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면 최대 22년6개월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에서 ‘사랑의 매’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위원장 김영란)는 제115차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은 대폭 상향됐다. 특히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현행 양형기준(기본 4∼7년, 최대 6∼10년)을 기본 4∼8년, 최대 7∼15년으로 각각 올렸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22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양모 장씨가 살해 고의를 부인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입건됐다가 검찰이 이후 살인죄를 적용했다.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17∼22년, 최소 12∼18년 최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됐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기본 8개월∼2년6개월, 최소 4개월∼1년6개월 최대 2∼5년이다. 아동매매는 기본 6개월∼2년, 최소 1∼3년 최대 2년6개월∼6년이다. 형의 감경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감형 요소였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서 “단순 훈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범죄자들이 이른바 ‘사랑의 매’였다고 주장하며 감형받아온 현실을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형기준 개정을 환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는 “대법원이 학대와 훈육은 엄연히 다르다는 명확한 선을 그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 최은순씨의 모해위증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최근 사업가 정대택씨 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정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을 공매받아 53억원의 이익을 봤는데, 이 돈의 분배를 두고 소송을 벌여 왔다. 정씨는 소송에서 법무사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당시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증언을 뒤집었다. 이에 정씨는 최씨가 법무사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최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대부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교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어린이집 CCTV를 보다가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의심 장면을 발견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B씨가 문을 닫아 아이가 넘어지거나, 아이들의 국에 밥과 잔반을 모두 섞어 떠먹이는 모습 등이었다. A씨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해고를 결정한 뒤 이를 통보했다. A씨는 B씨의 해고 사유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점을 내세웠다. B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해 B씨를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학부모들은 이와 별개로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1심 재판부는 “다소 거칠거나 강압적인 모습이 있지만 훈육·보육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B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몇몇 아동들이 퇴소하는 등 어린이집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아이들의 부모가 옆에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했을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신뢰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동안 공개석상에 등장하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돌던 러시아 국방장관이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이 이날 군 회의를 주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예정보다 먼저 전달할 것”이라며 “장거리 고정밀 무기와 항공기 장비, 전략핵 전력의 교전 준비태세 유지가 우선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쇼이구 장관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1일 이후 약 보름만이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서방 언론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쇼이구 장관이 실각했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푸틴의 강력한 비난 이후 쇼이구 장관이 심근경색을 앓았고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러시아군이 순항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북부와 남부 지역 무기고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언론보도문을 통해 “25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해상 배치 고정밀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로 (우크라이나 북부) 지토미르주 벨리키코로빈치 지역에 있는 탄약·무기고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칼리브르 미사일은 흑해함대 소속 소형 미사일함에서 발사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칼리브르는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함·대지 순항미사일이다. 국방부는 또 “고정밀 순항미사일 ‘오닉스’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 연료를 보급하던 미콜라이우주 연료기지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오닉스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로 지상 목표물 타격에도 이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해 차기 정부 과제로 ‘경제’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이고, 우리 산업구조를 더 첨단화·고도화시켜나가야 하는 책무를 다음 정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분과별 국정과제를 준비하기에 앞서 국정철학과 비전, 핵심 어젠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수위 각 분과는 오는 20일까지 기획조정분과에 국정과제 초안을 제출한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저희가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대등한 입장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등 인수위 관계자 200명 가량이 참석했다.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인공지능(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당선인도 자리를 뜨지 않고 강연을 들었다. 안철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공직자분들이 소신을 갖고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오셨겠지만,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국민을 위해 꼭 가야 할 그 길을 찾을 책무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윤 갈등’을 겪으며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당선인의 청구를 각하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는 다음달 23일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직무정지 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했다. 이미 윤 당선인의 징계 절차까지 다 끝난 상황이므로, 효력이 없는 직무정지 처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당선인이 지시한 대검찰청의 재판부 분석 문건은 위법한 것이고, 채널A 사건에서 검찰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징계 취소 소송에도 불복해 이 역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행업무를 맡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첫 재판에 나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곽 전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도 참석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공소장 자체를 문제 삼았다. 곽 전 의원은 “제가 김만배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에 부탁하고, 서초동 식당에서 만나 제 역할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는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전부 빠져 있다”며 “제 나름대로 이런 일들이 문제 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제 범죄행위가 적혀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제가 모르는 채로 진행된 아들과 화천대유 측의 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코로나 때문에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방어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김씨로부터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이래 꾸준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오고 있다.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기자단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 “검찰은 저를 억지춘향 격으로 구속하고 기소했다”며 “정권교체도 된 이상 홀가분하게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청석에는 아들 병채씨도 자리했다. 곽씨는 재판 종료 직전 법정을 나섰고, 방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했다. 남 변호사 측은 “기본적으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고, 김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열람·복사가 너무 늦게 끝나 이날은 혐의 인부(인정이나 부인)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이번 패소로 다시 긴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 계좌 모두(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같은 해 6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단 회장으로 선임되는 건 가능하다. 승소를 예상했던 하나금융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하나금융은 판결 후 “그간 해당 사안의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했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 검토 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이번 패소로 다시 긴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886건 계좌 모두(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도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주총회에서 일단 회장으로 선임되는 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