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됐던 양 위원장은 바로 풀려났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금지됐던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감염병예방법은 법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는 구호를 외치며 비말이 튈 위험이 있고, 참석자 인적사항도 파악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준수 감독이 어렵다”며 “예상치 못한 집회가 생길 때 전염병 대응을 위해 (제한) 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주장한 법령의 위헌성이나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 위원장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은 없었던 것 같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팀의 ‘편향수사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부분만 편향적으로 수사하고,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한 자동차부품 업체 ‘익성’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 감찰부는 감찰 결과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고검 측은 “익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된 이유는 수사팀의 포기가 아니라 방대한 사건에 비해 수사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익성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재배당받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대검 감찰부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낸 진정 내용으로 조 전 장관 수사팀을 감찰 중이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팀이 회유해 범행을 자백했고,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창현(48·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자신이 맡았던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소송의 선고 방향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주심 판사의 판결문을 고쳤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방 부장판사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도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망인(피보험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각 보험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0월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월17일, 〃 민사36부) 보험금을 타내려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인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같은 법원의 두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하자 어리둥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숨진 외국인 아내의 보험 계약체결 당시 ‘한국어 능력’ 정도를 두 재판부가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는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약 32억원)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같은 법원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약 30억원) 청구소송에서 이달 1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23일 새벽 승합차를 몰고 가다 비상정차 중이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아내 B씨가 사망했다. A씨는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망사고로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1심(무죄)과 2심(유죄) 판결도 엇갈렸으나 2017년 대법원은 A씨의 살해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아내의 사망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 보험사와 캄보디아인 아내를 피보험자로 한 3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A씨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95억원에 달했다. 이 소송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중단됐다가 올해 재상고심에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된 후 재개됐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에선 상법 제731조(1항)에 따라 A씨가 아내 명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B씨가 각 계약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제한없이 허용하면 피보험자 살해 위험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사전에 피보험자의 ‘진정한 의사’를 통한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2008년 국제결혼으로 처음 한국에 온 B씨가 2009년, 2011년 체결된 보험계약서 등에 기재된 어려운 용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을 리가 없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B씨가 계약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혼인 후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삼성생명과의 보험계약은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9년 9월에 이어 2011년 2월 체결된 점, 당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보험설계사 증언 등을 들며 “한국어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2년 3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점도 그러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민사36부는 B씨가 미래에셋과 2009년 11월, 2011년 9월 체결한 보험약관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1년 9월 B씨를 진료한 산부인과 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B씨는 당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한국어에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기시험의 경우 문제은행 방식이라 단순 암기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점 등 B씨의 한국어 의사소통 한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사람(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 거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국어로 된 약관을 제시하거나 통역을 하는 등 진정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의 잘못도 지적했다.

가수 김건모(53·사진)씨가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8일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따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씨가 고소당한 건 2년 전이다. A씨는 2019년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에 맞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처음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3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7월 A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운전자폭행·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10시쯤 택시기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인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하차한 뒤에도 자신이 택시 뒷좌석에 구토한 점을 문제 삼는 B씨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마구때려 기절시켰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온 행인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자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각 곽상도 전 의원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유동규(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배임행위를 밝히는 데 주력해온 검경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구속)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구속) 변호사 등 주요 인물의 기소를 앞두고 ‘배임 윗선’ 의혹 규명이 난항을 겪자 수사의 키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트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수사 초기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병채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지만, 곽 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사업 초기 하나은행이 대장동사업 컨소시엄에서 빠지려 할 때 이를 막아주는 데 힘써 준 것으로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은 이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 등으로 2019∼2020년 화천대유 측에서 50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 김씨와 남 변호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하나은행 본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곽 전 의원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 사직안이 가결된 뒤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유력 법조인 등 7명이 거론된 명단이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이력에다 이 명단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최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지난달 황 전 사장이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을 공개한 뒤 논란이 되자 자신은 ‘사퇴 압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의문자를 황 전 사장에게 보낸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의회 30억 로비’의 대상자로 지목된 최 전 의장의 경기 광주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단초가 된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천대유 임원을 맡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 등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져 훼손됐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완료했다. 지난 9월 중순 개통된 이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이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9층 창문 밖으로 던져 은폐를 시도했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검찰과도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유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에 출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사건을 “3·15 부정선거와 다름 없는 최악의 공작선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는 15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 상대였던 김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 김 원내대표와 측근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를 석 달여 앞둔 2018년 3월 울산시장이었던 김 원내대표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검찰은 일련의 수사를 계기로 송 시장에게 앞서던 김 원내대표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선거에서 패한 것으로 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매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갔고 10여회에 걸쳐 (청와대가)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며 “3·15 부정선거와 다름 없는 최악의 공작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용폰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폰 압수 위법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지난 12일 열린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강사휴게실 공용 PC를 압수하면서 정보주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공용기기 포렌식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참관 필요성 유무와 관련해 현 법무장관과 전 법무장관의 의견이 엇갈린 셈이다. 14일 법조계는 대체로 공용기기 압수수색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종민 변호사는 “공용폰 압수 목적 자체가 전임 대변인의 범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함이니 당연히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주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한다.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에도 ‘압수·수색·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규칙 제25조는 ‘임의제출 때도’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이 더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휴대전화, PC 같은 전자정보매체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고 사건과 무관한 정보가 많다. 따라서 우리 법은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죄 혐의와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다(형소법 제106조1항). 동조 4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도 “미 연방대법원 판례 이후로 물건(휴대폰)과 그 안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구분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선진국의 입법례”라고 지적했다. 법원도 압수수색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겨지게 되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한층 커지므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핵심 절차”라며 2011년 검찰의 종근당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이를 전체 취소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정책연구원도 지난 3월 발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임의제출의 경우에도 범죄혐의 관련성 원칙이 준수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에 앞서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개괄적으로라도 알려주고, 피압수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는 주체는 ‘피압수자’다. 그러나 공용폰의 경우 이번처럼 피압수자와 정보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인 정보주체보다 그 보호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변호사도 “감찰을 위해 공용폰을 포렌식하는 경우 정보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혐의와 윤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했다. 지난 9월10일 국회 김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김 의원은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로 의심받는 손 검사와 함께 지난해 4월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 간 통화 녹취록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조씨와 통화에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통화에서는 고발장을 남부지검이 아닌 대검에 내야 한다고 요구하며, 고발장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통화에 등장하는 ‘저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사전 교감 등이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당시가 김 의원이 검찰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저희’가 검찰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화 과정에서 윤 후보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거나 협의했다는 건 전혀 없지 않나.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배후라고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고발장을 넘겼다는 의혹 역시 “내가 대검에 잘 얘기해두겠다고 한 말이 녹취에 나오는데, 만약 대검에서 (고발장을) 받은 거면 대검에 왜 이야기를 잘해주겠냐.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부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야권 탄압’ 프레임도 부각시켰다. 그는 “(녹취록의) ‘저희’가 만약에 (고발사주 의혹의)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박지원) 원장님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라는 (조성은씨) 발언은 (제보사주 의혹의)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소환조사한 손 검사에 이어 김 의원마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수처가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도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