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상승률 기대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5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월 6.3%에서 0.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13년 6월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였던 3월 수치와 같은 기록이다.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이 향후 1년간 5.5%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주거 비용 기대 상승률은 4월 5.8%에서 5월 6.0%로 올라갔다. 미국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속에서도 앞으로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향후 1년간 가계 지출 전망치는 9.0% 상승해 전월(8.0%)보다 1.0%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향후 1년간 실직을 우려한다는 응답자는 11.1%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증가, 고용시장 악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 측정 거부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으로 지칭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대신 도로교통법 제44조2항의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장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장씨 측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그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9일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 측 소송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 변호사는 이 의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18∼2020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지난 3월 20대 대선 이후에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A씨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실을 호도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 의원이 직접 조카를 변론했을 당시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받아 이 의원이 인권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사건이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것인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A씨의 바람은 이 의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의원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허위 주장을 직접 해놓고 사과는 6개월이나 지나 대리인을 통해 짤막한 한 줄로 대신 한 데 대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재판부에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에는 또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살인 혐의를 받은 조카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의원 조카 B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의원은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는 확정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해 사안을 축소한다는 논란이 커졌고, A씨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BJ와 말다툼 끝에 BJ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인 BJ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부분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틈을 타 B씨의 체크카드를 훔쳐 김밥, 커피, 담배 등을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술을 많이 마신 B씨의 머리, 가슴, 배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B씨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B씨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 유단자이고,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였다”며 “자신의 폭행이 전문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폭행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의식 잃은 피해자를 집에 두고 나온 뒤,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해 ‘시신·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위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출석해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지난해 8월 조합원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고 개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천안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 A씨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천안시는 2009년 5월 천안 대흥4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2015년 2월 조합창립총회를 열었고, 같은해 7월 천안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천안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총회에서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 529명 중 400명(75.61%), 즉 전체 토지면적의 73.25%를 소유하는 이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서 정한 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 면적 50% 이상’을 충족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천안시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대흥4구역 토지 소유자에는 교육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명의의 조합설립동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니 동의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누락된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조합원들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였다. 또 지상권자(땅을 빌려 그 위에 지은 건물 등의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에 포함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며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토지소유자 529명 중 동의자 400명에서 동의자 수 10명, 토지 소유자 수 5명이 제외돼야 하므로 동의율은 524명 중 390명(74.4%)가 돼 ‘토지 등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직접 출석이란 토지 소유자 본인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총회 참석자 명부상의 토지 소유자 518명 중 직접 출석한 이는 96명에 불과, 20%를 넘기지 못했다는 점도 처분 무효의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대법원은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출석으로 간주함에 따라 극소수 조합원의 출석만으로도 총회가 열릴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이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도 구현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자필서명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효력 없는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동의서에는 대리인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다”며 “토지 소유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동의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인가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관계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23일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1283호) 개정안을 공지했다. 지난달 12일 해당 지침(예규 1282호)을 처음 공지한 지 11일 만이다. 지침이 개정되며 검찰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로 명시했던 항목이 사라졌다. 제정안에 명시됐던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검찰청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시행령 제3조2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 삭제됐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나 공직자가 채용 2년 이내에 근무했던 단체 등과,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를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대검도 이에 따라 예규 1282호를 제정해 검찰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추가했는데, 공지 11일 만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예규 1283호를 다시 내놓은 것이다. ‘2년 이내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검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기업 등으로 바로 취업하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풀이됐다.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퇴직자의 로비 활동을 막기 위해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해당 항목이 다툼의 소지가 있으며, 다른 기관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고용주가 될 가능성’의 경우,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이 갈릴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6항에도 이미 사적 이해관계자의 지위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성형·미용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2015∼2018년 강남언니를 통해 고객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2100만원을 강남언니에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강남언니는 앱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거나 고객과 연결해주고, 고객이 상품 쿠폰을 구매하면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익모델이다. 검찰은 이 수익모델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로톡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가 처벌받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로톡과 달리 강남언니 이용자가 처벌받은 이유는 플랫폼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로톡의 경우 검찰이 3차례에 걸쳐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지만, 사건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반면 법원은 강남언니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해당 병원의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 등을 진행하면서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했다”고 판단했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MBC가 보도하기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국회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미리 공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31일 최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가 이 전 기자 사건을 보도하기 직전인 2020년 3월26일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나 채널A 사건 관련 제보를 받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변호인로부터 지씨를 소개받았다”며 “이 전 기자가 계속 편지를 보내고 집에도 찾아갔는데, 검찰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 일을 꾸미는 것 같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나흘 후인 30일 최 전 의원을 비롯한 당시 열린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이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누군가가 ‘당사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유시민씨에게 연락했고 유씨가 늦은 시간 지방에서 올라와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변호인이 “당시 유씨의 반응이 어땠나”라고 묻자 황 전 최고위원은 “‘내가 왜’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분노를 표시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글엔 이 전 기자가 이 전 VIK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황 전 최고위원을 통해 이를 전해듣고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위헌 결정에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2차 징계를 강행하기로 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 규정에 대해 변협은 “합헌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효력과 명분을 잃은 징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년 넘게 이어온 양측 간 갈등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변협은 “징계 혐의자들은 지난 26일 헌재 결정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2항1호 전단, 제5조2항2호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즉각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변협의 징계 근거는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음에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의 징계 강행은 헌재 결정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데 따른 독선적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을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 규정 중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 △제5조2항1호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변호사들의 의뢰·참여·협조를 금지한 부분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로톡과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는 “헌재가 이른바 ‘로톡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변협의 광고규정 제5조2항1호 부분이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지난해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제5조2항1호에 ‘변호사·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변호사는 참여·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로앤컴퍼니는 해당 조항이 로톡을 겨냥한 규정이고, 변협이 이 조항을 동원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려 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 규정은 광고규정 제5조2항2호이며, 해당 조항은 합헌 판단을 받았으니 징계를 계속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제5조2항2호는 ‘변호사 이외의 자가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변협은 로톡이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니라, 2호에서 금지하는 ‘중개·알선 브로커’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3차례에 걸쳐 “로톡의 플랫폼 운영방식은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알선·유인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을 변호사와 연결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체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스기사들이 받는 법정 의무교육 시간도 유급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 등 1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교통연수원이 실시하는 ‘운전자 보수교육’을 1년에 4시간씩 받아왔다.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해 왔다.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1·2심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는 운수종사자를 교육에 참가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이를 운전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수교육은 회사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수교육은 법령상 의무로서 근로자 채용의 필수적 전제조건이기도 하는 등 근로 제공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교육의 주체가 사용자가 아닐지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회사가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허가의 취소나 노선폐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도 내놨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교육의 목적 및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 △사용자가 교육을 용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교육인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과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