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스코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하며 회사가 이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정년이 지나면 소송을 각하하는데, 이 판례가 파견근로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첫 판단이기도 하다. 이들은 포스코 협력업체에 고용돼 광양·포항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코일 생산·운반 업무 등을 맡았다. 이들은 포스코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 직고용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2년 넘게 파견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경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파견근로자를 직고용해야 한다. 1심은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해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포스코에 의존해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았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를 얻어 내기까지 11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지만 환영한다”며 “오늘 판결을 계기로 포스코를 넘어 현대제철 등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변호사)는 26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19·2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변호사상에는 김재희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한용현 변호사(6회), 이광원 변호사(5회)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체육계 1호 미투’로 알려진 ‘17년 전 테니스코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장애진단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19회 우수변호사에 김가람·김한가희·방광호·조용주·천주현·홍민호 변호사, 20회에 박범진·이수정·전별 변호사가 선정됐다.

전국 대다수 법원이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은 재판 업무로 제대로 쉴 수 없는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판사 등을 배려해 1년에 2번, 여름·겨울 휴정기를 갖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원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휴정기 제도는 2006년 시작됐다. 이 기간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 사건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재판만 열린다.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영장실질심사 등도 그대로 진행된다. 중앙지법에서도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계속 열린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일주일에 2차례 열리는데,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구속’ 주요 재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회계·부당합병 의혹’ 재판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이 연루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등은 휴식기를 갖고 다음달 5일 이후 재개한다. 민사·가사·행정재판의 변론기일 등 상대적으로 긴급하지 않은 재판도 진행되지 않는다. 휴정기지만 대다수 판사는 휴가를 떠나기보단 법원에 나와 재판 업무를 준비한다.

헌법재판소가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에 제동을 걸었다. 통신자료 열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내년 말까지 마치도록 지시하면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발의돼 있다.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개정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법률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늦어도 2023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법원·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이 재판과 수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은 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수사 명목으로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저인망식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근거 규정인 이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사후에도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신속·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후 통지 절차도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사후통지법’ 수두룩 공수처의 과도한 통신조회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쏟아졌다. 이중 대다수가 ‘사후 통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지난해 말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0일 이내’로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안은 사후 통지 주체도 통신사가 아닌 검사·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직접 통신조회 사실과 이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3월 사후 통지 의무를 신설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는 10일 이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려면 아예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른바 ‘통신조회 사후 통지법’은 사실 꾸준히 발의돼 왔다. 문제는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020년 ‘30일 내 통보’ 규정을 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 대다수가 법안 개정 취지에 동의했으나 논의는 급물살을 타지 못했다. 당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수사기관의 반대가 심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이제는 개선 입법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낙태죄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곤란하다”며 “수사 밀행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조화를 이룰 입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수십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 아들 병채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거액을 받아 놀랐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일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뇌물 등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병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 측과 곽 전 의원 사이 뇌물 전달의 ‘통로’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같은 해 12월 퇴사했다가 이듬해 4월 재입사했다. 그는 토지 보상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았고, 지난해 3월 다시 퇴사하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약 2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병채씨가 전공과 무관한 화천대유에 곽 전 의원 제안으로 입사하고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당시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아버지 곽 전 의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병채씨에게 “‘화천대유가 전망 있다’는 정보를 아버지로부터 듣고 입사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고, 병채씨는 “(회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 성남시 공고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또 “아버지는 김만배가 성남 쪽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직원을 구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라고 하신 것뿐”이라며 “제가 직접 인터넷 취업사이트에서 ‘성남’ ‘도시개발사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전화로 지원했고, 아버지로부터 따로 전화번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50억 퇴직금’ 수령 경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검찰은 “화천대유 박모 이사와 합의해서 50억원을 받기로 결정했느냐”고 물었고, 병채씨는 “일방적으로 50억원이 적힌 계약서를 받았다”며 “많이 놀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세전 50억원이면 로또 당첨 액수보다도 큰데, 아내나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병채씨는 “월급도 말한 적 없어서 말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이 전 기자)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할 목적으로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다. 최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생각해 이를 알리는 것이 검찰의 선거개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한 ‘노근리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충북 영동군 하가리·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수백명의 피난민이 미군의 공중 폭격과 총격 등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201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총 2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1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7년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은 부칙에 따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는 1968년 2월10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또 유족들은 당시 경찰이 노근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며 경찰의 직무유기도 손해배상의 근거로 들었다. 원심 재판부는 “부칙에 따라 주한미군민사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당시 경찰은 미 제1기병사단의 명령에 따라 철수한 것으로 보일 뿐, 직무유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를 확정했다. 국회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4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피해자 배·보상 조항은 빠졌고, 별도의 보상금 지급 논의도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자 A·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종부세법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종부세 산정의 핵심 요건인 ‘주택 수’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과 부동산 소유자를 차별해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산출 방법 등은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과세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에는 보유세만을 부담하는 것이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은 주식 등과 달리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므로,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들 중 한 명을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심사대상자 21명 가운데 이균용 원장 등 3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념,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여러 덕목을 갖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균용 원장은 부산 중앙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법관을 시작으로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오석준 원장은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 광성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장·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3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 원장과 오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맡았다.

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부세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14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자 A·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는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종부세법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고, 종부세 산정의 핵심 요건인 ‘주택 수’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다른 자산과 부동산 소유자를 차별해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의 산출방법 등은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상황에 대응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과세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에는 보유세만을 부담하는 것이라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택은 주식 등과 달리 공공성이 강조돼야 하므로,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해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과 함께 이번 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날 “항소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종부세 260여만원, B씨는 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