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다시 재판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3∼2011년 상품권과 신용카드·차명 휴대전화 대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며 검찰이 사전면담을 통해 최씨를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검찰 신문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알선을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또 그 진술은 점점 구체화됐다”며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수는 있으나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이 최씨를 회유·압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해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은 사전면담에서 진술조서 등을 제시받았는데, 이를 받으면 법정에서도 그에 따라 진술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며 “그러나 사전면담 기록도 없고 최씨 진술도 불명확해 이 점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5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이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뒤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곽 전 의원이 2016년 ‘대장동 4인방’ 중 하나인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동업자 주모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 주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전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씨 등과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 운영을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주씨의 다른 동업자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주씨와 다른 동업자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과 달리 최씨가 사위 유모씨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시키며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주씨 부부였으며 유씨가 병원 채용면접 등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주씨 등 다른 동업자 3명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20년 11월 최씨를 기소했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정치인들이 고발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미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고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2월 동업자 주모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억9000여만원가량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 주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전부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씨 등과 함께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요양병원 운영을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주씨의 다른 동업자와 달리 주씨와 병원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 주씨와 다른 동업자 사이 요양병원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체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심과 달리 최씨가 사위 유모씨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시키며 병원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의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주씨 부부였으며 사위 유씨가 병원 채용면접 등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씨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애초부터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에 필요한 2억원을 대여한 계약 자체를 의료재단 설립에 관여한 근거로 봤다. 2015년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주씨 등 동업자 3명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2020년 11월 최씨를 기소했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 강화를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도 “이 사건의 발단이 정치적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정치인들이 고발을 제기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나아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의견을 낸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이른바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증인 박모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에 근무했으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게재 및 질의응답서 공고 등의 업무를 맡았다. 오후 재판에서는 당시 개발사업2팀장으로 근무했고, 현재 공사 개발사업2처장을 맡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실무진 의견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공모지침서 검토 지시를 받고 ‘1·2차 이익 외 추가 이익에 대한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스트잇 메모로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 역시 “공모지침서를 보고 팀원 주모씨가 문제제기를 했다”며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에 부정적이었고, 사업이 잘 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정 변호사가 근무하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유 전 본부장이 채용해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하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공모지침서에서 빼는 등 공사의 이익을 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가 개발이익을 독점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이 박씨에게 “당시 주씨가 정 변호사에게 문제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냐”고 묻자,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주씨가)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 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만배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증인이 말한 초과이익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가정·기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공모지침서상의 초과이익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나 과도한 이익 배분이라는 말이 공사에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부서를 돌연 변경한 경위도 밝혀졌다. 이씨는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4일 대장동 사업 주무부서를 이씨가 팀장을 맡고 있던 개발사업2팀에서 개발사업1팀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었던 故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이었다. 이씨는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유한기 본부장에게 변경 지시를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공사 개발사업1팀에 근무했던 증인 박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보고 (담당 실무자였던)팀원 주모씨가 문제 제기를 했다”며 “(주씨는) 임대주택부지 수익 상환에 부정적이었고, (공사의 사전 확정이익 외에) 사업이 잘 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이 “당시 주씨가 정 변호사에게 문제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아냐”고 묻자, “(주씨가)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 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정 변호사가 근무하던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유 전 본부장이 채용해 전략사업팀에서 일했다. 당시 개발사업2팀장이었던 이모씨도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이 난 직후 유 전 본부장이 주무 부서를 개발사업2팀에서 1팀으로 변경하라고 한 것과 관련,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출자 타당성 시의회 의결이 난 2015년 2월4일 저녁, 고(故) 김문기 당시 개발1팀장과 자신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를 개발사업1팀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개발사업팀은 개발사업본부 소속이어서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바로 유한기 본부장에게 이야기했고, 유 본부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이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 5000만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돈의 성격과 주고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실무자를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24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대장동 사업 당시 개발사업1처 개발계획팀에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 지원 업무를 맡았던 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개발계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또 “(공모지침서는) 1822억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성남도개공)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였다”며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어 “주씨가 공모지침서에 문제가 많다며 정민용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튿날 유동규에게 질책당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박씨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묻자 박씨는 “그대로 말하기가 좀 그렇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장이 재차 묻자 박씨는 “그때 워딩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과도한 통신조회 논란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사후통지 의무화’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류성걸·강민국 의원 등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0일 이내’로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사후 통보의 주체도 통신사가 아닌 ‘검사·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해 제공 받으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사용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것이다. 류 의원 등의 법안은 이러한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사실 이런 취지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2020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30일 내 통보’ 규정을 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 대다수가 법안 개정 취지에 동의했지만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다. 당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수사기관의 반대가 심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최근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는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개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통신조회가 워낙 많은 수사 구조상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오·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자료 요청을 남용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폭행하고 모텔에 가둬 ‘기절놀이’까지 한 20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회에서 만난 후배 C(21)씨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인천 중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후 야구방망이로 C씨를 100여차례 폭행했다. 그 후 피해자들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감금해 일명 ‘기절놀이’를 하며 C씨를 수차례 기절시켰다.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폭행하고 모텔에 가둬 ‘기절놀이’까지 한 20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감금치상·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회에서 만난 후배 C(21)씨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인천 중구의 한 공원으로 데려간 후 야구방망이로 C씨를 100여차례 폭행했다. 그 후 피해자들을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감금해 일명 ‘기절놀이’를 하며 C씨를 수차례 기절시켰다. 이들은 C씨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는데, C씨가 계좌에 있던 돈 6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후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B씨의 경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