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제도는 세금을 ‘쓰는’ 사람을,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사진)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생제도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오 교수는 10년째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산법 전문가다.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해 빚더미에 나앉은 ‘2030’세대들은 회생 제도에 쉽사리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 교수는 “2021년도 기준으로 과중채무자의 17%만이 회생·파산을 신청했고, 그중 청년들의 비중은 크지 않다”며 “젊은이들이 회생을 통해 재기해야 사회의 활력이 되는데, 다 늙어서야 도산 절차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에서는 ‘프레시 스타트(Fresh Start·새로운 출발)’를 회생의 원칙으로 삼는다. 면책을 통해, 채무자가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신속히 새 출발을 하도록 돕자는 것. 그것이 결국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회생·파산제도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높은 ‘진입장벽’으로 진단한다. 그는 채무자들이 회생·파산을 주저하게 하는 대표적 장애물 중 하나로 ‘자존심’을 꼽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할 때 개인파산을 권하면, 그분들이 ‘너 나를 뭐로 보고 그러냐’고 한다. ‘파산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불안과 자존감 하락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존심을 버리면, 다음으로는 ‘법적 제약’이 채무자를 구속한다. 대표적인 게 취업 제한이다. 파산자는 공무원·공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고,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는 데도 제한이 있다. 오 교수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를 옭아매는 법률이 15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오 교수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의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관련 논란이 “의아하다”고 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6월 말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돈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실무준칙을 만들었다. 그러자 “법원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조장한다”, “도덕적 해이가 커질 것”이란 비판이 들끓었다. 오 교수는 “주식 투자 등의 손실금을 청산가치(채무자의 남은 재산)에 반영하는 건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일”이라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현재 재산가치+장래소득 일부’로 산정하는데, 현재 재산가치는 이 사람이 얼마를 투자했든 현재 남은 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실무준칙 제정은 오히려 손실금을 포함시키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단 얘기다. 그는 오히려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채무자들에게 면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많은 사람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이 없으면 그 사람이 빚을 모두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었으면 채권자가 가만 있었을까? 면책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빚을 면책해줘서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를 면책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이들이 회생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산절차 이용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법령상의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며 “차별 규정은 효과는 없으면서 도산절차에 대한 사회적 낙인만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도산전문법원’ 증설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제시된다. 그는 “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 판사 등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서류를 요구해 이용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그런 ‘불확실성’은 회생절차 신청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지방에도 도산전문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등의 표현을 쓰면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어 부당광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사는 자사 제품을 광고하며 ‘좁쌀 집중 진정’, ‘좁쌀 재발 방지’ 등의 문구를 썼다. 또 다른 제품 광고에서는 ‘면포(좁쌀 여드름) 개수 감소 효과’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임상시험 수치를 제시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좁쌀’ 문구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3개월의 광고 정지처분을 내렸고, ‘면포 감소’ 문구는 실증 자료 없이 사용돼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2개월의 정지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관한 비유적 표현으로, 여드름 등 특정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서울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에 사용된 ‘좁쌀’ 사진은 모두 여드름성 피부와 유사하다”며 “A사는 좁쌀을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좁쌀 부위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정 효능 성분 전달’이라는 문구는 해당 화장품이 좁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효능, 즉 의약품의 효능이 있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탄 운전자가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이 운전자는 원래 법에서 정하는 벌금 상한선을 넘은 5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검찰이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비상상고를 신청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기중기를 타고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 서울 강남구 한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8월, 검찰은 뒤늦게 A씨의 벌금을 잘못 청구한 걸 깨닫고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위법한 점을 발견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 바로잡을 수 있다. 현행법(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A씨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은 최대 30만원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경우, 둘만의 술자리가 ‘회식’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 회사의 시설관리부 소속 청소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 부장과 단둘이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만취해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A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회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A씨는 이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관리부장과 A씨 사이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점, 원래 이날 만남은 직원 4명과 부장 회식이었으나 당일 직원 3명의 불참으로 A씨만 참석하게 된 점, 당시 둘이 나눈 대화 내용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불편사항이 포함돼 있던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또 총 5만3000원의 회식 비용 중 4만1000원을 관리부장이, 1만2000원을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대해서도 “관리부장은 평소에도 1대1로 회식하는 경우 개인적 용도로 쓰이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을 염려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 시기 업무추진비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아끼는 경향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만으로 회식이 사적 모임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징계 서류 등에서 피해자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도 가해자의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여성 사무원·수사관을 상대로 성희롱과 부당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019년 해임됐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요즘 B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 등의 발언을 하고, 술에 취해 당직실을 찾아가 술을 마시며 욕설·흡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해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서류에 피해자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는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성비위의 경우 징계대상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 등이 특정돼야 함이 원칙이지만, 각 징계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어도 이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퇴직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을 보면 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징계 서류에 실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로 등장하는 동료들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죄하고 탄원서 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비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이 충돌할 때는,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방어권 침해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공무원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이러한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A씨가 근무 중인 기관은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로서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 불법 촬영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며 “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정당한 징계”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내용과 피해 여성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휴화산이 활화산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사상 두 번째 ‘재판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또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다.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재점화한 것이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어떤 법률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제시하고, 그 해석기준에 어긋날 경우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고, 법률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헌재와 대법원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동등한 기관”이라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한정위헌 갈등을 해결할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개헌이나 입법이 거론된다. 아예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는 방향으로 ‘교통정리’를 하자는 거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처럼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심사권까지 가져야 한다거나, 독일의 연방헌재처럼 헌재가 법원의 재판까지 심사하는 최고기관이 돼야 한다는 식이다. ‘수평관계’에서 ‘수직관계’로의 변화다. 기자가 만난 한 법조인은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경쟁 관계에 있는 지금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한정위헌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으면 대법원은 보다 신중한 법 해석을 내놓게 되고, 헌재의 권한도 지금 수준에 그쳐야 법원의 재판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갈등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강조하며 “내가 헌재와 법원 모두에 몸담아봐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에 더해 개헌이나 입법 없이 갈등을 해소한 이탈리아 사례를 소개했다. 이탈리아 헌재와 대법원도 법률 해석 권한을 둘러싸고 우리와 유사한 갈등을 겪었다. 헌재가 1956년 ‘해석적 기각판결(한정합헌 결정)’을 통해 법원의 법 해석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자, 대법원이 이를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어 헌재의 해석을 거부하고 법원의 해석을 고수했다. 그러면 헌재는 그 법원의 해석에 다시 ‘해석적 인용판결(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갈등은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됐다. 이를 해결한 묘수는 ‘살아있는 법’ 이론이다. 살아있는 법이란, 법 문구뿐 아니라 그에 대한 법원의 해석까지 모두 법으로 봐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탈리아 헌재는 이 법 이론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해석이 존재하는 한 더는 독자적 법률해석을 내놓지 않았다. 법원의 해석이 없을 경우 헌재가 법률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을 법원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이 명백해졌다. 법과 법률해석을 분리할 수 없단 대전제 아래, 헌재의 법률(해석) 심사권을 인정하는 대신 법률해석은 법원의 전권임을 명확히 한 방식이다. 한정위헌 갈등을 두고 ‘답 없는 문제’라고들 한다. 어쩌면 답은 아주 가까이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우리 대법원과 헌재가 서로 최고 사법기관이 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답 찾기’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법원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된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변호인이 받은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다. 상고이유서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소사실 등이 포함돼 있다. A씨 변호인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워낙 서류가 많고, 그 서류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하다 보니 봉투에 잘못 넣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씨는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정황이 드러난 뒤, 서 전 차장 등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재판 과정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서 전 차장이 누설행위를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고,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인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서울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곧 김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당시 통일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사건 발생 이후 국회에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해양경찰 관계자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24일 신동삼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1차 수사 결과 브리핑 작성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