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롯데첨단소재(현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첨단소재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 교수는 사외이사를 하기 위해 소속 학교장(대학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셀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대학총장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외대 전체 전임 교원 694명중 15명(2.16%)만이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총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롯데 GRS 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법원 실수로 가압류 신청이 취소돼 손해를 봤어도, 법에 규정된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주식회사 B사의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B사는 이듬해 법원에 ‘A씨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가압류 정당성을 판단 받기 위함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그해 5월7일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가 이 제소명령 등본을 받은 것은 그해 5월13일이었고, A씨는 21일 후인 6월2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B사는 ‘A씨가 기간 내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항고심은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알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뒤집었다. 민법 제161조는 제소기간을 정할 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 만료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4년 6월1일은 일요일이므로 제소기간 만료일 역시 6월2일이라는 것이다. 항고심 결론이 나왔을 당시엔 이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로 바뀐 후였고, A씨는 가압류 말소로 인해 경매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정부 상대로 7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즉시 항고’만 했을 뿐 가압류 취소 결정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법원의 결정이 직무수행상 통상적인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효력 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A씨가 불가피하게 효력 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게 아니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밟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6)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6)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최순실게이트 당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자 결정에 대해 관여하거나 보고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국민연금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갖는 피고인의 지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 증언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홍 전 본부장에게도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 등 국민연금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조건으로 합병을 성사할 임무를 위배해 추가로 얻을 수 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삼성물산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매수가를 올리라는 2심 재판부의 결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합병 결의 무렵 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5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이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을 기준으로 한 66602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합병 결의일 무렵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신청인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점이자 합병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한 제일모직 신규 상장 무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을 법원이 임시 중단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당분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을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사유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에도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친여 성향의 류근 시인이 이번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것에 대해 악담을 퍼부었다. 14일 류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를 배운 사람으로서 윤석열 따위 인간이 대통령 되었다고, 김건희 따위 인간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되었다고, 한동훈 따위 인간이 득세한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어떻게 살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무슨 짓을 하든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고, 더 무엇을 하든 득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류 씨는 “식민지와 전쟁과 쿠데타와 광주 민간인 학살을 겪은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 그 위에 온갖 불의와 독선과 오만과 야만의 한 줌 적폐들이 다시 권력을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역사의 퇴행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를 ‘가치전도의 시대‘라고 규정하며 “상식과 공정이라는 말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정의와 도덕이라는 말이 그 뜻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속적 신념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는 몇몇 장관 인선과 검찰 독재 의지의 가시화 등을 지켜보자면 절로 식은 땀이 흐른다”며 “세금내는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모독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직 취임조차 하지 않았다”며 “시인의 예언자적 본능이 불길하게 작동한다. 종말과 멸망을 자초한 소돔성의 주민처럼, 막막하게 먼 길을 바라본다. 미친 바람이 봄꽃들을 다 떨구고 지나간다”고 한탄했다. 류 씨는 다른 글을 통해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대해 “한 후보자의 발탁 이유 중 하나가 영어가 유창해서라네. 과기부 장관 김건희 추천한다. 그동안 온갖 신묘한 기술을 넘치도록 보여주셨다”고 비꼬았다.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다룬 영화 ‘그대가 조국’ 다음달 개봉한다. 영화 제작사 켈빈클레인프로젝트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현장을 다뤘던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을 연출했던 이승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그대가 조국’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고부터 사퇴하기까지 67일간의 이야기를 담았다.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망각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오래된 권력의 초상, 개혁에 대한 저항과 검찰의 칼날이 과연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고 소개했다. 이 감독은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덧씌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를 복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강사가 대필한 논문·보고서 등으로 대회에서 입상한 뒤 그 기록을 대학 입시에 제출한 학생들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일 경우 선고를 미뤄 그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하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보고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7∼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써 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고, 대학 입시에도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학부모 2명 역시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학생들은 제출물 1건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560만원 상당을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강사들은 문과, 이과,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독후감, 논문, 보고서 등을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원을 운영한 40대 학원장 박모씨와 부원장 김모씨는 소속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앞서 기소돼 지난해 9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판사 회의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진 ‘코드 인사’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은 법원 주요 요직에 같은 연구회 출신 등 측근들을 주로 임명해 비판받아 왔다. 대법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법관회의가 대법원장을 겨냥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원칙에 따른 인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2년 제1회 정기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정기인사의 기존 인사 기준·관행과의 적합 여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일부 판사들이 제기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13명가량의 동의를 받아 △2년 임기 관행과 다른 일부 법원장의 3년 연임 문제 △인천지방법원장 임명에서 후보 추천제가 시행되지 않은 문제 △지원장 재임한 법관을 수도권 법원에 곧바로 발령한 문제 3건에 대해 행정처에 공식 질의했다. 모두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인사 논란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도 “판사의 전보에 관한 인사 원칙과 기준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의 인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불만은 여럿이다. 대표적으로 김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출신인 민중기(63·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018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법원장으로 재임했다. 2012년 ‘평생법관제’가 도입된 뒤 법원장은 통상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일선 법원 재판부에 복귀하는데, 이례적으로 1년 더 유임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 인사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했으나 올해 초 정효채(58·20기)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곧바로 임명했다. 행정처는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경향교류원칙(수도권-지방 순환발령)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고, 기관장 여부에 따라 다른 인사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적된 인사는 해당 시기의 인력 수급사정과 법관들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지법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도 “전임 지원장이 정기 인사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상 곤란했다”고 답했다. 법관 대표 중 “추상적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행정처 측은 “인사는 개인적 문제라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더 이상의 추가 질의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회의도 일찍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행정처 해명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코드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법원 전체의 공통된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법관 대표인 한 판사는 통화에서 “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서는 인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대다수 판사들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회의도 격론이 오고가는 등 날카로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부장판사는 “주로 진보적 입장을 내온 법관대표회의가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등 돌린 판사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향해 일선 판사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초반에 참석해 인사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달라”며 인사말을 한 뒤 관례상 퇴장했다.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구현모(58) KT 대표가 6일 첫 공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외 KT 전·현직 임원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KT CR(대외업무) 담당 전직 임원들은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중 4억3790만원을 후원금으로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이들은 이를 초과해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 역시 CR 담당 임원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해, 본인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죄가 되는 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명의를 빌려 달란 요청을 받고 불법이란 생각을 전혀 못 했다”며 “단순히 도와준 일로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문제된다고 생각했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법 자체를 몰랐느냐”고 묻자, 구 대표는 “전혀 몰랐다. 수사 받고 그때서야 알게 됐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마지막으로 “KT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은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이 문제를 설명하기 참 어렵다”며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 후원은 회사를 위한 일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 구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한 재판부에서 같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불거진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 당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63·사법연수원 14기)이 판사들을 소집해 비판적 입장을 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나 판사들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 전 법원장은 2020년 11월27일 김병수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판사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을 소집해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물었다. 판사 사찰 문건이란 윤 당선인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37명에 대해 세평·주요 판결 내용 등을 정리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24일 윤 당선인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는데, 당시 징계 핵심 사유가 이 문건에 근거한 ‘판사 불법 사찰’이었다. 윤 당선인은 같은 달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하지만 “재판 독립성을 위해 법원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같은 해 12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해당 문건에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민 전 법원장이 주재한 모임에서도 “해당 사찰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윤 당선인)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입장 표명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러나 민 전 법원장은 문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문건 대응에 신중하자’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였음에도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시 중앙지법에 재직한 한 부장판사는 “소집 당사자들도 불쾌해할 만큼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진상조사를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판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을 촉발한 것이야말로 행정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당시 ‘법원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 전 법원장은 통화에서“제가 먼저 공식 입장을 제안한 기억은 없다”며“입장을 내는 것의 장단점과 내지 않는 것의 문제점 등을 얘기했을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강요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외부 요청이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한 것도 아니었다”며 정치적 의도 논란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