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0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년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허 회장의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그룹 총괄사장 등에 대한 수사를 최근 재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 계열사들이 판매망·주식 저가 양도 및 통행세 거래 등의 방식으로 삼립을 2011∼2019년 장기간에 걸쳐 부당 지원했다며 허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파리크라상, SPL, 비알코리아 계열사 3곳에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 계열사 샤니의 소액주주들도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공정위는 당시 “총수 일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고,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하는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으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결국 SPC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부임한 이정섭 부장검사가 사건의 연내 종결을 지시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크라상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가 심리 중이다. 다음 달 16일 변론기일이 열린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발부에 모두 성공했다. 수사에 탄력을 얻은 검찰이 이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눌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해 사건 당시 군과 해양경찰 책임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3연승’에 성공하며 수사의 활로를 찾았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김 부원장은 모두 관련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이씨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조직적 ‘월북 몰이’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문재인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을 내리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을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지난해 4~8월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실제 수수 금액은 6억원가량)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윗선’에 해당하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 다음 수사 대상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이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 인사였던 만큼, 윗선 수사의 흐름이 결국 청와대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부원장 역시 이 대표가 인정한 자신의 ‘최측근’이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기도 그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를 이끄는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때와 겹친다. 결국 김 부원장이 받은 ‘뒷돈’이 실제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쓰였다면, 이 대표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역시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힘쓸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관련 수사가 1년 만에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자금 의혹으로 급선회한 데에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술 외에도 자금 전달자와 시점, 전달 장소 등을 물적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상황이다.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강제동원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 세부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는 지난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 협의를 거치며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재단을 통한 대납 방안을 설명해 왔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 간 대화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협의에 속도를 내 이르면 연내 매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외교부는 이날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 권리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가 분명하고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만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건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으로서 장애인을 훈계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헌법에 명시된 비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장애인이 당한 기본권 침해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장연은 지난해 초부터 차별 없는 이동권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진행 중이다. 전날에도 서울 지하철 5·9호선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대답,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인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으며, 시장 재직 시절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 ‘연결고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용도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협조를 요청했을 뿐인데, 이 대표가 이를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취지다.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유·무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을 항고심에서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는 17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항고 사건에서 “1심 결정은 법리 오해가 있어 위법”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서울고법은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주호영)은 지난 9월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으므로, 채무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이준석)의 가처분 신청도 가처분 대상인 분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으므로, 지난 8월9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의결에 절차·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등의 항고 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 200만원에 대해 “무늬만 장학금일 뿐 현금을 건넨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정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민씨가 2017∼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받은 총 600만원의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장학금 200만원(한 학기 기준)은 그냥 건네준 현금과 똑같다”며 “노 전 원장은 장학금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의사만으로 아무런 자격 요건 없는 조민에게 장학금을 줬고, 조 전 장관도 조민이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을 가족 채팅방에 알리자 ‘굿’이라고 답변하는 등 이런 사실을 잘 알았다”며 “조민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 뇌물을 받겠단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조민이 200만원을 받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한 업자가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공무원이 이후 자녀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도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소개하며 “조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국립대(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노 전 원장과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정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청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검찰이 휴대폰 내역까지 다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장학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이 노 전 원장으로부터 ‘2년 더 양산대 재직하게 됐다, 민정수석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은 것과 조 전 장관이 조민에게 등록금을 보내며 200만원을 뺀 사실만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을 근거로 역공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라임’ 사건에서 검찰은 술값을 ‘n분의 1’로 계산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기소하지 않았다”며 “대학원에 다니는 성인 자녀의 등록금도 조 전 장관이 맞벌이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담한 것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라임 수사를 대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입장문을 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차 술자리 비용을 481만원으로 보고 이를 참석자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96만2000원에 해당한다며 참석했던 검사 중 2명을 불기소했다.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한국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박정희 정권 유신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대표 민주화운동 인사다. 그는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1974년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지목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고,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2013년 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1호는 2010년 대법원에서 위헌·무효 판단을,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0년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1호 발령이 유신헌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발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장 선생에 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장 선생은 같은 해 12월 협심증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실족에 따른 추락사”라고 규정했으나, 유족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2∼2004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여러 차례 사망 원인을 조사했으나 아직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12년 장 선생 묘지 이장 과정에서의 유골 검사 결과 두개골에서 지름 5~6㎝ 크기의 함몰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정직당한 남성 부사관이 징계 불복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강문경)는 공군 부사관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부대 상황실에서 일병 B씨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 나 보고 싶어서 샤워했느냐”라고 말하며 끌어안고, 이후에도 수차례 B씨를 기습적으로 끌어안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다. B씨 외에 다른 병사들을 상대로도 끌어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1계급 강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항고했고,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A씨는 “정직 3개월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A씨의 행위가 군대 내 질서, 사병들의 사기 등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A씨가 2012년에도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가중사유’가 존재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적장애인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일부 소검사 수행결과가 높더라도 전체 지능지수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의 전체 지능지수는 62로 지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지만, 언어이해 지수는 90에 달하고 A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도 지적장애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단 이유였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받은 지능검사에서 모두 70 이하의 지능지수를 받았으니 법이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지능지수 66의 진단을, 2020년 지능지수 62로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법원 감정의도 A씨 지능지수를 66으로 진단했다”며 “각기 다른 전문의가 약 12년에 걸쳐 실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에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바, 이러한 판단은 함부로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소검사 수행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 감정의도 ‘A씨의 언어이해 지수는 높게 책정됐으나 일상에서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일부 수상경력이 확인되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생활기록부는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등포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