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28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주호영·추경호 의원 등 76명은 이날 탄원서에서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등을 주장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당시 내란죄를 포함한 원안을 전제로 표결을 진행함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삭제된 후에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생략됐으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 심판 결과에 국민이 모두 승복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규정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반도체 업체를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근무시간 탄력적 운용은 산업계의 지속적 요구 사안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근무환경이야말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토대”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난 여·야·정 협의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업계 얘기를 들으니 주 52시간(예외 적용)이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 양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절절히 느껴진다”고도 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연구소들은 초저녁에 불을 꺼야 한다는 걸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단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한편으로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①나경원 “선관위는 법 위의 성역, 소도인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날 내린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는 결정을 이같이 비판했다. 나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선관위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 감사와 전면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2년 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세환·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되거나 진급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선관위가 자체 검사를 벌인 뒤 간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려 하자 선관위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면서 두 기관 간 충돌이 벌어졌다. 선관위는 여론이 악화하자 감사에는 응했지만 감사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②김상욱 “명태균 리스크, 아마도 있을 조기대선에서 우리 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여당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후 취재진과 만나 당론을 위배하고 이탈표를 던진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명태균 리스크를) 명명백백 정리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특히 중도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조기 대선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당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가이익과 정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그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정당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원의 찬성표 행사에 “당원으로서, 소속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며 “(김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당론을 위배해 투표했는데, 앞으로는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7일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발맞춰 정국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 위원에 성일종, 신성범, 조은희, 최형두, 유상범 의원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개헌특위는 다음달 4일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단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우리 당은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선고까지 약 2주 내외가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기간 ‘조기 대선’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지 못하는 여당이 개헌론에 거세게 불을 지피며 사실상 ‘대선 효과’를 노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음에 따라 개헌론은 이 대표에 대한 공격 카드로 유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뿐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밝히며 실제로 정국 초점이 탄핵에서 개헌으로 옮겨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 의장은 전날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 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정치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며 논의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 “나는 피해자”라며 “명태균 특검을 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나는 명태균 특검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나를 위해서 특검을 받으라고 하면 거기 연루돼있다는 전·현직 의원 140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중앙지검을 총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라. 나하고 (명태균과의) 관계가 나오는지”라며 연루 의혹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떠오르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홍 시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및 전날 있었던 탄핵심판 최후진술, 이날 저서를 출간하고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생각 등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부적절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며 “비상계엄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되지만 이번 계엄은 소란이나 소요, 폭동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에는 동의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은 완곡한 (조기 하야의) 표현”이라며 “만약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이 국정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나라 안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다만 비상계엄의 책임이 “한 전 대표에게도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건 한동훈 책임”이라며 “여당 대표가 됐으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 협력했어야지 사사건건 충돌하니 대통령이 어떻게 정국 운영을 할 수 있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시장은 또 “탄핵과 정국 혼란의 책임은 한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며 “하든 말든 그건 내가 관여 안 하겠지만,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법률 비용만 폭등할 우려가 있다. 또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라며 두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여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의힘을 몰아세웠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한 것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냐. 국민의힘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이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 착수 15개월 동안 검찰은 핵심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관련 공개 토론 제안에 24일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이 대표가 계속해서 권 원내대표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대일 무제한 토론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 형식, 주제는 자유이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개편 공개토론을 제안한 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 있나.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일괄공제액을 못 올려주겠다는 것은 행패”라며 토론을 거듭 제안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로 결과에 따라 5월 중순 ‘장미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찬탄파’ 잠룡들이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보다 앞서 수면 위에서 대권 행보를 개시하고 있다. 야당은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인용 여론 조성에 힘을 쏟았다. 23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일로 5월13일(화요일)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5일을 탄핵심판 변론 종결일로 지정하면서 이로부터 2주 내외(3월7∼14일)가 걸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다시 그 시점부터 60일 내(4월30일∼5월1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에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각각 변론 종결 이후 결정까지 14일, 11일이 걸렸다. 이에 헌재가 형평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점도 최종 변론기일에서 2주 후로 잡는다면 3월10일 전후가 유력하다. 전 대통령들처럼 금요일을 선고기일로 잡을 경우를 고려해 3월14일로 예측하는 의견이 많다. 관측대로 3월 둘째주 선고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법 68조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5월 둘째∼셋째주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둘째주의 경우 5일(어린이날), 6일(대체공휴일) 등 연휴가 껴있어 5월13일이 선거일로 지목되는 것이다. ◆與 ‘찬탄파’, 공개 대선 행보 개시 여권에서는 반탄파보다 운신의 폭이 넓은 찬탄파 주자들이 한발 앞선 행보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는 반탄파와 달리 중도 확장성을 키워 ‘본선 경쟁력’을 호소하겠다는 목적이다. 국민의힘 안철수(사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며 ‘국민통합’을 앞세워 사실상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시대교체 및 전환, 사회·정치개혁, 정치교체(개헌)의 3가지 어젠다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아마도 지지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과 중도보수’를 흔들어대면서 진짜 노리는 것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신종사기’에 국민이 속지 않도록 보수는 중원경쟁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상속세 개편안을 꺼내 들며 중도 공략을 위한 ‘정책 대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녀 공제액 5억원 상향, 손자녀 공제 5억원 신설 등을 제안했다. ◆野, 탄핵 집회 열고 조직정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를 포함해 8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직접 장외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판에 접어들며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항하며 탄핵 인용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강도 높은 표현이 잇달아 쏟아졌다. 박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은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 있다”고 맹비난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될 경우 민주당은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 대표를 대신해 박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 대비를 위한 ‘플랜B’에 착수하라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비하는) ‘플랜B’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전략특위는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주제로 지난주부터 당 개혁·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전략특위 위원뿐 아니라 당 지도부도 참석해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맞은 위기 국면에 대한 타개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 교수는 “이번 선거(조기 대선)에서 중도층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저는 중도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본다”며 강성 지지층 결집이 아닌 ‘중도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가진 ‘탄핵 반대’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가량 나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탄핵 반대를 주장한 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단시간 내에 바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은식 광주 동남을 당협위원장은 ‘스피커의 부재’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정치적) 약자이고, 이를 잘 알려서 국민 여론을 뒤집어야 한다”면서 “당의 어젠다는 있지만, 이를 알릴 스피커들이 없는 점이 아쉽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또 “대중은 우파 정치 엘리트의 피나는 희생을 원한다”며 “대중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대선을 금기시하고 있는 지도부가 참석한 당 차원의 세미나에서도 ‘플랜B’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원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최근 계속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빨리 확장성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예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긴 하나 출간 일시나 내용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오 시장은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서전 출간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탄반모’ 소속 회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권 잠룡으로 언급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거취와 관련해 관심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대선’ 실시 경우 동시 재보선 시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5월 중순 이후 이뤄지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이번달 28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해야 대선과 같이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3월 이후 사퇴하면 이들의 후임은 조기대선과 동시에 선출하는 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3월12일까지 확정되는 경우 2월28일까지 광역단체장의 사퇴가 관할 선관위에 통보됨으로써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궐위대선과 동시실시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3월13일 전에 내리면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선은 ‘조기대선’과 같이 치러진다. 실시사유가 확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전라남도 담양군수, 경상남도 거제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이 자진사퇴나 대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도 해당된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권 잠룡인 오 시장, 홍 시장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들의 향후 행보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아울러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거취도 가늠할 수 있다. 선관위는 3월 이후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선거 여부는 시·도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3월 이후 지자체장이 사퇴할 경우엔 10월 재보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0대 대선(2022년 3월)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는데, 남은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제주도 도정은 재보선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년 7월1일 취임한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