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리나라 축구 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 클럽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불참한 데 반발한 관중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입장료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민성)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A씨 등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한국닛산(닛산)의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대해 결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닛산이 “결함시정 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닛산 등 수입차 회사들이 국내에 판매한 유로5 기준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저질렀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닛산은 국내에 2293대를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9억3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닛산은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모드에서 일반적인 운전 상황과 달리 부품의 성능을 높여 환경기준을 통과하는 조작기법이다. 시험 때 성능과 실제 도로 위 성능이 다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차량(캐시카이)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중에서도 직접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 ‘EGR’의 작동이 배출가스 시험모드보다 일반적인 운전과 사용조건에서 더 자주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닛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닛산은 2017년에도 유로6 기준에 맞춘 캐시카이 후속모델에 대한 판매정지와 과징금 3억4000만원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됐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중국에 근거지를 마련한 흔적이 발견돼 수사당국이 이를 추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청주 간첩단 조직원 A(50·구속·연락담당)씨가 보관 중이던 베이징 내 특정 주소를 확인했다. 이 주소는 A씨 이메일 속에 ‘북경 주소’라는 제목으로 보관돼 있었다. 수사당국은 해당 주소가 청주 간첩단의 현지 거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1년2개월에서 적게는 5개월까지 총 5회 중국에 장기체류했을 때 이 주소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원 B(50·구속·부위원장)씨 역시 2008년 국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중국으로 피해 2년간 체류한 바 있다. 간첩단은 이 거점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에서 자금조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2019년 10월 보낸 대북 보고문에는 “재정사업과 자금조달사업을 조직하기 위하여 차이나O(중국어학원) 한국법인을 가동하고, 해외법인을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조직원 C(56·구속·고문)씨는 충북 청주에서 ‘차이나O 학습센터’라는 중국어 학원을 운영했다. 2017년 11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도 중국 내 사업 구상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편지글에는 “북경에서 작은 회사를 만들어 사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북경에서 한국 문구류 유통 가게를 내려고 계획 중”이라는 구절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조직원 손모(47·불구속·위원장)씨는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A, C씨의 중국 방문은 자녀들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 간첩단)가 사법 및 검찰개혁·여성운동 등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다루지 않던 대중적인 분야를 활동 영역으로 삼은 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이 반영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분열을 가장 잘 조장할 수 있는 지점과 요소를 북한이 분석하고 침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北 지령 아래 사법·검찰개혁 개입 시도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2019년 10월 청주 간첩단에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중당원들 속에 진보의 미래는 다름 아닌 반보수 투쟁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민중당 충북도당과 청주지역위원회가 보수척결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연대’에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간첩단은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했다”고 북한에 보고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A(47)씨는 지난 1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장 명의로 ‘충북도민 명령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사법개혁 촉구 언론광고투쟁’이라는 제안서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A씨는 제안서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1인1만원(총 400만원)의 모금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이를 두고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광고 모금 활동에 북한의 개입 등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대북 보고문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간첩단은 “간호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그 위에 여성학계 인사, 민중당 여성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계 여성조직을 긴밀히 결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인 B(50·구속)씨는 충북지역 내 보육 교사들에 대한 의식화 및 포섭 임무를, C(50·구속)씨는 충북 지역 간호사에 대한 조직화 및 포섭 임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놈펜·선양에서 北 공작원 접선 간첩단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과정은 할리우드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왓 바텀(Wat Botum)’ 공원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과정이 대표적이다. B씨는 북한 공작원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접촉하지 않았다. 이후 공작원의 뒤를 따라 공원을 한 바퀴 돈 뒤 각자 다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왓 오나롬’ 사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사원 인근 ‘껀달시장’ 앞에서 공작원에게 다시 접근한 뒤 그제서야 함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호텔식당 룸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최종 임무가 전달됐다. 혹시 있을지 모를 우리 당국의 미행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C씨가 중국 선양에서 공작금 2만달러를 수령한 과정도 극적이다. 북한 당국은 2019년 10월 하달한 지령문에서 “중국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무인함을 통한 공작금 조달 루트를 새롭게 개척하겠다”고 알렸다. 공작금 수령 과정에서는 다양한 암호와 은어가 사용됐다. 북한은 공작금 수령 장소에 10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com”으로, 10시30분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30.com”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일행이 공작금을 수령하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주문한 상품을 잘 받았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북측에 보고했다. 보안수칙은 두말 할 것 없이 철저했다. 북한은 “컴퓨터 등 장비는 중고를 구입해 실명 등록이나 구매 흔적을 최대한 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는 3년에 한 번, 무선 모뎀과 심카드, 연락용 이메일은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문했다. 또 △연락용 컴퓨터는 OS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보관할 것 △암호화 프로그램 보관에 최대의 안전성을 기할 것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할 것 △컴퓨터에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락한 흔적은 철저히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반박하는 중이다. A씨는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극”이라며 “재판에서 진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조작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상한 사람들… 지역사회서도 피해” 별안간 사라졌다 2∼3년 전 다시 활동 “그 사람들은 한 마디로 이상했다.” 청주 간첩단이 포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된 노동계 인사의 증언이다. 이 인사는 “노사 문제 해결에서는 노동청 등 정해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대책위를 꾸려서 ‘당’하고 함께해야 한다며 일을 확대하려 했다”며 “집요했다”고 기억했다. 이번에 당국에 구속 또는 불구속된 간첩단 일원들과 접촉한 인사 A씨는 지난 6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충북) 지역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청주 간첩단)을 피하려는 공감대가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가 언급한 사건 중 대표적인 건은 충북 노동계의 대부로 불리는 고(故) 정진동 목사의 도시산업선교회 사건이다. 이들 간첩단은 1990년 후반 노동자 해고 사건을 도운 정 목사를 “노동자들의 고귀한 투쟁 의지를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사람”이라며 ‘정진동은 악마’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1990년대에 이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별안간 사라졌고 2∼3년 전부터 다시 나타나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북한은 청주 간첩단에 A씨를 포섭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당국은 2019년 1월 북한이 간첩단에 “작년 12월 본사(북한)에서 요구한 A씨의 신상정보와 사업전망 등에 대한 자료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른 시일 내에 대책해 주기 바란다”며 A씨를 특정해 그의 구체적인 사상동향과 신상정보, 포섭 방법에 대해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린 사실을 파악했다. 북측은 ‘A씨와 연계해 노동운동을 전개하라’는 지시도 함께 하달했다. A씨는 “처음에는 (간첩단이) 해고문제로 연락이 왔길래 조언을 해줬더니 계속해서 선을 넘었다”며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나중에는 나도 선을 그었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A씨를 간첩단의 피해자로 판단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국에 따르면 청주 간첩단은 A씨 증언처럼 충북 지역에서 고립된 채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간첩단은 이전 간첩 사건들과 달리 북한에서 대호명(암호명)을 부여받거나 계급장 수여식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청주 간첩단이 강령으로 내건 ‘인민대중제일주의’와 관련된 활동 방식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내세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라 남한 사회의 저변에 침투하려는 조직이기 때문에 과거 ‘비중 있는’ 간첩단과는 달리 격식 등을 생략하고 이용했다는 얘기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 간첩단)이 사법 및 검찰개혁·여성운동 등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다루지 않던 대중적인 분야를 활동 영역으로 삼은 건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이 반영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등 분열을 가장 잘 조장할 수 있는 지점과 요소를 북한이 분석하고 침투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北 지령 아래 사법·검찰개혁 개입 시도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2019년 10월 청주 간첩단에 “반보수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하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중당원들 속에 진보의 미래는 다름 아닌 반보수 투쟁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시키고, 민중당 충북도당과 청주지역위원회가 보수척결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워 ‘시민연대’에 적극 합세하도록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간첩단은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청산, 검찰개혁시민연대’를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했다”고 북한에 보고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A(47)씨는 지난 1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충북지부장 명의로 ‘충북도민 명령 윤석열 탄핵, 검찰개혁, 사법개혁 촉구 언론광고투쟁’이라는 제안서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A씨는 제안서에서 “검찰과 사법부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며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을 목표로 1인1만원(총 400만원)의 모금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이를 두고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광고 모금 활동에 북한의 개입 등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대북 보고문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조직에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간첩단은 “간호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그 위에 여성학계 인사, 민중당 여성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등 각계 여성조직을 긴밀히 결합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민노총 여성연맹 사무처장 출신인 B(50·구속)씨는 충북지역 내 보육 교사들에 대한 의식화 및 포섭 임무를, C(50·구속)씨는 충북 지역 간호사에 대한 조직화 및 포섭 임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놈펜·선양에서 北 공작원 접선 간첩단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과정은 헐리우드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왓 바텀(Wat Botum)’ 공원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과정이 대표적이다. B씨는 북한 공작원을 알아차리고도 바로 접촉하지 않았다. 이후 공작원의 뒤를 따라 공원을 한 바퀴 돈 뒤 각자 다른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왓 오나롬’ 사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사원 인근 ‘껀달시장’ 앞에서 공작원에게 다시 접근한 뒤 그제서야 함께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호텔식당 룸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최종 임무가 전달됐다. 혹시 있을지 모를 우리 당국의 미행을 따돌리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C씨가 중국 선양에서 공작금 2만달러를 수령한 과정도 극적이다. 북한 당국은 2019년 10월 하달한 지령문에서 “중국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받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무인함을 통한 공작금 조달 루트를 새롭게 개척하겠다”고 알렸다. 공작금 수령 과정에서는 다양한 암호와 은어가 사용됐다. 북한은 공작금 수령 장소에 10시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com”으로, 10시30분에 도착할 수 있으면 “...1030.com”으로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일행이 공작금을 수령하고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면 “주문한 상품을 잘 받았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겠다고 북측에 보고했다. 보안수칙은 두말 할 것 없이 철저했다. 북한은 “컴퓨터 등 장비는 중고를 구입해 실명 등록이나 구매 흔적을 최대한 피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는 3년에 한 번, 무선 모뎀과 심카드, 연락용 이메일은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문했다. 또 △연락용 컴퓨터는 OS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 보관할 것 △암호화 프로그램 보관에 최대의 안전성을 기할 것 △중요 내용은 은어로 메모만 하고 철저히 삭제할 것 △컴퓨터에 삭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연락한 흔적은 철저히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은 해당 혐의를 강하게 반박하는 중이다. A씨는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의 100% 조작극”이라며 “재판에서 진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상 조작 피해자는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매우 환영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이 2011년 9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크게 환영하며 낸 논평의 일부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언론의 비판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은 셈이다”며 이명박정부를 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논평을 낸 판결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이다. 이명박정부 당시 MBC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를 했다. 이 보도는 출범하자마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나선 이명박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만큼 파장이 컸다. 정부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보도 내용의 허위 여부가 논란이 된 7개 쟁점 중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광우병 연관성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보도한 부분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면서도 제작진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쟁점은 사실(1개)과 의견표명(3개)으로 결론냈다. 대법원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PD수첩 보도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로 보고 제작진의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보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비판적 언론 보도의 대상이 돼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더라도 보도 내용이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 보도 중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94%나 된다’고 한 것은 정정보도를 하도록 했다. 이처럼 공인과 공적인 영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을 민주당은 야당시절 격하게 환영했다. 하지만 중앙·지방정부 권력과 입법 권력을 장악한 ‘공룡 여당’이 되자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비판·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란 논란을 무릅쓴 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졸속·강행 처리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포털 등에서 아예 기사를 못 보게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등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반발 속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문체위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기는 오는 25일 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국회회의록 시스템에 공개된 문체위 법안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 외국 입법 사례를 질의하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주요 주자들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이재명·정세균 후보 등은 법안 처리 필요성을 두고 일제히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개정안은) 언론의 정상적인 취재활동마저 위축시키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대법, ‘위축 효과’ 우려해 언론 제재에 신중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민주당)과 ‘언론 재갈법’(국민의힘)이라고 맞서는 형국인데, 우리 법은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손해배상·정정보도 등 다양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통제장치가 정치·자본권력 등 유력자가 언론의 입막음 도구로 활용돼 언론의 비판 기능을 축소하고, 결과적으로 언론의 ‘감시견’(watch-dog) 역할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당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은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 “정부 기관과 국가정책,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PD수첩 보도의 7개 쟁점과 관련한 정정보도청구를 하나만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대법관 6명은 어떠한 정정보도도 반대했다. 이들은 “정정보도청구권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보적 판결에 앞장섰던 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은 “언론보도, 그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 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에 근거한 비판·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과장이나 오류에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 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의견을 달았다. 언론의 비판·고발성 의혹보도는 더욱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다. ◆언론중재법, 위축효과 키우는 독소조항 내포해 법조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대법원 입장과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정보도청구 표시 강제 제도가 그중 하나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그러한 요청이 있음을 알리게 하는 제도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시민들은 그 표시를 보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기사에 대한 예단을 갖게 함으로써 언론을 통제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사 삭제’의 효과를 낳는 열람차단은 정정보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제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과도한 언론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등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토록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상 (형사적인) 벌금형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이중처벌적 요소가 있는데, 심지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당이 언론 보도를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가 어렵자 영미법에서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륙법계인 우리 법에 무리하게 끌고 오는 꼼수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보통 명예훼손 등 형사재판에서는 우리 법원이 언론보도의 공익성을 존중해 쉽게 처벌하지 않으니, 손해배상 제도를 형벌(벌금)제도에 준하게 비튼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왜곡’, ‘악의’ 등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큰 어휘를 남발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판부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추상적인 단어들이라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곡’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기사 내용을 압축해 붙인 제목도 누군가는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됨을 짚었다. 정작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는 이 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는 기사가 기성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는 데 따른 민주당의 불편한 심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민주당 입장에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기성 언론이 권력형 비리를 들춰내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언론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지금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면 언론사에선 기자 개인이 해결하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기자들의 취재가 위축돼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5개 언론단체는 최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강행 시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하기로 했다.

과거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회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 자료 검토를 마치고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4월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충주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오는 10월 형 만기로 출소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의 김치를 고가에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팔아 회삿돈 2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부인과 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메르뱅’의 와인을 계열사들에게 팔아 7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19개 계열사로부터 얻은 부당 이익만 3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횡령 혐의로 2011년 1월 처음 구속기소된 뒤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 허가를 받아 8년 5개월의 재판 기간 중 7년 9개월을 불구속 상태로 지냈다.

기체 결함으로 하루 가까이 늦게 출발한 대한항공에 승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승객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 9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승객들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40분 비행기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낮 12시55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발 30분 전 비행기 온도 감지 장치에 이상이 발견돼 대한항공은 출발 시간을 다음날 오후 5시로 늦췄다. 이 때문에 당초 출발예정시각보다 21시간 30분 늦게 이륙해 21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에 도착했다. 대한항공은 이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출발 지연 이유를 수차례 알리고 양해를 구하며 승객들에게 식음료와 숙박을 위한 호텔·교통편·전자우대할인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승객들은 “대한항공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지연출발에 따른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 지연 이유는 제어·통제가 불가능한 비행기 결함에 기인한 것이었고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비행기 결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였고, 항공사 측은 결함 발견 후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8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비서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됐다고 규탄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피의자의 비서에게 피의자와 변호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변호인 조력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이번 사안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된 다른 사례들도 추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사기 등 혐의로 송치한 뒤인 지난 4월 김씨의 비서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에서 배제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을 벌인 무기수 장대호를 모방해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카드값을 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인 B(48)씨를 준비한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철물점에서 살해 도구를 구입하고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실행수법이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는 바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최소한의 존중 없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형을 가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