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제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든 업무적 노력과 성과가 재판거래·사법농단으로 치부되는 평가에 그저 엄혹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살며 재판 업무를 담당할 때는 항상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갖고 있었지만 사법행정 업무에서는 그와 달리 목적·성과를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행정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제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재판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도 “공소장의 범행 동기나 목적 대부분이 검찰의 추측이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거래’라는 것도 가공의 프레임”이라며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정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이전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핵심 쟁점인 ‘유해성 여부’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인체에 유해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옥시 등에 ‘안전성 허위 광고’로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SK케미칼·애경에는 2011년, 2016년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당시 PHMG 등과 달리 CMIT·MIT 성분은 정부로부터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였다. 뒤늦게 유해성 인정 연구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는 2018년 3번째 조사에 착수해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과징금 3900만원, 8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2011년 9월쯤 제품 판매를 중단해 표시·광고 행위도 이때 종료된 것이므로 처분시한을 넘겼다는 것. 원심은 위반행위 종료일을 2011년 9월쯤으로 인정했고,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도 2011년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인 CMIT 등의 유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등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조사 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표시행위 시정 조치가 2013년 3월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분시한을 떠나 과징금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속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이전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핵심 쟁점인 ‘유해성 여부’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같은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말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공정위는 2012년 7월 이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를 벌였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 PHMG·PGH와 달리 CMIT·MIT 성분은 정부로부터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였다. 뒤늦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들이 나왔고, 공정위도 2018년 3번째 조사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거짓 광고를 했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각각 과징금 3900만원·88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 등을 내렸다. 두 회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인 2011년 9월경 제품 판매를 중단해 표시·광고 행위도 이때 종료된 것인데, 공정위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시한을 넘겨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 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2017년까지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등 표시·광고 행위가 이후에도 계속됐으므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 법은 공정위가 위반행위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5년,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개정 법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최초로 조사한 사건부터 적용토록 했다. 원심은 애경·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제품 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경으로 봤고, 이에 따라 처분시한이 지났다고 인정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조사 개시일’도 2011년으로 보고 개정 후 공정거래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인 CMIT 등의 유해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제품 판매 중단일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조사 개시일’ 역시 그 위반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를 제시했다. 대법은 “이 사건 제품 수거 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행위 시정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처분시한을 떠나 과징금 자체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하도급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피해자 B씨로부터 선박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 관련 하도급을 받아 1년 넘게 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고, 결국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퇴근하던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웃으며 다가가 “서류 봉투를 주러 왔다”고 말한 뒤, B씨가 이를 건네받기 위해 방심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근 중이던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며 “A씨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28년으로 감형했다. A씨가 1심에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다가, 2심에서는 계획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감형 이유가 됐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굿을 해야 한다며 1억원 넘게 가로챈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17∼2019년에 걸쳐 B씨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상대로 “저승사자가 화가 나 있어 개를 잡아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하니 비용을 입금하라”는 등 퇴마·누름굿 비용 명목으로 1억18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 게임아이템 구입,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마이크 등으로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곧바로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이 닥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사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부정 탄다”고 막아 굿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는 A씨가 실제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수시로 ‘표정관리를 못해 죄송하다’, ‘돈을 더 구해 보겠다’고 보고하며 지인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A씨가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해악이나 불운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현혹된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한 검사장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재판이 빨라질지 주목된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한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전날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뒤 입장문을 내 “유시민씨의 계좌추적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해온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을 시사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16일 추 전 장관에 대해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고발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최초로 고발했으나 고발장이 수리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시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을 거쳐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한 검사장의 ‘반격 대상’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뒤 2020년에는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검사장은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당시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유 전 이사장이) 고의로 허위 주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을 향한 비방이 아니라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1일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사실일까요”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3월 수출이 63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과 일 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라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속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라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임기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를 앞세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놀라운 저력이고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이 모두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거듭난 결과”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또한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수출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무역강국, 경제강국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글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범죄·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1일 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인 영부인이 주가조작, 논문표절에 휩싸이고 있다면 어떻게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는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표절 여부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고등학생 표창장 하나 가지고 법석을 떨었던 윤석열 당선인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만 치외법권을 누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즉각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이 불거지자 상대 진영 김건희 여사의 갖은 의혹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향한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나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 내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 곤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공세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또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다”며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전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147억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 높였다.

오늘부터 카페·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이날부터 일회용 제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는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나 종이 재질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24일부터 규제 대상이다. 그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보단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인 식품 유통업체 ‘허닭’에서 20억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출금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 계좌로 600여 차례 빼돌리는 등 총 2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허위로 주류 공급계약을 맺고, 법인세 납부를 핑계로 허경환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양씨가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했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면서 양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