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는 술을 마신 때부터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알코올의 양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후 3시37분쯤 전북 정읍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14㎞를 운전하고, 다음 날 오후 5시쯤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70%였다. 블랙박스 조사를 통해 1차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됐고, 검찰은 1차 음주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41%로 추산해 기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종료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대법원은 이를 적용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 판례를 확립해 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1차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A씨는 “1차 최종 음주 시점은 오후 12시47분쯤이고, 실제 소주 2병을 마시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차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 기준인 0.03%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음주 종료 시점부터 계산해 최대 0.0515%에서 최소 0.0365%라고 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때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대입해 계산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8%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최근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다시 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021년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행인 2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중 1명이 숨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도 세 차례 거부했다. 검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혐의와 함께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A씨는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6일 해당 조항의 ‘음주측정 거부’ 가중 처벌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도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위반죄(단순 음주측정 거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당시 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한 ‘편파 진행’을 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그사이 김상연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찰은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기피신청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중앙지검 공판5부에 파견했다. 조 전 장관 재판에 착실히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던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공판검사실’이 오는 7월 사라진다. 1989년 법원종합청사 설립 때부터 들어선 공판검사실은 33년간 공판검사 상주용 사무실로 쓰였다. 법원 입장에선 ‘불편한 동거’였다. 가뜩이나 청사 공간도 부족한데 재판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어서였다. 수년간 이전 요구를 해 온 법원은 해묵은 숙제를 풀게 됐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은 오는 7월5∼6일 이틀에 걸쳐 법원종합청사 서관 12층에 위치한 공판검사실 이전 작업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과 원만한 협조를 통해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판검사실 이전이 완료돼도 검찰은 같은 건물 4층에 ‘공판검사용 대기실’ 공간 두 곳을 사용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면적이 작은 편이 아니라 사무용으로도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법원 중 유일하게 서초동 법원청사에만 남아 있는 공판검사실은 현재 청사 서관 12층의 절반가량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부장검사실 및 검사실 3곳, 기록 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 410㎡(약 124평)를 사용한다. 검사실은 1984년 당시 법무부 요청에 따라 법원 청사 내에 자리 잡게 됐다. 법무부가 “법원과 검찰의 거리가 약 300m 떨어지게 돼 법원·검찰의 업무 협조에 큰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 청사 내 공판검사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요청해 대법원이 수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집주인’ 법원의 “방 빼라”는 요구가 시작됐다. 2007년 서울고법은 “법정 3곳을 신축해야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 12층 절반을 차지하는 공판검사실을 비워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세입자’ 검찰은 완강히 버텼다. 당시 중앙지검은 “검사실을 옮길 공간이 없어 법원 요청을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12년이 흐른 2019년, 집주인의 독촉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다른 이유가 더 컸다. 같은 해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노조는 “검찰과 법원은 절대 한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과거 법원과 검찰의 유착관계가 문제 돼 각급 법원의 공판검사실은 대부분 철수했는데, 서울고법에만 검사실이 남아 있다”며 퇴거 촉구 성명을 냈다. 공판검사들이 자유롭게 판사실을 드나들며 재판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었다. 서울고법은 이에 검찰에 수차례 검사실 이전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요청 회신을 미루며 회피했다. 검찰은 “청사 설립 당시 검찰 땅을 침범해 만들어진 호송차 진입로와 공판검사실을 맞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법무부의 일방적 요청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창보 당시 서울고법원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판검사실을 이전하려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들께서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결국 ‘최후통첩’을 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오는 12월26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법원은 공판검사실 통로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통행로 일부를 막아 버리기도 했다. 검찰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23일 입장문을 내고 “원만한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법원이 퇴거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격화하는 듯했으나, 서울고검이 먼저 “2022년 8월 말까지 이전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같은 달 27일 서울고법이 이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갈등이 봉합됐다. 현재 법무부는 법원·검찰 청사 사이 ‘형사기록열람등사센터 및 공판부관’(가칭) 설립을 준비 중이다. 2025년쯤 완공되면 검찰은 이곳을 공판검사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이어가겠다고 재차 밝혔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31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헌재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규정을 포함해 심판대상 조항 12개 중에 9.5개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했다”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관련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헌재는 지난 26일 결정에서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등 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률플랫폼의 구체적인 서비스 양태의 위법성을 상세하게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광고 규정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변협 규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변호사 광고 규정 중 △변협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 △제5조2항1호의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들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에 변호사들의 의뢰·참여·협조를 금지한 부분 △변협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법 취지에 비추어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로톡 및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협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부분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와는 무관하다며 징계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일부 변호사들은 “아전인수식 궤변”이라며 변협 집행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변협 집행부가 주장하는 징계 근거 조항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협조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조항이므로, 로톡 회원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로톡에 대해 3번째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로톡은 특정한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 소개·알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변협 집행부가 아전인수식 궤변으로 당연한 해석을 부인하는 이유는 내년 초 다음 협회장 선거까지는 “변협 패(敗)”라는 결론을 미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데 이어, 음주측정 거부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부분까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어느 경우이든 전범을 이유로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 처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위반행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반규범적 행위’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점도 지적됐다. 헌재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어서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중한 형벌은 일시적인 범죄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결국 중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겨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 치료와 교육프로그램 강화,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형벌 강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재범에 의한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안전한 교통 확보를 저해하고 수사권 행사를 방해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를 방치할 경우 음주단속을 벗어나 음주운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의 두 번째 위헌 결정에 대해 경찰은 “현장 단속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대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단속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서는 반복된 음주운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태”라며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한 기간 등의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9일 박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경가법 제14조1항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 유예기간’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 조항을)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라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며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이에 불복해 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9일 박 회장이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고,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박 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2018년 11월부터 취업 제한이 시작된다”며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특경가법 제14조1항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 유예기간’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 조항을) 유죄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까지라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며 “법률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쌍용자동차 인수에 실패한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에디슨모터스 측은 “에디슨EV와 쌍용차, 매각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고,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10살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강제로 집어넣어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주거지에서 조카 B양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넘게 학대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B양에게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악인인 A씨 남편(34)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