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증거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는 12일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표창장 등 자녀 스펙 증빙 서류 위조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된다며 그 근거로 최근 ‘대검찰청 전·현직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을 들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전 대검 대변인은 공용폰 압수·포렌식이 헌법상 영장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이 사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검 대변인 감찰 목적으로 (공용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여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개 조교가 제출한 PC 저장매체에서 피고인의 증거를 수집하며 피고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검 공용폰 압수 논란’은 지난달 29일 대검 감찰부 감찰3과가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후, 이 기기를 전임 대변인의 참관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 사건이다. 감찰부는 임의 제출 사유로 고발사주 및 장모 문건 의혹의 진상조사를 들었기 때문에, 의혹 당사자인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찰부는 포렌식 사후에도 이 사실을 전임 대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감찰부가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공수처의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으로 넘어갔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논란에 비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입시비리’ 의혹의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역시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했고, 검찰이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해당 PC에 들어있던 전자정보의 소유주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해당 조교가 적법한 임의제출 권한자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보 저장 매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 압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출력·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매체 자체 압수를 인정하지만 이때에도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106조)”며 검찰이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이야 말로 법리를 완전 오해한 것”이라며 “임의제출에는 형소법 10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조항이 적용되더라도 검찰은 먼저 선별압수를 시도했다가 PC 임의제출을 받은 것으로 규정을 완벽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했던 ‘임수경 방북’ 기밀문서를 법원 결정에 따라 공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외교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임수경의 판문점 경유 귀환문제’ 문서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문서는 198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수경 전 의원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방북했다가 46일 뒤 판문점을 통해 입국한 ‘임수경 방북 사건’ 관련 자료들이다. 구체적으로 남북직통전화 통화보고와 북한 대남통일선전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등이 있다. 당시 전대협 제3기 의장이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방북 사건을 주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평통은 당시 서한에서 임 전 의원의 신변보호를 요구했다. 조평통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돌아가는 어린 여학생에게 함부로 국가보안법에 걸어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임수경 학생을 체포하고 박해를 가한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경고했다. 앞서 ‘외교문서 공개제도’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있는 외교부는 지난 3월 1989년도 외교문서 1577권(약 24만쪽)을 공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컸던 ‘임수경 방북 사건’ 자료를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에 한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4월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간사업자들에게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되는 2억원의 출처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라는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록 사업장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전담했다. 박 전 특검과는 먼 친척 사이로, 박 전 특검은 2014년 이씨가 대표로 있던 유리제조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4~2015년 토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에게서 20억원을 빌린 뒤, 변제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109억원 중 100억원을 나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4년 무렵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으로 2억원가량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그 돈이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참여한 하나은행의 이모 부동산금융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하나은행 연관성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4인방’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은 당초 10일에서 24일로 2주 미뤄졌다.

대검찰청이 감찰을 통해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 영장이 아닌 감찰을 동원해 사실상 강제수사를 벌인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부분 언론사가 취재를 이유로 소통 중인 대변인의 공용폰을 들여다본 것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서인선 현 대변인에게 공용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감찰부는 그 이유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공용폰은 2019년 8월5일부터 올해 9월까지 2년여간 권순정·이창수·서인선 등 대변인 3명이 사용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이 사용자의 방어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에 비협조하면 그것도 감찰사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이 지목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이 포렌식에 참관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 감찰부는 공용폰 관리주체인 대변인실 서무직원이 참관하면 된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무직원도 실사용자가 아니라고 참관을 거부, 감찰부는 아무런 사전통지나 참관자 없이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을 끝낸 뒤 대변인실에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6일 오후 4시30분쯤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 파문이 일었다. 그러자 대검 감찰부는 자정 직전 “대변인에게 ‘제출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해당 공용폰은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라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고,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론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할 때 이 자료가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파장이 이어졌다.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이 대검과 ‘물밑 협의’를 거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심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역시 7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대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은,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검열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몸통’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혐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인 이모씨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 회장이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선수’인 이씨와 김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변에 외제차 AS사업 진출이나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권 회장과 ‘선수’들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 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불법적인 유도행위를 통해 고객들에게 매수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같은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윤 후보의 부인 김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권 회장이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했을 당시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로서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소된 이씨 등의 공소장에도 김씨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31)씨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이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법원의 추징보전 청구 인용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병채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2019∼2020년 곽 의원이 병채씨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토대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경기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소유의 고급 타운하우스 ‘실사용자’ 확인을 위해 지난달 29일 이 타운하우스와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1호가 2019년 매입한 타운하우스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타운하우스를 대법관의 딸에게 제공하려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됐다.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주요 증거인 피해 아동 어머니 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이던 A씨는 2019년 3월 수업시간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 아동(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누른 혐의를 받았다. 그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척하면서 “너희 부모님도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아느냐.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혐의 중 일부가 유죄라는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주요 증거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법정 진술과 같은 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자료 등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에 자기 자녀, 같은 반 다른 아동,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배제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전문증거 배제법칙이란 전문(傳聞), 즉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학대 정황도 1심과 다르게 해석했다. 예컨대 관자놀이 누르기는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이었고, 이 행동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금품 수수 혐의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대전지법 A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A 판사는 2017년 형사 고소를 당한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준 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청탁금지법 8조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A 판사는 이 혐의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 판사는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서 광주지법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KT 약관에 따라서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하지 못할 경우에 한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1항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들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KT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낼 경우 법률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약관상 배상 대상인지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쟁점을 놓고 다툴 때 소비자들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우선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어 약관상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번 KT 통신장애는 85여분간 지속됐다. 문제는 약관을 무효로 하더라도, 소비자는 자신의 피해를 ‘(통신장애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입증이 특히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면, KT는 먼저 약관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약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반박하면, KT는 다시 자신들의 과실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소비자가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예를 들어 약관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계약을 했다면 약관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규제법 제3조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4항은 위 조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KT 약관의 손해배상 조항을 설명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으로 볼지는 미지수다. 석경회 변호사(법무법인 명석)는 “KT의 경우 표준약관에 해당해 손해배상 조항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 등의 경우 설명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도 약관의 ‘3시간’ 기준은 널리 보도된 바 있다. 약관이 부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피해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주식 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본 사례가 거론되는데, 해당 고점에 매도하지 못한 게 KT의 통신장애 때문이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며 “자영업의 경우도 매출 감소를 입증하려면 손님들의 증언을 일일이 들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유용일 변호사(법무법인 선린)도 “이전 판례를 봐도 ‘예측 가능한’ 특별손해라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개개인의 구체적 피해를 KT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진행 중이지만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김씨의 소환조사 일정도 잡지 못한 실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한 후 두 차례 더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업체 10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여전히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시장에서 소위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시세를 조종했을 당시 주식과 자금을 제공해 차익을 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도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러다 수사 종결을 앞두고 “(김씨를) 형식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전부일 듯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최근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수사팀의 다급한 처지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본류와 관계없는 권 회장의 혐의를 지렛대로 김씨와 관련한 유의미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에 관여한 핵심인물인 시세조종 브로커 1명이 여전히 잠적 상태인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수사팀은 이달 초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 2명을 구속했으나 주가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