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조영선(5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 변호사에게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조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사건 수임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누락했다는 게 변협 측 설명이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해 사건 정보와 처리 결과를 담은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조 변호사는 2017∼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날 “조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다른 변호사와 공동 진행한 사건에 대해 실수로 신고를 일부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인이 실수를 확인하고 즉시 보정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1일 민변 회장으로 선출돼 오는 5월28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승소가 명백하다며 해당 교회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는 최근 문 대통령이 참존교회·서울에스라교회·예수비전교회·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담보 제공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 담보 제공은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피고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를 미리 법원에 내도록 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는 제도다. 피고가 담보 제공을 신청하면,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낸 이유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그렇지 않을 경우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지난해 8월 참존교회 등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폐쇄할 목적으로 ‘비대면 예배’라는 잘못된 방역지침을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 제기”라며 소송비용(1080만원) 담보제공 신청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라며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로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 측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라는 평가다.

성평등 정책을 정부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20대 청년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동의 비율은 여성보다 30% 넘게 낮았다.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성평등추진전략사업: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성평등 의제 확산’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해 5월28일∼6월1일 전국 만 19∼29세 이하 남녀 1504명(남성 715명·여성 789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성평등 정치의식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성평등 정책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성의 경우 ‘동의한다’는 의견이 83.6%에 달했다. 남성의 동의 비율은 50.1%에 그쳤다. 다만 여성 폭력 근절, 일·가족 양립을 위한 남성의 참여 지원 정책 등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의 의견이 높았다.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활용 촉진’의 경우 여성의 96.9%, 남성의 89.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의견 차이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관련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여성 기업인의 경력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조직문화 개선이 합리적인지 묻는 질문에 여성의 87.4%, 남성의 55.0%가 합리적이라고 답해 30%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은 68.7%, 남성은 26.1%가 합리적이라고 평가해 차이가 컸다. 성별을 떠나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전체 응답자의 48.9%(여성 44.8%·남성 52.7%)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업지원’을 꼽았다.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15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디지텍시스템스 횡령 사건 주범인 최모(60)씨의 부탁을 받아 최씨와 최씨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08회에 걸쳐 사건 조회를 해주고, 그 대가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3차례에 걸쳐 총 1158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로 최씨와 연락하며 수사 개시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2013년 8월에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최씨로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좀 잘 받게 해달라, 나는 무죄니까 내 주장을 잘 들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청탁도 받았다. 최씨는 2012년 2월 무자본으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업체 디지텍시스템스를 인수한 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4년 4월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에서 최씨의 부탁을 실제로 들어주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씨가 알고자 하는 수사 내용, 수사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알선 명목으로 향응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4)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과 관계자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경영난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지원의) 주된 목표는 GE의 경영난 해소였을 뿐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부당 지원을 통해 늘어난 조 회장의 지분 가치나 경영권 이익 규모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이를 막연하게 추정할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TRS 거래 직전 GE의 부채비율은 1829%에 달했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4)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 등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경영난에 처하자 효성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행위는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소액주주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가돼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 지원의) 주된 목표는 GE의 경영난 해소였을뿐 조 회장의 이익에 주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부당 지원을 통해 늘어난 조 회장의 지분 가치나 경영권 이익 규모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이를 막연하게 추정할 순 없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GE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장동 개발 관련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민용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고,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였다. 다만 이 전 지사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한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4회 공판기일을 열고 김민걸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회계사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정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정민용이 201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찾아가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당시 정민용 팀장이 보고서를 성남시장 비서실에 가져다준 일이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이 “정민용이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재받은 것을 기억하나”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경기 성남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이 전 지사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전 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했으나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업 분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화천대유의 의도대로 이뤄진 것이라 보고 있다. 김 회계사는 이날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 초기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김 회계사에게 “(민간 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 평가가 보수적인 만큼 타당성 평가보다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인다”고 물었고,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관한 가정이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실제 용역(타당성 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보다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교회에서 미성년자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8∼2009년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피해자 자매는 2019년 A씨를 고소했고, 뒤늦게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추행방법과 범행장소의 구조, A씨의 언행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 말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이를 묻게 해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을 떠난 엘리트 법관들은 어디로 갈까. 답은 십중팔구 ‘대형 로펌’이다. 올해만 해도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났다. 이들 중 3명이 대형 로펌으로 들어갔다. 2명은 김앤장으로, 1명은 세종으로 향했다. 김앤장은 지난달 퇴직한 재판연구관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영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법원을 떠났던 법관들 중에도 대형 로펌에 둥지를 튼 사람이 적지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했던 부장판사 세 사람이 지난해 각각 김앤장, 광장, 태평양으로 옮겼다. 엘리트 법관들의 대형 로펌행에 대해 부정적 시각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때보다 무리한 사건 수임과 변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친정’인 법원 입장에서도 안심이 된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을 벌겠다고 하면 차라리 개인 법률사무소를 여는 게 훨씬 이득”이라며 “나름대로 품위와 안정적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곳이 대형로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 로펌의 경우 주요 고객이 기업들인 만큼 사회적 약자보다 자본 권력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낸다는 지적이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 법관들이 우르르 법률 시장에 나오면서 전관 예우로 기대하던 몸값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장판사들이 개업 1년 만에 한두 장(10억∼20억원)씩 번다는 것도 옛말”이라고 귀띔했다. 법원 내에서 장래가 어둡다고 보는 현직 판사들이 미리 로펌 문을 두드려보기도 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현직 법관의) 이직 문의가 많아진 만큼 다 채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며 “그 과정에서 기분 상하게 채용 거절 의사를 밝혔다가 찍혀 재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절의 기술’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대법원은 2020년 5월 ‘줌(zoom)’을 이용한 화상 재판을 열고 말레이시아 출신 마약 밀매범 A(3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 배달원 두 명을 고용해 28.5g의 헤로인을 운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싱가포르 역사상 원격 공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당시 변호인은 “사형 선고 당시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고, 검찰과 나는 각기 다른 곳에서 줌을 통해 공판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대법원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재판에 관련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으로 일련의 공판을 진행해 왔고 판결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전 세계에서 사회 구조 전반의 ‘비대면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린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우리 역시 ‘비대면 수사·재판’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와 대응 - 팬데믹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변화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위 보고서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이 영장 신청·발부·집행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특히 팬데믹 사태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민원인이 직접 수사관서를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고소·고발장부터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전자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디지털 증거물을 송치할 때도 이동식저장장치(USB)·CD에 저장해 보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비대면 영상재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제한이 있는 사건에서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대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비대면 재판을 추진 중인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The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서 특정 상황에서는 영상·전화 통화 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중국은 훨씬 대응 속도가 빠르다. 중국은 2017년부터 ‘인터넷 법원’을 설립해 영상재판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20년 2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통제 강화 및 표준화 관련 온라인 소송업무 고시”를 발표해 가석방, 간이공판절차와 약식재정절차, 자백사건, 전염병 관련 사건의 온라인 재판을 허용토록 했다. 앞선 사례를 통해 본 싱가포르 역시 2020년 4월 ‘코로나19 관련 임시조치법’을 마련해 재판절차에서 원격 통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승인했다. 연구팀은 비대면 재판 확대를 위해 형사소송법상 ‘출석’의 개념과 절차규정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공판절차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