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열람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두지 않은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공수처는 수사 명목으로 일반 시민·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법원·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이 재판과 수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통신자료는 ‘휴대전화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말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사후에도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신속·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후 통지 절차도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헌재는 또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등이 현재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에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을 자체적인 통제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사후 통지 부재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수백만명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으나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정2부는 20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민사조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과의 조정은 불성립, TBS와는 강제조정 결정했다. 본안 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양측 대리인은 지난 5월27일 첫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2차례 조정에 임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 황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아예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결렬로 인해 본안 소송이 재개되고, 양측 간 법정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 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같은 해 12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악의적 거짓말을 방송에서 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허위 주장을 회사 차원에서 유튜브로 방송한 TBS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손배소를 냈다. 한 장관은 당시 “계좌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넘겨졌으나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2조정은 20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민사조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과의 조정은 불성립, TBS와는 강제조정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 조건을 정해 내리는 조정 결정이다. 양측은 결정문을 전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이 확정된다. 양측 대리인은 지난 5월27일 첫 조정기일을 시작으로 2차례 조정에 임했으나,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날 열린 조정기일에 황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아예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결렬로 인해 본안 소송이 재개되고, 양측 간 법정 공방도 격화할 전망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같은해 12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악의적 거짓말을 방송에서 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허위 주장을 회사 차원에서 유튜브로 방송한 TBS에 대해 민사상 조치를 할 것”이라며 손배소를 냈다. 한 장관은 당시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씨 계좌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고 했다.

“채용비리 처벌법은 ‘권력자’들을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류호정(30) 의원은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류 의원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권력자이다 보니 힘없는 청년들이 겪는 ‘불공정’에 대해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채용비리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정’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이어 이번 사적 채용 의혹에도 연루됐다.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등 조롱 섞인 냉소와 함께 분노를 터트리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내건 대통령실마저 부정 채용 의혹에 휘말렸지만, 채용비리를 제대로 처벌할 길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권성동·조용병·황준기… 모두 ‘무죄’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3건의 채용비리 사건에서 모두 유력 인사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권 직무대행,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권 직무대행이 연루된 ‘강원랜드 부정 채용’ 의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상징적 사건이다. 국회의원·지역 재력가 등이 청탁을 통해 수백명을 강원랜드에 부정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권 직무대행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의 인턴비서 등 11명을 부정 청탁으로 입사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인·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입사시킨 것으로 조사돼 실형이 확정됐다. 조 회장이 연루된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 임원들이 외부 청탁을 받은 ‘특이자’ 및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명단을 만든 뒤 이들 중 일부를 사후 면접 점수 변경을 통해 합격시키고, 남녀 합격자 비율도 3(남):1(여)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건이다. 조 회장은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에 포함된 특정 지원자에 대해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인사팀 직원들로부터 남녀 비율을 3:1로 맞추겠다고 보고받은 뒤 이를 수기로 결재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 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측근 김모씨가 자격기준에 미달하자 김씨의 경력에 맞게 자격요건을 변경한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담당자에게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뽑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김씨는 사업처장직에 지원해 서류·면접 심사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무죄 배경엔 ‘업무방해죄’ 적용의 한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채용비리’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세 명 모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1항)로 기소됐는데, 업무방해죄로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도 적시됐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핵심은 ‘위계’와 ‘위력’이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착각·오인 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은 폭행·협박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강력한 힘을 말한다. 결국 인사담당자나 권력자 등이 면접위원 등을 상대로 명백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를 입사시켜야만 죄가 될 수 있단 얘기다. 황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위원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 심사·면접 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이들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응시자가 채용공고 외에 인사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도 충족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이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채용과 관련된 지시를 한 것도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면접 점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이 ‘잘 한번 살펴보라’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이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방해로 기소한 이상 피해자는 신한은행 내부 임직원인 면접위원들인데, 면접위원들은 하나같이 면접 점수 외 요소들을 감안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자신들이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 역시 “채용 청탁이 있었더라도, 스스로 점수 조작을 한 강원랜드 인사팀에 대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권 직무대행의 경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 직무대행이 직접 청탁했다”고 법정 진술했음에도, 진술 외에는 청탁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가 났다. 이 역시 채용비리 처벌의 한계를 보여 준다. 김태헌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는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부정 채용 청탁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죄) 입증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기업 자유’ 존중… “우리만의 채용비리 처벌기준 마련해야” 업무방해죄는 애초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국내에서 채용비리를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도 2009년에야 시작됐다. 일본의 경우 채용비리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업무방해죄와 유사한 규정 자체가 없다. 미·일은 사기업의 부정 채용에 대해 형사처벌 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다.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다. 법조계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영국 변호사는 “한국 사회는 채용비리 현상이 너무 뿌리 깊어 법 제도가 아니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는 등 우리만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복무 중 사고로 흉터를 입었으나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혜정 판사는 50대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지급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육군 장교 A씨는 1991년 업무 중 교통사고로 왼쪽 얼굴에 5㎝가량의 흉터가 남았다. 1996년 전역한 A씨는 24년이 흐른 2020년에 흉터를 근거로 상이연금을 청구했는데,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전역할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를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 규정했단 이유였다. 해당 규정은 2006년 ‘뚜렷한 흉터가 있는 사람’으로 개정됐으나, 국방부는 이를 A씨에게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그러나 옛 규정은 “남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방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흉터가 남은 경우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인 고통도 성별과는 무관할 것”이라며 “군인의 성별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 여부를 달리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는 A씨의 흉터가 4㎝에 불과해 기준미달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군의관이 A씨의 흉터를 5㎝로 기록했고, 2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적으로 치유돼 흉터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청이 잠실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니 세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롯데물산·롯데쇼핑·호텔롯데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를 신축, 2014∼2017년 송파구청에 취득세 총 1097억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취득세에 “건물 취득과 무관한 지하철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됐다”며 약 173억원의 취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파구는 같은해 12월 약 152억원만 돌려줬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에는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해야 한단 이유였다. 롯데 측은 “잠실역 공사비용은 공익을 위해 부담한 것일 뿐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고, 공용구역의 취득가격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잠실역 공사비용은 롯데 측이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며 취득세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봤다. 공용구역 과세 역시 “공용구역은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면적 기준에 따라 취득가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전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인력을 보강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개정으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예고했던 ‘수정관실 부활’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1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사무관급 이상 인사와 내주 예정된 6급 이하 검찰수사관 인사를 통해 파견 형식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인력을 충원한다. 충원 인력에는 이전 수정관실 근무 유경험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수정관실의 전신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다. 범죄 및 수사 정보 수집·검증을 맡는 총장 직속 부서였으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 기능과 규모가 축소돼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원지로 수정관실이 지목되며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했다. 2018년 2월 범죄 정보만 수집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1차 축소 개편이 이뤄졌고,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차장검사급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이 지휘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로 격하했다. 인력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수정관실을 폐지하겠다”며, 명칭은 정보관리담당실로 바꾸고,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한 정보는 별도의 위원회가 검증하도록 했다. 급격한 축소 정책에 따라 범죄정보 수집·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장관도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대검의 수사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취임하면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의 예고대로 이번 인력 보강을 시작으로 옛 수정관실의 기능·규모까지 부활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범죄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존재하는 이상 범죄정보를 수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그런 필수적 기능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옛날 규모·형식으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수정관실 축소로 기존 인력들도 많이 유출되고, 기능이 무력화돼 있어 단시간 내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동양대학교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도 수업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조씨가 이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허위로 아들의 수료증을 발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8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공판을 열고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정 전 교수의 동료인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딸로, 2012년 상반기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1·2기에 참여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1기 프로그램의 하나인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 조씨도 참여했다”며 “(조씨가)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얘서 외적으로 인상에 남았다“고 증언했다. 1기 프로그램은 5주에 걸쳐 진행됐는데, A씨는 구체적으로 “1∼3주차 수업에서 본 기억은 확실하고 4주차는 안 왔던 거로 기억하며, 마지막 수업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1기 프로그램 중 조씨와 관련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냐”고 물었고, A씨는 “정 전 교수가 저희 앞에서 조씨와 누나(딸 조민씨)를 비교하며 ‘조씨가 집에서 게임만 하고 학교 공부를 뒷전으로 한다’, ‘맨날 책 읽고 수학은 못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당시 1기 인문학 프로그램은 에세이 쓰기 외에도 ‘영어소설 읽고 토론하기’ 등 3가지 강좌로 구성됐다. A씨는 검찰에서 “3가지 강좌 중 조씨는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만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은 이날 “조씨가 증인과 다른 반이었고, 요일도 달랐으니 못 봤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스스로 재판에서 ‘아들인 걸 드러내는 게 싫어 티 내지 않으려고 했다’는데 정 전 교수가 아들을 직접 소개한 기억이 확실하냐”며 “정 전 교수 말과 다르다”고 했다. A씨는 “(정 전 교수가) 많이 언급하셨다”고 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당시 수업에서 이뤄진 ‘레벨 테스트’ 방식을 물었고,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씨를 3번 본 기억은 명확하다면서 그 당시 봤던 레벨테스트 방식은 왜 기억이 안 나냐”고 캐물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8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9년 7월 인력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던 A씨를 비롯한 타다 운전기사 70여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됐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7월 이를 받아들여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계약해지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쏘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날 쏘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타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같은해 4월 중단했다. 이로 인해 1만명이 넘는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었고, 이들의 계약해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도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전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쏘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연루된 일부 선수들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영구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전직 축구선수 A씨 등 3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검찰은 2011년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들이 거액의 스포츠토토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 프로축구 선수들을 매수, 승부조작한 사건을 수사해 축구선수 등 관련자 수십명을 기소했다. 축구협회도 같은해 10월 현직 축구선수 40명과 선수 출신 브로커 7명의 프로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지도자·심판 등의 직무도 맡을 수 없도록 영구제명했다. A씨 등 3명도 다른 팀 축구선수,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1인당 300만∼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영구제명됐다. 이들은 재판에도 넘겨졌고, 금품수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가 인정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영구제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제명 당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의견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또 “선배나 동료와의 친분과 지속적 협박 때문에 돈을 받았을 뿐, 승부조작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영구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A씨 등에게 내린 제명처분은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구제명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내지 않았고, 징계위에 참석해 직접 진술하며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의 상벌규정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