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인데도 수사 대상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영장 집행 과정의 폭행 사건은 앞으로 영장 집행과 인권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 주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은 노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검사장을 눌러 쓰러트린 게 아니라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판단해야 했고 그 판단에 따랐다”며 “직권을 남용해 폭행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2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정 차장검사는 취재진이 검찰의 구형량에 관해 묻자 “검찰에서 적절히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거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한 검사장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충돌을 빚으면서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조주빈의 범행수법을 모방해 독자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되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며 그 고통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려고 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성인영상 배우 나체사진 5장을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점을 꾸짖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이 구속돼 재판받는 중에도 구치소에 나체사진을 반입하는 등 성적 행동에 대한 통제조절능력이 미약, 성폭력 재범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였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주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독자적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남경읍은 본인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범죄단체가입 활동 혐의와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남경읍의 변호인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남경읍은 박사방 등에 대해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남경읍 역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조주빈과 일행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경읍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남경읍을 (박사방의) 동료·주요구성원으로 언급했고, 남경읍은 조주빈이 개설한 그룹방에 여성의 나체사진을 공유하고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을 홍보했다”며 “그룹방에 자신이 유인한 피해자 사진이 올라오자 돈을 내고 이름을 알아가라는 등 참가자들에게 후원금 지급을 독려하는 대화까지 하였고, 조주빈에게 ‘박사팀에 본인도 넣어달라’며 박사팀으로 스스로를 칭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인식하면서도 가입·활동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조주빈이 진행해온 오프라인 만남 범행에서 각종 성폭력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또 조주빈은 ‘오프 만남 전에 피고인에게 만남 사실을 얘기했고 피고인 요청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남경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남경읍은 재판부가 일어나라 호명하자 “예”하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남경읍은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아래를 내려다보며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재판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떠났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10명 중 9명은 현재 로스쿨의 기초법학 교육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시험 합격이 로스쿨 교육의 최대 목표가 되면서 기초교육이 흔들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법철학회 기초법학 진흥 태스크포스(TF)는 로스쿨 교수 153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기초법학 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에서 기초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90.2%가 ‘별로 그렇지 않다(52.9%)’ 혹은 ‘그렇지 않다(37.3%)’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9.8%뿐이다. 10명 중 9명이 기초법학 교육의 부실을 꼬집은 것이다. 기초법학은 법사회학, 법철학 등으로,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세부분야 법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로스쿨 교수들은 부실 교육의 이유로 ‘로스쿨 교육의 변호사 시험 종속화’를 들었다. 변호사 시험 준비가 암기 위주로 변질되고, 합격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법의 기초를 배우려는 노력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올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은 54.06%에 불과하다. 로스쿨 교수들은 기초법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안으로 기초법학의 ‘필수과목 지정’을 들었다. 응답자의 66%가 ‘필수과목 지정’을 필요한 대안 1·2위로 꼽았다. △로스쿨 평가지표에 (기초철학) 반영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기초철학) 포함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법학원·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한국법사학회·한국법사회학회는 이와 관련해 7일 ‘기초법학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이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VX가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골프시뮬레이터 개발·제조 전문기업인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스포츠 영역 전문 계열사다. 스크린골프와 골프용품, 골프예약과 골프장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가 자사의 골프 비거리 조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는 게임에서 공이 놓인 지형 조건과 공을 타격하는 매트 조건을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해당 특허는 실제 골프장에서 지형조건에 따라 비거리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에서도 구현한 기술이다. 재판의 쟁점은 비거리 조정 시 지형 조건뿐 아니라 공이 놓인 타격 매트도 고려하는 기술이 카카오VX의 상품에서도 구현되는가였다. 1심은 해당 기술이 카카오VX의 상품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VX에 특허 침해 제품의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두 기술이 다르다며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제품도 결국 지형·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범행동기로 언급한 ‘노예 놀이’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쉽게 검색하고 가담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별다른 제지도, 제재도 없는 현실이다.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 ‘노예 놀이’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역할놀이’다. 두 사람이 각각 노예와 주인 역할을 맡아 주인이 지시하면 노예는 철저히 복종한다. 주인 지시에는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는 등의 성적인 행위와 엽기적인 가학 행위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노예 놀이가 디지털 성범죄의 수단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놀이’ 과정에서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다. 검찰에 송치된 최찬욱도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남자 미성년자들을 ‘노예화’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했다. 그중 일부는 온라인에 직접 유포했고,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도 저질렀다. 청소년을 노예화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수법이 N번방과 흡사하다. 최찬욱 사건을 수사한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27일 “최찬욱이 특정 키워드를 걸어놓고 대상자를 물색했다”고 말했다. 최찬욱은 30개의 계정을 만들어 각각 여성, 동성애자, 초등학생 행세를 했다. 여성 프로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현혹했다.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노예화했다. 홍 대장은 “노예 놀이는 주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아이들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찬욱은 피해자에게 체액이나 용변을 먹으라는 등의 가학적 요구도 했다. 이처럼 노예 놀이 방식으로 자행되는 성범죄에 미성년자들은 특히 취약하다. 최찬욱 사건에서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만 11세다. 성범죄자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쉽게 접근한다. 트위터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휴대폰을 통한 생년월일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이 가능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부모나 형제·자매의 이메일로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트위터에 게시되는 수많은 음란물에 미성년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트위터는 검색에 제약이 없고, 검색 결과를 볼 때도 성인인증 등 필터링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도 트위터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노예 놀이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금세 찾아볼 수 있다. 10대들이 디지털상에서 쉽게 노예 놀이에 가담하고, 동시에 성범죄의 표적이 되는 배경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도 가입 시에만 나이 제한이 있을 뿐 음란물 검색에는 제약이 없다. 청소년들이 성 착취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스스로 제작·판매하는 디지털 성매매의 주체가 되는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필터링도,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콘텐츠를 찾아 해외 본사에 삭제를 요청해도 일부만 조치할 뿐이다. 전문가들은 트위터 등 SNS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가정·학교에서의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트위터 등 SNS 사업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진다는 태도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성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회복의 어려움 등 아이들의 성폭력 이해도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가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 때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여한다”며 “한국도 가정에서부터 미성년 자녀들의 SNS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범행동기로 ‘노예놀이’를 언급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는 24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취재진에게 “인터넷에서 노예와 주인 놀이 같은 것을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 ‘노예놀이’는 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역할놀이’다. 각각 노예와 주인 역할을 맡아 노예는 주인 지시에 철저히 복종한다. 주인 지시에는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는 등의 성적인 행위와 엽기적인 가학 행위까지 포함된다. 노예놀이를 하는 이들끼리만 쓰는 은어도 있다. 남성 주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멜돔’(Dominant male), 남성 노예는 ‘멜섭(Submissive Male)으로 불린다. 여성 주인을 지칭하는 단어는 ‘펨돔’(Dominant Female), 여성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는 ‘펨섭’이다. 노예놀이는 디지털성범죄의 수단이 되기 쉽다. 신체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을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다. 검찰에 송치된 최씨도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남자 미성년자들을 ‘노예화’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했다. 그중 일부는 온라인에 직접 유포했고,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폭행도 저질렀다. 노예놀이 방식으로 자행되는 성범죄에 미성년자들이 특히 취약하다. 최씨 사건에서 가장 나이 어린 피해자는 만 11세다. 트위터 등의 SNS에서 가해자는 미성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트위터는 검색에 제약이 없고, 검색 결과를 볼 때도 성인인증 등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다. 지금도 트위터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노예놀이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을 금세 찾아볼 수 있다. 10대들 역시 검색 한 번이면 노예놀이에 가담할 수 있고,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최씨 사건을 수사한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최씨가 특정 키워드를 걸어놓고 대상자를 물색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30개의 계정을 만들어 각각 여성, 동성애자, 초등학생 행세를 했다. 여성 프로필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냈다.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면 이를 약점으로 잡아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형성하며 피해자를 노예화했다. 홍 대장은 “노예놀이는 주로 동성애 성향이 있는 아이들 위주로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체액이나 용변을 먹으라는 등의 가학적 요구도 했다. 트위터는 13세 미만 이용자가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휴대폰을 통한 생년월일 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칠 필요가 없다.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이 가능해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이메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하고 나면, 트위터에 게시되는 수많은 음란물에 미성년자들이 그대로 노출된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외국계 SNS에도 음란물들이 올라오지만, 트위터가 가장 활발하고 그 수위도 높다. 음란물들이 사실상 규제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학교에서의 강화된 디지털성범죄교육과 트위터 등 SNS 사업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가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 때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여한다”며 “한국도 가정에서부터 미성년 자녀들의 SNS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나 양육자가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며 판단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성폭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 아이들의 성폭력 이해도를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위터 등 SNS 사업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실히 진다는 태도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