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8억65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계좌를 관리하는 권한을 이용해 6년여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피해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회사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며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참작했다”는 점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김씨에게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으나,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 있는 지인과 향응수수 의혹이 불거질 만한 골프 모임을 가졌다면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환경부 규제심사를 담당하던 중 지인 B씨와 2차례 골프를 치고 3차례 식사를 했다. B씨는 규제심사 영향을 받는 회사 관계자였는데, 식사 자리에는 이 회사의 다른 관계자도 함께 했다. A씨 소속 부처는 “A씨는 B씨를 사적으로 접촉했고, 다른 관계자도 동석하는 등 향응수수 의혹이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징계를 요구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씨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골프 모임을 갖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응수수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보면 대부분의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졌다”며 “A씨가 골프 관련 비용으로 교부했다는 금액은 각 23만원·28만원인데 이 큰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현금화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2일 퇴임하면서, 새로운 주심이 사건을 검토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내 결론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외교적 협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었으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던 피해자들의 반발은 거셀 전망이다. 김 대법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후임 대법관에게로 넘어간다. 법조계에서는 “현금화 결론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김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된 후에도 근시일 내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한 부장판사는 “보통 새로운 대법관이 오시면 두어 달 적응 기간을 갖고, 처음 반년은 오래 묵은 사건부터 처리한다”며 “현금화 사건은 연내 처리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사건 장기화 배경에는 “대법관들 간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란 의미다. 김 대법관은 이날 ‘미쓰비시 결정을 못 하고 떠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퇴임사를 통해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두어 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며, 그 중간도 아니다”라고 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김 대법관은 20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됐다. 20년간 서울대에서 민법을 강의했던 학자 출신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과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9호’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의 주심을 맡아 전향적 판결을 이끌어냈다.

업무능력이 우수한데도 다면평가(동료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제외한 서울특별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다면평가를 확대 시행,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6급 승진예정인원 95명 중 25등이었으나, 승진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면평가 하위 10%이자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올 상반기에도 11등에 들었으나 같은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2017년 소속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조직 문화 혁신 대책‘으로 승진 참고자료로 활용하던 다면평가를 확대하고, 하위 평가자에게 승진 제외·성과연봉 1등급 하향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A씨는 “기피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상당한 업무 성과를 올렸지만 다면평가에만 근거해 승진에서 제외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면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해, 업무 실적 등의 공식적 기준보다 개인적 관계를 우선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면평가가 승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면평가를 인사관리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근무성적을 무시하고 승진을 배제하는 근거로까지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여성이고 성 문제로 징계 절차 등에 회부된 적 없고, 지각이나 무단결근한 적도 없음에도 ‘성인지감수성’, ‘복무관리’ 항목에서 평균 미만 점수를 받았다”며 “부정적 감정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넘어서 버린 주객이 전도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항목의 구체적 질문은 ‘성희롱, 성차별 발언,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준수합니까?(성인지감수성)’, ‘지각·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으며,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복무관리)’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다면평가를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 “다면평가를 승직 당락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지 말라”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인천시 역시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에 있던 12명을 다면평가 하위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제외해 문제가 됐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파산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김동규)는 전날 옵티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옵티머스는 지난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옵티머스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373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옵티머스가 지나치게 많은 부채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관재인은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자는 다음 달 26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는 10월25일 열린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5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부실기업 채권과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냈다. 투자자 손실금액만 5000억원이 넘고, 피해자는 3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전날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인당 가장 낮은 배상액은 8000원, 가장 높은 액수는 10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급격히 하락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전산 장애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을 할 수 없었다는 초조감과 상실감을 겪게 됐다”며 “이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빗썸에 통신 설비 확충 및 점검, 시스템·서버의 주기적 관리, 서버 용량 확보 등 사이트의 원활한 운영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빗썸 측은 당시 거래량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나타나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의무를 충실히 다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빗썸은 2017년 11월12일 평소 10만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이후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30분 만에 거래는 재개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 동안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 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시세 차이만큼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빗썸의 손을 들어줬었다.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 최종 후보자가 된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뺀 선배 3명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다. 김 고검장은 26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 여환섭(54·24기) 법무연수원장과 23일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에 이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마지막으로 용퇴 결정을 내렸다. 검찰 조직 문화상 낮은 기수가 총장 자리에 오르면 지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선배 기수들이 검찰을 떠나는 관례가 있다. 김 고검장은 경동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거쳐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검사장 반열에 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으며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에 이어 지난 5월 서울고검장에 발탁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웠던 김 고검장은 인화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는 검찰 내에서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술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로 남은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부탁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58)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진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은 피해 정도에 비춰봤을 때 과다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송금한 뒤 피해자(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이 아닌 일반 형법상 폭행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게 증거 인멸·은닉을 부탁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서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앞선 재판에서 이 전 차관은 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고의가 아니었고, 영상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때라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서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전 차관을 위해 범행을 은폐·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씨는 블박 영상을 보고도 추가 조사 없이 형법상 폭행죄로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진씨의 무죄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며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등)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총 4억원을 내어달란 부탁을 받고 여행용 가방에 현금을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김백준이 사실대로 얘기하기로 하면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됐던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동훈(사진)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과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등 현안 관련 질의에 가감없이 본인 생각을 드러내며 야당 의원들과 거센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는 노골적인 ‘감정싸움’까지 벌어졌다. ◆1라운드 ‘채널A 사건’ : 최강욱 vs 한동훈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장관은 사실 최강욱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운을 띄웠다. 최 의원은 이에 “본인(한 장관)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제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나”라고 반박했고, 한 장관은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며 끼어들었다.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서,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발끈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에서 검언유착 의혹을 받으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후 질의에서도 양쪽의 감정싸움이 펼쳐졌다. 최 의원은 한 장관에게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질의하며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저지른 잘못이 있지 않나. 뻔히 아는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언짢음을 드러내며 “그냥 말씀하세요”라고 답했고, 최 의원은 뒤이어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재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가자 한 장관은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의 지적에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되받아쳤다. 최 의원은 끝까지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검찰의 업무를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런 막말을 하시느냐”고 응수했다.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뒤에야 회의가 진행됐다. ◆2라운드 ‘검수원복’ : 박범계 vs 한동훈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꼼수”라고 지칭하며 한 장관을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검찰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한정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 영역도 넓혔다. 한 장관은 이에 맞서 “2019년 12월24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그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하며 ‘위장탈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로 맞선 것이다. ◆3라운드 ‘정치수사’: 김의겸 vs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당시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씨를 상대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정원 등이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돼왔던 수사들로, 새로 발굴하거나 뒤져서 한 수사가 전혀 아니다”라며 단호히 부인했다. 한 장관은 또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의 실무를 제가 담당했지만 현재 수사의 총량이나 투입 인원은 그때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며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속도와 폭을 조절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검·경의 기본 임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