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영상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중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검찰이 다른 증거들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 30조1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할 경우 피해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촬영해 보존하도록 한다. 같은 법 6항은 이 동영상이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인으로부터 ‘사실이 맞다’고 확인받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유죄 증거에 피해자 진술 영상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진술 영상에 대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어 부당하다며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헌재는 “형사 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때는 피고인에게 공격 방어 방법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 피해자에 비해 법정 진술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는 훨씬 큰 반면 실체 진실 발견에 대한 기여는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집행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는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의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해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징계 절차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징계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윤 후보는 직무정지명령과 정직 2개월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직 징계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더 다퉈보겠다는 생각”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남성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잇달아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39)씨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 치료비를 변제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감형됐다. 심씨는 지난 3월 새벽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것을 보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두 달 전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재판에서 정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따라서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항소를 포기했고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강태중 원장은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번 문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해당 오류가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오는 결과가 발생해 결국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에 객관적 하자가 있다”고 했다. 이어 “평균적인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시된 조건에 문제가 없고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 정답 선택에 혼란을 겪었을 것”이라며 “올바른 답을 선택하는 데에 실질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시험문제로서 가져야 할 의무를 상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답만을 고집한다면 앞으로 수험생은 생각을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 생각하고, 평가원 결정은 오류가 있어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 직후 교육당국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키로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표준점수의 1점 하락이 예상된다”며 “과학탐구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출제오류는 수능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제와 검토를 모두 평가원이 책임지는 형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5지 선다형인 수능이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만큼 대학입학 시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고연금)는 국가가 강 전 수석에게 형사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강 전 수석은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동료 의원들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직원 김씨 스스로 수사기관·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밖으로 나오기 주저한 점,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컴퓨터 속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상황이 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도 421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조씨는 2008년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으나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동영상만 보고 범인으로 조씨를 지목하는 등 범인을 식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능 끝났으니 친구들이 술 마시자는 연락도 오는데 한번도 맘 편히 나가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출제 오류 논란을 빚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 김한준(20)군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능시험이 있었던 지난달 18일 이후 매일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군은 통화에서 “20번 문항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중에서도 쉬운 편이라 보통 5∼6분만에 풀리게 돼 있는데 10분 정도 시간을 써 결국 찍었다”며 “이 영향으로 다른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목표로 재수한 김군은 목표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김군은 “20번을 맞힌 친구들도 문제를 확실히 푼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만 보고 찍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는 평가원의 논리에 법정에서 앞으로 뛰쳐나가 따지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군이 참석한 정답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은 1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18일로 이틀 늦췄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기간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이날 재판에는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사태가 빚은 혼란을 보여주듯 소송 당사자 20여명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부·대학 입학처 관계자, 생명과학Ⅱ 응시 수험생 등 수십 명이 모여 방청을 요구했다. ◆ 평가원 “정답 선택하는 데 지장 없어” vs 수험생 “아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피고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일반적인 풀이 과정에 따르면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가원 측은 “수험생들은 음수값이 존재해 문항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미 그 전에 정답 선택이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완전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정답 처리 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반면 수험생 측 변호인은 “해당 문항은 아예 답을 고를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평가원은 4번째 조건이 없어도 정답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조건을 제거하면 이 문제를 틀린 학생은 여기 없다”며 “정답을 유보한 상태에서 4번째 조건을 고려하니 음수인 개체수가 나와서 문제를 못 풀게 됐던 것”이라고 했다. 논란의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는 문제다. 제시문에서는 집단Ⅰ과 Ⅱ중 한 집단만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며 생식하는 집단의 경우 대립유전자와 유전자형의 빈도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이 유지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문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평가원 측은 “3개 학회에 자문을 의뢰했는데 2곳은 이상 없다는 의견을 냈고 유전학회는 학문적 오류는 지적했으나 평가적 관점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측은 “유전학회는 문제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고를 수 없다는 종합의견을 냈다”며 “평가원이 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직접 풀이과정을 질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4번째 조건이 없어지면 평가원 측의 풀이 방식이 하자가 없으나 4번째 조건을 맞춰보면 수험생들은 확신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심도 있게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했다. ◆응시자·학부모 “평가원 태도 실망스러워”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평가원 측의 권위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모군은 “평가원이 우리의 풀이를 비상식적인 풀이라고 몰고 있다”며 “평가원을 믿고 공부한 우리만 억울하다”고 했다. 학부모 이모(49)씨도 기자에게 “평가원이 대형 로펌까지 수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스러웠다. 아이들을 상대로 긴 싸움을 하려는 건 아닌지 싶어 고통스럽다”고 했다. 이씨는 “아이가 스탠퍼드 등 해외 대학 랩실에 문제 오류를 문의하는 메일을 100통 넘게 보내 최근 한 랩실에서 조건이 완벽하지 못해 답을 구하기 어렵단 회신도 받았다”는 절박한 심정도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10일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표시한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성적을 제공한다.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여부가 오는 17일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성급하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18일로 이틀 늦췄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기간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다만 오는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계에서는 수시 등록·추가 합격 일정이 짧아져 수험생들의 추가 합격 기회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표시한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성적을 제공한다. 이날 재판에서 평가원 측은 문항의 학문적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측 변호인은 “이 문항은 정답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답을 고를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라고 맞섰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추·윤갈등’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전 2패를 기록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이어 10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추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법무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는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의 일시적·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이 소멸해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징계 절차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징계 이전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처분을 취소해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해당 행정처분과 동일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후보가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 후보의 징계 사유였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의 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윤 후보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는데 윤 후보는 이를 보고받고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해당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소의 이익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존중하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내도록 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7일 1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고,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두고 성적을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대입 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후속 대입 일정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과 협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는 9일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수험생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다. 마침 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67명의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당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중 44명은 지난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 위법하며,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된 변호사시험 등과 비교해봤을 때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서 확진자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