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퇴직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이었던 A씨와 B씨는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2017년 12월 명예퇴직했다. A씨는 퇴직금으로 9395만원, B씨는 1억6255만원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이 이듬해 각각 한전KPS의 협력·경쟁업체에 취직하자 한전KPS는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사진) 전 성공회대 교수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3년간 감옥살이를 한 뒤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박씨는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올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1968년 8월 3일 밤에서 다음날 새벽 무렵 적법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됐고, 구속영장은 8월 6일 발부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이 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도 명백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따른 개인·법인파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법인파산은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7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보다 4737건(10.37%) 늘었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931건)보다 14.82%(138건) 증가한 1069건을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넘겼다. 법원은 이 중 4만4417건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인파산은 875건을 받아들였다. 파산 선고를 받은 이들 중 남은 빚을 탕감해달라며 면책을 접수한 경우도 모두 4만9467건으로 전년(4만4853건)보다 4614건이 증가했다. 면책 접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 대비 6034건이 줄었다. 이 같은 ‘파산 폭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수원 이사진의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한수원 내부 검토 결과를 은폐하고 거짓 설명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 공소장 등에 따르면, 한수원 A부장은 정 사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 6월 1∼7일 한수원 이사 7명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사전 설명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 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법률검토 결과 조기 폐쇄 결정 시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2018년 6월15일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 12명 중 11명이 조기 폐쇄에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서 “사전설명 과정에서 중요정보를 은폐하고, 조작된 경제성 평가결과로 이사회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이사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설명, 이사진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면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 등 민·형사상 책임이 우려된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했고, 산업부도 이를 수긍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음에도 이를 이사회에 숨겼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즉시 가동중단하는 데 비해 경제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동중단을 하면 각종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고 한수원도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검찰이 산업부와 한수원이 은폐했다고 명시한 중요정보는 7개에 달한다. 검찰은 △산업부가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의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 하문 이후 갑자기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방침에서 즉시 가동중단 추진으로 태도를 돌변한 사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결정에 유리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회계법인에 이용률과 판매단가 등 주요 입력변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경제성을 조작·왜곡한 사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정부의 손실보상 여부가 전혀 확정된 바가 없고 오히려 산업부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만을 보여온 사실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더니 정부로부터 손실 혹은 비용보전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받아내라는 산업부 지시로 어쩔 수 없이 2018년 6월15일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실 등을 이사회에 모두 숨겼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20여년 전 저지른 강간·살해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친형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숨져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진범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런데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와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강간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치사 혐의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장본인인지 알 수 없고, 전씨에게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목격자 김모씨 의견에 의존하는데 진술 자체가 모호하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20년이 지나 내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가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살해)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친형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유죄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중 뒤늦게 과학 수사로 피고인을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며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전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으며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임 시절 벌인 각종 불법 정치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전 2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형량이다. 이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쓴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13건 중에서는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미행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세계일보가 보도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문건의 작성자 및 작성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 측은 문건이 “오히려 최씨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논거에 반대되는 입장을 담고 있다”며 “문건은 최씨를 동업자·투자자로 기재하고 있는데, 최씨는 투자 혹은 동업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고 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14일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최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은 최씨를 ‘피해자’ 혹은 ‘투자자’로, 다른 사건 관계인은 ‘피고인’으로 표현하면서 최씨를 변호하는 구조로 기술됐다. 문건에 담긴 최씨 연루 사건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문건에는 사건 처리 개요,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실명 등 검찰과 진정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정보들도 담겨 있다.

법원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50분가량 심문을 진행했으며, 심문 종결 뒤 약 1시간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후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기자회견 등 위원장 업무를 이어갔다. 경찰은 두 번의 영장 집행 시도 후 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재범 우려가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 출석했다.

일제징용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일제징용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유족은 2019년 4월15일 “강제노역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기각이유는 지난달 역시 박 부장판사가 패소 판결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가 지나 소멸됐다는 것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강제노역은 10년이 훨씬 지난 사건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 청구 권리가 인정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2005년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심 패소 후 2012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파기환송 당시 대법원은 일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대법원 파기환송(2012년)이나 확정판결(2018년) 중 언제로 봐야 할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며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 사유는 2018년 10월 30일 자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5월 24일 판결로서 이미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판사의 두 차례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도 현재 대법원에 2건 계류돼 있다. 하지만 2018년 10월로 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광주고법 판결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시효 문제를 둘러싼 혼선 역시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하는 셈이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정씨 등의 대리인은 “광주고법 판례는 2018년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퉈볼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의료재단이 설립된 것은 2012년 11월이고, 피고인은 이듬해 5월 관여하기를 종료했으며 2014년에는 피고인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등기부에도 반영됐다”고 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설립과 운영 모두에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병원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엑스레이 등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했으며 병원 확장을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병원 개설 초기엔 공범보다 관여 정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최씨는 요양병원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병원 운영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오히려 요양병원을 독차지하려다가 실패하자 손을 뗀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고자 각서(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