 번역해가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가디(36)씨는 2명의 친구와 같이 주민센터를 찾아 “친구가 이태원에 사는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오전 7시에 실종 신고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걱정했다. 관계자들은 외국인 실종 신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아침에 병원 전화 받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 아버지는 두 눈으로 시신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아들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혼잣말을 했다. 스물일곱살, 건강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다. 바로 곁에선 딸을 잃은 아버지가 휴대전화에 띄워놓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부짖었다.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이 안치된 서울 전역 병원의 장례식장은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사망자 4명이 안치된 서울 고대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이모씨는 30분 넘게 영안실 입구에서 발을 떼지 못했다.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을 차마 확인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부산에서 온 어머니는 슬리퍼 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로 차에서 내려 넋이 나간 채 영안실로 향했다. 사망자 1명이 안치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큰딸의 시신을 확인한 뒤 터져 나온 곡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다. 언니의 시신을 확인한 두 여동생은 “언니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며 오열했다. 신원 확인이 늦어져 여전히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시신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을 채취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미성년자이거나,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교육부는 “아직 보고된 미성년자 피해자는 없다”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문을 찍어도 잘 안 나와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를 잃은 20대 청년들도 장례식장 앞을 서성이며 울분을 토했다. A(27)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느냐”고 취재진에게 묻기도 했다. 함께 국무총리 브리핑을 지켜보던 이들 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는 발언에 어이없다는 코웃음과 함께 욕설을 내뱉는 이들도 있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사망자 모욕 발언에도 분노를 드러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실종자를 접수하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가족과 지인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에 주민센터를 찾은 한 중년 남성은 “어제 나간 딸이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다”며 “같이 놀러 간 친구는 보라매병원에 있다고 연락받았는데 우리 애는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울먹였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실종자 대부분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상대로 실종자의 키와 몸무게, 옷차림, 머리 길이 등을 물어보며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20대 여성 4명은 전날 밤 이태원에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안 돼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의정부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모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으로 접수된 실종 신고는 3580건이다. 전화로 접수된 실종 신고가 3493건이고,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87건이다. 외국인들도 스마트폰으로 번역해가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카디(36)씨는 2명의 친구와 같이 주민센터를 찾아 “친구가 이태원에 사는데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오전 7시에 실종 신고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고 걱정했다. 관계자들은 외국인 실종 신고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 금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혼인은 무효 사유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7일 이혼 소송 당사자 A씨가 민법 제815조2호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의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근친혼 당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자녀가 됨으로써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로서 누리거나 기대할 수 있던 사회보장수급권, 상속권을 상실해 예측하기 어려운 궁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다만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1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혈족 사이의 법률상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경가법 제14조1항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 유예기간’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취업 제한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 제한 기간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날 시작해 2년 뒤 끝난다고 보게 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아무 제한 없이 취업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업이 제한된다”며 “이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취업 제한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8년 11월부터 집행유예 5년에 2년을 더한 총 7년이 된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를 확정했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임 전 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기획관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여당(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가 앞선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무마하려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원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시켰다는 혐의까지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해 ‘치즈통행세’ 논란을 부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2016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6억원가량의 부당한 유통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다시 정 전 회장의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스터피자는 치즈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쳐 공급받았다”며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유통이익만큼 비싸게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스터피자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기존 가맹점주들이 새로 낸 피자 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보복 출점, 영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전국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이 소규모 경쟁사업자를 표적으로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집단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구제역을 확산시킨 농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철원군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이다. 2015년 세종시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이들 농장에도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 등은 명령을 어기고 철원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판매해 B씨 농장으로 이동시켰다. 결국 B씨 농장에도 구제역이 퍼져 B씨 소유 돼지 618마리와 타인 소유 개 7마리, 닭 8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철원군은 B씨 등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 총 1억7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이 철원군에 보상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 규정을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며 “보상금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군과 해양경찰 책임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를 시작으로 ‘윗선’인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27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사건 관계자 중 첫 구속이자,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전 정권 장관급 인사다. 이들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문재인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을 내리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현실도피 목적 월북으로 판단된다”며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는 문재인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검찰이 청구한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서훈 전 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이 공범”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씨에 대한 ‘월북몰이’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역시 이 사건에서 정부 차원의 조직적 은폐·왜곡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 13일 검찰에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윗선 수사의 흐름은 결국 당시 청와대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만약 (검찰)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영장 발부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에 무자비한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의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하여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도 “국방부와 해경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월북발표의 실행자 역할을 했던,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한 사건”이라며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도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구제역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농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철원군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이다. 2015년 세종시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이들 농장에도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 등은 명령을 어기고 철원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판매, 돼지를 B씨 농장으로 이동시켰다. A씨는 판매하려는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농장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 농장에도 구제역이 퍼졌고, 결국 B씨 소유 돼지 618마리는 모두 살처분됐다. 살처분된 돼지에는 A씨 등이 판매한 돼지 260마리가 포함돼 있었다. 철원군은 B씨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 총 1억7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이 이동제한명령을 어겼으므로, 철원군에 보상금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 규정을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며 “가축전염병 확산 원인이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도 보상금 등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받았다. 진 전 검사장이 2014년 12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그는 뇌물죄 무죄가 확정된 후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를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징계부가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