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기습 의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들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에 신설된 ‘24조4항’은 “검찰총장은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패와 경제범죄는 여야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통해 검찰에 1년 6개월 동안 남기기로 한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24조4항의 내용은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국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장 수사 밀행성과 중립성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자제해 온 관례와도 맞지 않는 조항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합의문을 벗어난 내용”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또한 법사위 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령으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되돌릴 가능성을 차단한 노림수로 보인다. 당초 합의안에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명시됐으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정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하는 규정을 뒀지만, 수사 범위를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해 별건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 ‘단일성·동일성’ 기준은 여죄 수사를 원천 차단한단 이유로 중재안에서도 검찰의 반발이 가장 극심했던 부분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 특성에도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되자 조항을 급박하게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중재안보다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 처리를 기점으로 27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며 “우리는 110석 소수당이지만 국회법이 정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타인의 노트북을 해킹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어도, 노트북에 비밀번호나 보안 설정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9월 회사 동료 B씨의 노트북에 몰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B씨의 카카오톡·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B씨의 계정에 접속해 메시지 내용과 사진 등을 40차례에 걸쳐 내려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와 메시지 내용 등을 다운로드한 행위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용탐지죄를 다루는 형법 제316조제2항은 ‘봉함이나 비밀장치 한 사람의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체는 특수매체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행위는 무죄라고 봤다. 다만 그 근거를 다르게 들었다. 대법원은 “아이디 등은 전자방식에 의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으로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비밀장치가 돼있지 않은 것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가수 정준영씨의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법원에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경찰의 부실수사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업무 과부하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한 구조 등을 이유로 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직무유기·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가수 정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이었다. A씨는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검찰에 정씨를 송치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특히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다 거절당했음에도 ‘포렌식 업체에서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접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2020년 이 전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B 경사의 특수직무유기 혐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서초서 팀·과장, 서장 등은 진상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이 전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인 줄로 알았을 뿐 유력인사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진상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부실수사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부족한 수사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량만 폭증할 것이고, 수사 외압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외압이 들어오면 직을 내던지곤 하는 검찰도 수사 중립성 문제를 겪는데, ‘항명’에 익숙하지 않은 경찰로선 권력자 등의 외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1호 피해자 국선 전담 신진희 변호사도 “경찰 수사권이 커지며 대형 로펌 등에서 경찰 출신 선호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사건 변호인과 경찰 간 유착 가능성도 커졌지만 아직 경찰에는 ‘사건 관계인을 만날 때 사전에 신고하라’는 지침 정도밖에 없다”며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불법 첩보를 보고 촬영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판기일에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인 김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를 생성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재판에서 “2018년 특별감찰반 공용 프린터기에서 ‘조국이 황운하와 연합해 김기현을 공격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려오니 잘 대처해야 한다’는 동향 보고서를 봤다”며 “김기현 관련 수사가 청와대에서 내려갔단 걸 이 보고서를 보고 알아 놀랐고, 불법이라고 생각해 증거로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서를 전달하니 이 특감반장이 “보안에 유의하라”며 낚아채갔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재판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해당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는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민정수석에게 대부분 보고된다”며 “(문건이) 이첩까지 됐으면 (조 전 장관이) 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증인신문에 직접 참여해 김 전 수사관의 증언 내용을 반박했다. 황 의원은 “당시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조국과 황운하가 사전에 연락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며 “그런 언론보도에 기반한 동향보고서가 아니냐”고 물었고, 김 전 수사관은 “아니다. 그렇다면 놀라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최근 강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생후 16개월인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방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2020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당시 장씨의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선임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동료와 마찰을 일으켜 낮은 업무 평가를 받은 수습 직원의 정규직 탈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B 공단의 특수산악구조대 수습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B 공단은 특수산악구조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업무능력평가 6개 항목에서 3개 이상의 ‘적합’을 받아야 채용한다. A씨는 3개월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했다. 업무능력평가 결과 6개 항목에서 모두 ‘미흡’ 또는 ‘부적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습 직원들과 등반 중 자신이 ‘길을 잘 안다’며 기존 경로를 벗어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고 직원들과도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정규직 탈락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산악구조대 특성상 대원들 사이의 신뢰·협동, 확고한 지휘체계의 운용이 중요하나 A씨는 신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법안을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함에 따라 검찰로서는 저지 총력전을 펼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간 중재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법안이 처리된 후 검찰이 쓸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헌법재판 청구다. 다만 헌재가 검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헌법재판 청구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위헌성을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꺼내 들 카드로는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이 꼽힌다. 권한쟁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판정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헌법에 그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권한쟁의 대상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무부 하위 관청이므로 권한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권한쟁의 청구를 하려면 법무부(행정부)가 국회(입법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입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행위에 대한 권한 다툼을 헌재가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법소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 개인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전직 헌재 연구관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꺼진 불씨’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첫 입장을 낸 것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중재안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총사퇴’로 수뇌부 공백 상태인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국회에 낼 대응 자료를 준비 중이다. 대검은 경찰 송치사건을 수사할 때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 4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서 추가 수사를 어렵게 한다며 ‘단일성·동일성’ 기준을 삭제해야 한단 입장이다. 선거범죄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 선거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이날 별도의 호소문을 내고 “선거사건은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6개월의 초단기 공소시효”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천 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와 검찰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 총장이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7일 오후 11시33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동쪽 2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22도, 동경 128.6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km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7일(현지시간) 부활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평화를 호소했다. 교황은 이날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며 “제발 전쟁에 익숙해지지 말자. 국가 지도자들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1955년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과 미국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함께 핵전쟁 위험을 경고했던 선언문의 문장을 인용하며 “인류를 절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 잔인하고 무의미한 전쟁에 끌려 들어가 폭력과 파괴로 고통받고 있다. 고통과 죽음의 이 끔찍한 밤, 희망의 새로운 새벽이 도래하기를, 평화를 위한 결단이 있기를” 이라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분쟁과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는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등도 거론하며 평화와 안정을 기원했다. 이날 부활절 미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재개됐다. 작년과 재작년 미사는 성베드로 대성전 내에서 최소한의 입장객만 허용한 채 진행됐다. 교황정 추산에 따르면 약 10만 명의 신자들이 광장에 운집해 미사에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작심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는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이 본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일은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우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히 당부한 바가 있냐는 질문에는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제를 꼭 구현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에는 김창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