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의 영장에는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공여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다. 그런 말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제가 주인”이라고 못박았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다. 이날도 ‘정영학 회계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친분도 부정했다. 김씨는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를 위해 한 번 만나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소했다. 신 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경기지사 및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자회견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 전 의원이 2009년 말 국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다”며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엄청난 수천억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의원은 “국회 속기록을 보더라도 LH에 압력을 행사해 공공 개발을 포기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장동 관련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선거 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3억원의 변호사비를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1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모든 어려움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점을 헤아려 달라”며 “검찰 구형대로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일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출소 이후 문제 없이 지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음주 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된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 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선거권자 연령을 선거일 당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 산정 기준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7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7조는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1999년생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1999년에 태어나 2018년에 만 19세에 도달하는 사람들 중 2018년 6월13일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법이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선법 17조)의 목적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일률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 조항의 합리성 유무는 명확성의 여부에 좌우된다”며 연령 산정 기준 조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신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파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최근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지난해 4월3일 전후 두 사람의 통화 녹취 2개를 복구했다. 조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도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복구된 녹취파일에서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며 고발장 작성 주체를 ‘우리(저희)’라고 표현하고, 대검찰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통화에서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가라. 거기가 안전하다”고 접수 장소를 지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제(김웅)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쏙 빠져야 한다”, “접수하면 얘기를 잘 해주겠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에 포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전날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했다. 조 변호사는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고발장 초안은 검찰이 썼다고 하기엔 수준 이하라고 본다”며 “일단 최 대표의 범죄사실을 원본 팟캐스트 방송이 아닌 유튜브 편집본에 나온 진술로 특정했고, 작년에 검찰이 기소했던 최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도 틀렸다. (초안은) 검찰 밖에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유도 코치가 피해자인 자신을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데 따라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코치 손모씨와 그 배우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씨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의 유도부 수석코치였던 손씨는 2011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씨를 성폭행했다. 신씨는 유도를 그만두고 성인이 된 이후인 2018년에서야 손씨를 고소할 수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손씨의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손씨 또한 2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나 손씨는 처음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신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신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씨의 배우자 김씨 역시 신씨가 손씨의 내연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손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이를 취하했다. 손씨는 신씨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개월이 더해졌다. 이에 신씨는 이들의 허위 고소와 거짓 인터뷰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보았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씨의 무고 행위로 인해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주택재개발조합이 원주민에게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까지 지급한 이후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조합은 2017년 7월 서울 성북구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이고, B씨는 사업 구역 내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던 원주민이다. 양측은 당시 원만한 손실보상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2018년 3월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A조합이 B씨의 건물·부지를 수용하는 대신 4억9712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A조합은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2018년 5월11일부터 이듬해 10월28일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1696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이에 A조합은 B씨를 상대로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1696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A조합이 거주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내줄 수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와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보상금뿐 아니라 주거이전비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부동산을 넘겨줄 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받지 못했다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 이 경우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발생한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판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지급절차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면서 “A조합이 B씨에 대해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국가보상금을 받은 군 특수임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광주지법이 제청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7조의 2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재판상 화해란 소송당사자가 합의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화해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해당 법률에 따라 군 특수임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중 기본공로금은 기본권 미보장 여부, 인권유린 등을 참작해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보상금 중 특수임무수행자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고 신청인이 국가 행위 불법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과소 보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 조항이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국가배상 청구는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되고 결과도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비해, 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은 비교적 간이·신속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리나라 판사 한 명이 1년에 담당하는 사건 수가 평균 464건에 달해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보다 각각 5.17배와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3일 공개한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수는 2966명이었고, 그해 본안 접수된 민·형사 사건은 137만6438건으로 판사당 평균 464건을 맡았다. 판사 수가 2만3835명인 독일의 경우 213만6254건을 접수해 판사당 89.63건을 담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판사당 151.79건, 프랑스는 196.52건을 맡았다. 이 같은 업무 가중으로 국내 판사들의 ‘과로사’도 잇따른다. 2012년 울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의 부장판사까지 과로사로 추정돼 세상을 떠난 판사가 5명이다. 법원 내부에서 ‘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지난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최한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