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안전운전으로 급정거를 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트럭을 운전해 경기 고양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 B양(당시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양은 도로에 넘어진 상태였고, 이후 경찰에서 ‘트럭에 치여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사고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 B양은 다리와 무릎 통증으로 약 2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트럭 범퍼로 B양의 오른쪽 무릎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사고 이후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이므로, B양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A씨의 트럭이 B양을 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라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구치소에서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을 처리한 행위가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사 변호사’란 수감자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며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다. 주로 유력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이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것이라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62)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씨는 김대중정부 당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도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게이트 사건 이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또다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최씨의 혐의에는 구속 중인 2016년 ‘집사 변호사’ A씨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A씨에게 사건 변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도 포함됐다. 최씨가 계약한 ‘집사 변호사’는 6명에 이르고, 모두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집사 변호사’ 고용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했다.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권 행사가 아니며,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임금 체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중 ‘집사 변호사’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미결수용자의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지도 교도관의 감시·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접견변호사들이 최씨와 소송서류 이외 서류를 주고받거나 최씨의 개인적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운전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운전자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최대한 서행해 급정거를 피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트럭을 운전해 경기 고양시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무단횡단하려는 피해자 B양(당시 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B양은 도로에 넘어진 상태였고, 이후 경찰에서 ‘A씨의 트럭에 치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며 사고 목격자 진술도 이에 부합했다. B양은 다리와 무릎 통증으로 약 2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트럭 범퍼로 B양의 오른쪽 무릎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사고 이후에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사고 직후 A씨에게 “괜찮다”고 말했으나 절뚝거리며 걸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으로 보이므로, B양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A씨의 트럭이 B양을 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법원은 직접 충돌이 없었더라도 운전자 잘못이라며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트럭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안전하게 서행했더라면 사고 발생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트럭이 B양을 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게 아니더라도 B양이 넘어진 직접적 원인은 횡단보도를 지나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A씨가 급정거한 탓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도로 양쪽에 상점들이 있어 차도 가장자리나 인도에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며,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어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의 보행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이명박(MB)정부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정보관리부 여론대응팀 등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과 트위터 게시글 약 2만개 이상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대응한 사안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등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로 감경했다. 기소된 총 1만2880건의 댓글 중 경찰관 신분을 숨기지 않은 채 작성됐거나,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을 재인용한 글 등 총 101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2심 재판부는 또 “검사가 수차례 압수수색해 기소한 댓글의 양이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 다른 기관의 댓글 여론대응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고, 여론대응팀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기소된 댓글 대부분이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고, 오직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은 5%가량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작성한 다른 기관의 여론 조작 사건과 비교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에게 “A씨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고, 보도 전 추 전 장관에게 “입장을 듣고 싶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도가 나온 뒤 추 전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며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SNS에 노출해 다수의 비난 전화·문자를 받게 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를 볼 때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에게 “A씨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고, 보도 전 추 전 장관에게 “입장을 듣고 싶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도가 나온 뒤 추 전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며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는 같은달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욕설 전화·문자를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SNS에 노출해 다수의 비난 전화·문자를 받게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를 볼 때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추 전 장관의 지위, 추 전 장관이 연락처를 노출한 경위 및 기간 등을 종합해 200만원으로 산정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민을 납치해 북송하는 데 가담한 북한 전직 정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노호성)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3월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며, 중국 장백현에서 탈북민 B씨를 납치해 보위부에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09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살던 탈북민이었다. 북한 보위부 직원들은 ‘보위부 문건을 전달하겠다’며 B씨를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북한에 신병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과 운전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북송 이후 B씨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껴 2016년 9월 탈북했고, 이듬해 한국에 정착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재판에서 “북한의 강요로 범행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강요가 아닌 밀수입 등 경제 활동의 편의를 얻기 위해 일했다고 봤다. 다만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북송된) B씨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A씨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기아자동차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는 기아차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기아차 화성공장의 도장·플라스틱 공정 작업장에서 숙식하며 6일간의 점거농성을 벌였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는 이유였다. 기아차는 공장 점거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농성을 주도한 7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재판에서 “점거 농성은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은 위력으로 플라스틱 공장 직원들이 범퍼 제작 작업을 못 하게 방해했고, 이 위법행위가 원인이 돼 공장 생산라인 전체 가동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먼저 부분 파업한 것은 맞지만, 김 전 지회장 등의 농성으로 공장 생산라인 전체가 중단돼 작업 수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정착화에 앞서 나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도 플랫폼 산업 초기 기존 법질서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산업을 폭넓게 허용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았다. 20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선진국인 미국·일본·영국·독일은 변호사의 인터넷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신 단순 광고와 불법 알선 행위는 엄격히 구분한다.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직무에 관한 모범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따르면 미 변호사는 광고를 내는 매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신 ‘직접적인 추천’(recommending)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금지한다. 변호사를 추천(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변호사가 이에 대가를 지급하려면 별도의 ‘인증된 변호사 소개서비스’(Qualified lawyer referral service)로 인정받아야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들은 변호사 선임 전 아보(Avvo), 리걸줌(Legal Zoom), 로켓로이어(Rocket Lawyer) 등의 플랫폼에서 변호사 평판 등 사전정보를 조회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2018년 ‘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의 게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대신 서비스 이용료·광고 방식 등은 별도로 규제한다. 규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특징이다. 미·일 대표 리걸테크 기업들은 왕성하게 성장했다. 미국 법률서비스 플랫폼 리걸줌은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해 시가총액 규모는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1위 변호사 광고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기업가치는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변호사 50%가량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기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다. 로톡의 경우 올해 1분기 가입 이용자 수가 전년 대비 3.7배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 추정 수임액(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로톡에서 만난 의뢰인과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수입)은 총 47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월별 추정 수임액이 평균 300억∼400억원에 이른다.

법률 광고·서비스 플랫폼(Platform)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양측 갈등의 불씨가 된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다툼은 확산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장기화하는 등 곳곳에서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단체 간 갈등이 확전 중이다. 신산업과 전통사업자 간 갈등을 기존 법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 독이 되는 ‘패자뿐인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다툼보다 타협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브로커” vs “합법 광고 플랫폼” 20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 16일 시범 운영으로 선보인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시작 한 달 만에 중단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13일 해당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닥터나우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애플리케이션(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걸 골라 장바구니에 담으면 곧이어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기능이다. 환자는 약을 직접 찾아가거나, 퀵·택배 당일 배송도 받을 수 있었다. 의사회는 닥터나우의 서비스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27조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자들이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을 수 있게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 알선 행위’는 플랫폼·전문직 단체 간 법적 갈등의 단골 쟁점이다. 로톡과 변협,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등의 대립이 대표적이다. 변호사법과 의료법 모두 속칭 ‘브로커’ 활동을 막기 위해 제3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소비자를 변호사·의사에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직 단체는 광고 플랫폼이 ‘불법 브로커’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한다.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전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전적은 1 대 1 무승부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검찰에서 3차례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지난달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의 로앤컴퍼니 고발 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들만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은 불법 알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로톡은 변호사 검색 결과에서 광고료를 낸 이들을 ‘Active Lawyers(액티브 로이어스)’라고 표기해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쐐기를 박았다. 검색 목록 상단에 배치한 것만으로는 소비자와 변호사들이 바로 상담·계약 체결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광고료 지급과 상관없이 모든 변호사를 소개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동일하고, 사용자는 상담료를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도 짚었다. 반면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홍 대표를 “할인가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의 9.7%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강남언니는 문제가 된 수수료 수익 모델을 폐기하고, 100% 광고비로 운영하고 있다. ◆승자 없는 전쟁, 소비자는 ‘의문의 1패’ 변협과 의협은 플랫폼 업체를 향한 ‘강공’을 계속하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추가 징계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중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4일 만이다. 변협은 여전히 로톡이 ‘불법 브로커’라는 입장이다. 징계가 현실화하면, 해당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패자만 남은 전쟁’이란 지적이 나온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방침으로 가입 변호사를 절반 넘게 잃었다. 변협은 수사기관의 결정, 로톡과의 법정 분쟁 등으로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로톡이 합법성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변협 징계는 무의미한 입씨름에 불과하다”며 “현행 변협 집행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교착 상태만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협은 이제 강남언니 앱에 게재된 광고 내용을 “불법”이라고 문제 삼는다. 이어 직접 강남언니 광고를 심의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의협 심의 기준은 현재 합법인 비급여 진료비용를 공개하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한다”며 “소비자의 의료정보 접근권이 제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커풀 수술이나 보톡스 같은 성형·시술 가격 공개까지 금지될 수 있단 얘기다. ◆대책 없는 정부는 ‘나 몰라라’ 전문 분야 서비스가 IT(정보기술)와 결합해 문턱을 낮추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전문직 단체 간 소송전은 통과의례가 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시대 흐름에 맞는 법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조항이 추가됐는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겨냥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쩜삼은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세무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이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고발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리걸테크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변협과 로톡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발족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TF 정책·후속 조치는 전무하다. 법무부는 세계일보에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다양한 경로로 변호사 단체, 리걸테크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로톡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요청한 적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타트업 포럼이나 로톡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TF 발족 당시에도 “자발적 협의가 중요하다”며 “직접 중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의 가능성이 없기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초 강남언니와 의협 간 합의를 중재하는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한 차례 연 뒤로 아무런 조치가 없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의협 측에서 한걸음 모델 반대 성명을 내 진행이 쉽지 않은듯하다”며 “저희는 참여 의향이 있고, 정부 중재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