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근거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측이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강씨 측의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명령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4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귀가하던 여성을 보고 여성이 사는 빌라 공동현관문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귀가 중이던 여성 B씨가 주거지인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B씨를 따라 빌라 공동현관 출입문 앞까지 뛰어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들어간 공동현관 출입문 앞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010년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가 되는 ‘건조물’에는 그 주변 토지도 포함되지만, 그 토지가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공동현관 출입문 부근에도 타인의 출입을 막는 등의 장치는 없다”며 “1층 부분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경우도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주차장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장소는 인접 도로와 경계석으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돼 있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그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폭행하고 모텔에 가둬 ‘기절놀이’까지 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회에서 만난 후배 C(21)씨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D씨를 인천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C씨를 100여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C씨 등을 모텔에 가두고, 일명 ‘기절놀이’를 하며 C씨를 수차례 기절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 등은 C씨의 계좌를 빌려 사용했는데, C씨가 계좌에 있던 돈 600여만원을 사용하며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회에서 만난 후배가 자신의 돈을 몰래 사용해 후배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3일 공동으로 C(21)와 D(2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C씨 등을 붙잡아 그 곳에서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와 D씨를 인천 소재 한 공원으로 데려갔고, A씨는 그 곳에서 야구방망이로 C씨를 100여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에게는 다음날까지 C씨 등을 한 모텔에 가둔 혐의도 있다. 다른 모텔로 이동해서는 B씨가 일명 '기절놀이'를 제안해 C씨를 수회 기절시킨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등은 C씨 계좌를 빌려 사용했는데, C씨가 계좌에 있던 돈 600여만원을 사용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감금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B씨는 수고비를 주겠다며 A씨에게 C씨를 잡아오게 해 사실상 폭행을 사주한 것과 다름없다. C씨를 상대로 한 기절놀이는 B씨의 제안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물을 수 없다"며 검찰과 A·B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스키장에서 롱다리를 뽐냈다. 한혜진은 지난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별다른 멘트 없이 하트 두 개와 함께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한장 올렸다. 사진 속 한혜진은 스키장에서 지인과 함께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다. 한혜진은 세계적인 모델 답게 이기적인 롱다리를 뽐내고 있다. 한편 한혜진은 모델로 활동하며 KBS조이 ‘연애의 참견 시즌3’, IHQ ‘리더의 연애’등 예능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장 이모(45·구속)씨 아버지 주거지에서 금괴를 추가로 발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씨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아버지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851개의 금괴 중 경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금괴는 총 755개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개를 압수했고, 한국금거래소에는 이씨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괴 4개가 동결돼 있다. 이씨 아버지 주거지에서 금괴가 발견됨에 따라 이씨와 가족들 간 공모관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돼 공모 여부 등을 조사받았다. 이씨는 약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자신 소유의 상가건물을 아내와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하고 건물 대출금도 상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국 수사를 통한 성추행 의혹의 진실 규명은 어려워지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받는 등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2020년 7월8일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 박 전 시장은 피소 다음 날인 9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시장 공관을 나가 10일 0시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서울경찰청도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을 규정한 옛 형사소송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심리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 중인 2019년 피의자 출석요구를 규정한 형소법 제200조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제31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내 기각당한 데 이어 다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형소법 제200조가 피의자의 출석 횟수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는 검사가 부르면 언제든 조사에 응해야 하고, 불응하면 체포나 구속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제312조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고 자기부죄금지의 원칙(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유 전 연구관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한편, 형소법 제312조는 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김수아(가명·32)씨에게 제대로 된 식사는 하루에 한 끼뿐이다. 퇴사 후 모아둔 돈으로 시험 준비를 시작했으나 수험생활이 길어지면서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서 주는 청년수당도 이달이 마지막이다. 아르바이트와 수험생활을 병행해야 할 상황에 처한 김씨는 “시험준비 기간이 더 길어질까 걱정”이라며 “청년수당이라도 몇 개월 더 받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반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강철민(가명·62)씨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연금 지급 시기를 미뤘다. 은퇴 후 재취업한 회사 소득으로도 생활이 충분해서다. 최대 5년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금액이 가산돼 36%의 수령액을 더 받을 수 있다. 강씨는 “아직 연금 없이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웃어 보였다. 사회복지제도의 주요 수혜자가 노인이어야만 할까.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인 우리 사회에서는 ‘사지 멀쩡한 청년’도 생존을 위해 나랏돈을 지원받는 게 불가피하다. 연령주의 극복을 외치는 전문가들도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노인뿐 아니라 청년·중장년층 등 전 연령층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높은 일자리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수시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연령주의 극복 사회’란 쉽게 말해 나이와 관계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일을 하며, 원하는 여가를 즐기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교육·고용·복지 등 여러 사회적 기반이 나이와 무관하게 제공돼야 한다. 나이가 아닌 정책 수급자의 ‘욕구’를 기준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복지제도 대부분 ‘나이’ 기준 14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다수가 ‘나이’를 기준으로 수혜 대상자를 정한다.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부터는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자로 한다. 의료보장제도도 마찬가지다. 치매 검진은 만 60세 이상이 기준이다. 65세 이상은 치과 임플란트 지원과 폐렴·독감 예방접종 무료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우선접종 대상자를 선별하는 주요 기준이 나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나이 기준 복지제도가 연령주의 극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복지 혜택이 노인층에 주로 집중된다는 인식을 강화해 복지 재원을 담당하는 젊은층의 불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그 예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 무렵이면 90년대생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론이 계속 대두되다보니, 청년층에선 ‘우리는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거냐’며 연금제도에 대한 불안·불신이 커진 지 오래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청년층 등 전 연령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나이 기준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다보니 소외된 연령층에서 차별받는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욕구’ 기준 복지제도 설계가 해법 전문가들은 나이가 아닌 복지제도 수혜자들의 ‘욕구’에 기반한 복지제도로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일률적인 나이가 아닌, 개개인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욕구 기반 복지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이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을 급여대상자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조합에 신청하면, 자립성의 제약이나 능력의 손상 정도를 보고 등급을 판정한다. 또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현금급여 중 선택이 가능해 수혜자의 선택권과 자율성도 보장한다. 욕구 기준 복지제도는 전 연령층에 해당하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과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중·장년층의 ‘소득 보장’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서다. 최혜지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은 “나이와 무관하게 생애주기 언제라도 소득 보장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더 적합한 형태”라며 “최근 플랫폼 노동·초단기 근로 등 고용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끌어안을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욕구에 기반한 복지제도 재설계는 재정 효율성도 높인다. 연금개혁을 예로 들 수 있다. 4년 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불가피하다. 일하는 노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보니 국민연금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개인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나이를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면 일정 나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금 수급을 일률적으로 개시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진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모델로 꼽히는 스웨덴도 이렇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개혁 전 연금제도에서는 수급 개시 나이가 65세였으나, 개혁 후 제도에서는 61세가 지나면 스스로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은퇴 시점을 자신이 결정하고, 은퇴 직후부터 자신이 낸 만큼 연금을 받는다. 65세 이전에 수급을 개시하면 매월 수령액이 감액되고 반대로 개시 시점을 늦추면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스웨덴은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화까지 이뤘다고 평가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이 꼽혔다. 서울변회는 13일 소속 변호사들이 올해 소송 사건 담당 판사들을 평가한 ‘2021년도 법관 평가’에서 서울고법 엄상필 부장판사를 포함한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1703명의 변호사가 총 1만27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만 집계에 포함했다. 이들 중 28명이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에는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였던 권성수 부장판사와 2심 재판장을 맡아 정 전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허선아 부장판사도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