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현미 기자의 최신기사

치아 방어막 망가뜨리는 ‘이 습관’… 적절한 양치 타이밍은
탄산음료를 마시고 곧바로 양치질을 하면 왜 나쁠까. 우리 치아는 겉껍질인 ‘법랑질’(에나멜)과 속껍질인 ‘상아질’로 둘러싸여 있다. 이 중 법랑질은 치아를 보호해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방패는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젖은 석고처럼 약해진다.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법랑질을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부담을 주게 된다. 세게 닦을수록, 치약의 연마 성분이 강할수록 더 심하게 깎일 수 있다. 그 결과 보이지 않게 상아질이 노출된 민감성 치아가 되거나, 마모∙충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일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양치의 ‘3∙3∙3 원칙’(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간)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지적한다. ◆산 섭취 후 양치는 치아 손상 유발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후 즉각적인 양치는 산성 물질을 섭취한 사람의 치아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치의학 아카데미 연구팀이 3주간 탄산음료를 마신 후 양치 실험을 한 결과, 식후 20분 이내에 양치한 사람은 식후 30분∼1시간 사이에 양치한 사람들보다 치아 표면 손상이 컸다. 미국 건강·생활 매체 롤링아웃(Rollinng Out)은 지난 12일 보도에서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에 이뤄지는 칫솔질은 산을 제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법랑질 깊숙이 산을 밀어넣는다”며 “약해진 법랑질에 흠집이 나게 되고 이렇게 미세한 흠집이 누적되면 충치에 취약해진다”고 밝혔다. 이경은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산도가 높은 탄산음료와 맥주, 차, 커피, 주스, 식초가 포함된 음식, 이온음료 등을 먹은 후에는 섭취 후 바로 양치질을 하면 산성에 노출된 치아와 치약 연마제가 만나 치아 표면이 부식될 수 있다”며 “이 때는 물로 입안을 헹구고 30분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충치가 생긴 게 아닌데도 치아에 찌릿찌릿 아픈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일 수 있다. 롤링아웃은 “식후 칫솔질로 인해 법랑질이 얇아지면 그 아래 민감한 상아질 층이 노출돼 온도와 산성 성분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법랑질이 깎여 미세한 흠집 사이로 상아질이 드러난 치아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또 산성 성분이 강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날카로운 기구에 베이는 것과 같은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침, 물, 우유…산 중화∙회복에 도움 특히 pH 3∼4 수준의 음식을 섭취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주요 음식별 pH 농도(숫자가 낮을수록 산 성분 강해짐)를 살펴보면 레몬∙라임(pH 2.0∼2.6), 식초류(초밥∙피클, pH 2.0∼3.0), 탄산음료(pH 2.5 ~ 3.5), 와인(특히 백포도주, pH 3.0∼3.5), 오렌지 주스∙사과∙포도∙이온 음료(pH 3.0∼4.0) 등의 순으로 산 성분이 강하다. 이들 음식을 먹었다면 적어도 30분 이후에 양치를 해야 한다. 입 안을 중성 상태(pH 6.5~7)로 빠르게 회복하는 데는 침과 물, 치즈, 우유 등이 도움이 된다. 10∼20초 간의 물 헹굼을 통해 음식물 입자와 희석된 산을 일부 씻겨낼 수 있고, 침에는 중탄산염(HCO₃)과 인산염이 있어 산을 중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설탕 껌을 씹으며 타액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 칼슘 함량이 높은 치즈 한 조각이나 우유 한 잔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 칼슘은 직접적인 ‘산 중화제’는 아니지만, 치아가 산성 환경에 노출되면 법랑질에서 칼슘과 인이 빠져나가는 ‘탈회(demineralization)’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칼슘을 다시 공급하면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 중화 기능이 뛰어난 무알코올 구강 청결제로 씻어내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정원 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교수는 “음식물 섭취 후 가급적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지만, 탄산음료나 과일음료와 같이 산성을 띠는 음식은 물로 한 번 깨끗이 헹군 뒤 30분 정도 후 양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25.04.24 09:15:55
약자는 불법적으로 호소해도 되나…시민 볼모 삼은 전장연 투쟁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하고 있다. 강한 방식이 아니면 사회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한계 속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연대론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론이 공존한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열차 안에 고정시켜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중단했던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걸로 보인다. ◆노∙동∙강 직장인 출근길 발 동동 이날 오전 지하철 4호선 열차는 평소 10분이면 통과할 역들을 40분 이상 걸려 이동했다. 시위 정보를 사전에 접하지 못해 평소대로 나섰던 직장인들은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전장연이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승강장에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나서면서였다. 지하철에 휠체어를 걸기 시작한 전장연 측 참가자와 이들을 막아선 서울교통공사 직원, 취재진이 뒤엉켜 혜화역 승강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해당 열차와 뒤따르던 열차 모두 이동을 중단한 채 대기했다. 공사 측은 오전 8시50분쯤부터 혜화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지만 이미 출근 시간대가 한참 지난 뒤였다. 4호선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열려 이날 오전 8시부터 35분 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각 정당에 정책 요구안을 전달한 뒤 오후 1시 인근 이룸센터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주최하는 집중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날 불법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손실 피해액을 2100만원으로 추정됐다.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업무방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 장애인 권리보장 약한 건 현실 이 단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에 나선 데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인 사회 문화가 있다. 전장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6개 정당과 국민의힘 안철수·유정복·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장애인권리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이동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휠체어 접근버스 100% 의무화 등) △교육권(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노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등) △탈시설(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시설폐쇄 5개년 계획 수립 등) △권리 보장(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건강권 △국제협약 이행 등 6가지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부 정치인들을 움직여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제정안’과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 채 22대 국회 들어 폐기됐다. 이 중 일부만 다시 발의된 상태다. 2022년 4월 민주당은 전장연 요구에 응하며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 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공방 끝에 결국 무산됐다. ◆문제는 ‘예산’…소극적인 정치권 문제는 예산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려면 국가의 예산, 즉 돈이 필요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고, 하루 활동지원을 최대 24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2022년 탈시설 예산으로 24억원이 편성됐지만, 전장연 측에서 요구한 예산은 788억원으로 간극이 매우 컸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등 약자의 권리 보호에 소극적인 건 사실이다. 미국와 유럽 주요국은 이들이 요구한 7개 법안을 진작에 도입한 상태다. 미국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ADA)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공공 서비스, 교통, 공공장소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에서 ‘장애인교육법’(IDEA)이 제정된 건 1975년이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1년을 기다리며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국회에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음에도 1건도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jtbc 썰전 라이브에서 진행된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일대일 토론에서 “이러한 시위는 21년 간 장애인 권리 요구가 무시되어 온 현실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하철 시위는 단순히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회피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행위 통한 주장 옳지 않아” 그러나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며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정의의 탈을 썼다 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명분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며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상관 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사회를 바꿔야 한다.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 그들은 치외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04.22 05:01:45
한덕수, 사실상 대권행보에도 “출마 노코멘트”…민주당 “간덕수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대행이 20일 대권후보의 ‘방문 코스’인 서울 한 대형교회를 찾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 대행은 이날 참모진 없이 홀로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대선후보들이 자주 방문한 곳으로 2022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예배에 참석했다.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대선후보가 방문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가 방문했고, 13일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가 이 교회를 찾았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한국기독교 선교 제140주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축사를 보냈다. 한 대행은 유인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부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한 대행이 직접적인 답을 회피하는 걸 놓고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이 이미 시작됐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원샷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일부 주자들의 반발에도 이날 출마 선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을 아우르는 제3지대 빅텐트론은 ‘살아있는 카드’로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영남권 지역순회 경선 직후기자들을 만나 한 대행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그 분의 노코멘트에 대해 저도 노코멘트”라고 말을 아꼈으나,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대권 도전의 망상에 빠져있었던 것인가. 대권 욕망에 사로잡혀 본인의 책무를 망각한 것도 모자라, 권한대행 자리를 대권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리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단 하루도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간덕수인가. 본인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시급한 통상대응과 안정적 국정관리, 중립적 대선관리 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지혜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참사는 나몰라라 하고 대선 러브콜에만 귀를 기울인 한 권한대행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며 “대권놀음에 빠진 사람은 총리직과 권한대행직에 하루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5.04.20 20:01:30
“벼락만 치면 미소 짓는 의원이 있다”…대선 경선후보 MBTI 대세는 ‘ENTJ’?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의 자질 중 하나로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성격’을 꼽는다. 공공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권력에 대한 욕망 등 다양한 자질이 있겠으나 그 중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 ‘관종(관심종자) 끼’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의 성별과 성향, 이념은 달라도 외양에 있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 하나 같이 ‘웃는 모습이 괜찮다’는 점이다. 그만큼 주목받는 상황에 익숙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성향에 어울리는 MBTI(성격유형지표)는 무엇일까. 예상한 대로 ‘E(외향적)’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의외로 유명 정치인 중에 간혹 ‘I(내향적)’ 유형도 있다. ◆국힘 경선주자 모두 ‘E’ 성향 정치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MBTI 유형은 E와 TJ(사고∙판단력 중심)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8명도 E 성향이었다.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MBTI(성격유형지표) 기반 자기소개를 진행했다. 가나다순으로 나경원 후보의 MBTI는 ENFJ(정의로운 해결사), 이철우 후보는 ESFJ(사교적 협상가), 한동훈 후보 ENTJ(대담한 통솔자), 홍준표 후보 ESTJ(소신있는 실행가)였다. 전날 발표된 김문수∙안철수∙유정복 후보의 MBTI는 모두 ENTJ(대담한 통솔자)였다. 한동훈 후보까지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중 절반이 ENTJ였다. 양향자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 마찬가지로 ENFJ(정의로운 해결사)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본인이 직접 MBTI를 공개한 유명 정치인으로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ENTP)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ENTP) 의원이 있다. 본인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기존 인터뷰와 각종 공개 발언을 토대로 챗GPT가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도 ENTJ로 분석됐다. 현재 각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세 유형’은 ENTJ로 김문수, 안철수, 유정복, 이재명, 한동훈 후보가 이러한 성향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ENTJ 또는 ESTP로 추정된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은 에너지 넘치는 대중 연설(E)과 비전∙철학(N), 논리적 메시지(T), 계획적(J)인 걸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I는 尹∙朴∙유승민∙심상정 이와 반대되는 MBTI 유형의 유명 정치인들도 꽤 있다. 깊이 있는 인터뷰(I)와 구체적 수치∙성과(S)와 공감∙가치(F), 유연한 대응(P)을 중시하는 유형들이다. I로 추정되는 유형의 경우 대체로 MBTI를 밝힌 적이 없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들의 기존 발언을 토대로 챗GPT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ISTJ)과 유승민 전 의원(INTP), 심상정 전 의원(INFJ)이 I 성향으로 추정됐고, 해외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INTJ)과 버니 샌더스 미 상원의원(INFP),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ISTJ 또는 INTJ),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ISTJ)이 I성향으로 분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을 ENFJ라고 공개했지만, 챗GPT는 윤 전 대통령의 성향을 ISTJ라 분석했다. 정치인의 MBTI는 실제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지향하는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 브랜드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가기도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대중 연설(E)보다 깊이 있는 글쓰기와 소규모 간담회(I)를 더 선호했고, 비전∙철학 보다는 구체적 수치와 성과(S)를 강조하곤 했다. 재임 시절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각종 연설문을 직접 수정하며 장시간 성과를 강조한 모습을 보인 게 대표적이다. 또 대선후보 시절과 집권 초기에 비전∙철학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 역대 정권에 비해 국정 철학을 함축하는 ‘캐치 프레이즈’도 약한 편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은 모두 ISTJ로 추정됐다. 전통과 규범, 시스템 유지를 중시하고, 국가주의적·관료주의적 리더십을 보이는 점이 ISTJ 정치인의 공통점으로 분석된다. 일관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J스타일과 달리, 상황에 맞춰 유연한 화법을 구사하는 P스타일의 대표 정치인으로는 이준석 의원이 꼽힌다.
2025.04.20 17:04:47
노인 지하철 공짜에 버스까지?…김문수 “오전 9시~오후 5시 버스도 무료탑승”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청장년의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버스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와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 한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노인 무임승차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만 해도 제도 도입 시 4%에 불과했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난해 기준 19.2%로 늘어나는 등 고령화 시대에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0년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요금 50%를 할인해주면서 시작됐다. 다음 해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췄고, 1984년 전 전 대통령 지시로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당시 시내버스 요금 무료 혜택도 줬다가 1990년 폐지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거세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2020년 1조902억원, 2021년 9385억원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미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이 2023년 7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렸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세씩 올려 70세로 맞추고, 대신 버스도 무상 이용 대상에 포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9월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통이용권을 발급하고, 해당 이용권을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0 11:28:10
홍준표, 尹보다 센 공약 발표 “핵에는 핵으로, 독자적 핵 개발도 배제 안 해”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한∙미 핵공유 및 자체 핵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소에서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를 열고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원칙으로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론, 체제 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홍 후보는 “북한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나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필요시 독자적인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핵기술과 인력 확충 등 핵 능력 확보도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식 문서에 ‘핵’ 우산을 직접 명시하고, 미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등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했던 윤석열정부 방식에서 더 나아가 한반도에 핵을 상시 비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홍 후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부속 문서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해병특수군과 국군우주사령부를 포함한 ‘5군 체제’를 완성해 군을 공세형 전력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군가산점제 도입과 모병제로의 전환도 시사했다. 그는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고 가산점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군에 있을 때 월급을 좀 더 준다고 처우가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전은 머릿수 싸움이 아니라 첨단무기전”이라며 “징병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일당백 하는 전문 병사를 채용해 월급을 많이 주는 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상대 체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고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즉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겠다”며 “정통 외교로 나오면 외교적 방식으로, 장사꾼 방식으로 나오면 그에 상응해 맞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긴장케 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대미 통상정책과 관련해선 “생각을 넓혀보면 한미 간 무역 충돌이 없어도 될 만큼 많은 방법이 있다.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해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9명은 이날 홍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오직 홍 후보 밖에 없다”며 지지를 선언했다.
2025.04.17 20:06:43
대선 판 흔드는 한덕수, 보수진영 구원투수될까?… 강점 살펴보니 [뉴스+]
각 당의 21대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거취가 판을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전 대표 ‘1강’ 체제가 구축돼 있어 경선 긴장감이 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국민의힘은 ‘제3지대 빅텐트’ 추진에 힘이 실리며 경선 이후 이뤄질 합종연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여부는 빅텐트 국면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 지피고 있는 ‘한덕수 대망론’의 핵심은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욕심 없어 보이는 노(老) 관료’의 이미지가 한 대행의 장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지만, 여느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개헌은 선거용 구호로 보일 뿐 자신을 진짜로 희생할 것이란 기대를 주지 못한다”며 “그러나 한 대행이 이를 공약할 경우 실천할 거란 기대를 주지 않느냐. 권력의지가 커 보이지 않으면서도 관리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점이 한 대행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동물의 세계로 따지면 육식 동물 이미지를 지닌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로, 초식계열 이미지인 한 대행이 서는 구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문재인정부), ‘국가 정상화’(윤석열정부), ‘내란세력 척결’(민주당) 등 상대를 악마화 하는 논리를 정치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온 정치권의 체질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비판 의식도 이전에 비해 커졌다. 한 대행은 그런 개혁을 시대정신으로 내걸만한 적임자란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한 대행이 권력구조 개편을 공약하고 3년만 임기를 채운 뒤 개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 시대에 통상 전문가로서 역할할 수 있고, 고향이 전북 전주인 점도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 장점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 관료가 뭐 그렇게 큰 욕심이 있겠냐, 관세 전쟁도 있는데 조금 밀어주자는 게 (한 대행) 지지율에 있다고 본다”며 “정치에 거리가 있는 사람이란 게 한덕수의 강점 중 하나인데 ‘이재명 막으러 나왔다’고 하는 순간 그 장점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경선 열차를 가동한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또는 내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와 한 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을 아우르는 반이재명 연대 후보를 내자는 게 제3지대 빅텐트론의 핵심이다. 지난 14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한 대행 지지율은 8.6%로, 이재명 전 대표(48.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0.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이날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조사결과에선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김문수 전 장관(2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를 제치고 1위(29.6%)에 올랐다. (해당 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6%.)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과 민주당은 ‘한덕수 차출론’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라디오인터뷰에서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의원이 50여명에 달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몇명이 주선해서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서니 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몇몇 의원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선수를 골라 본 것”이라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한 대행이) 부전승을 기다리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느냐. 누가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승산이 없다고 해서, 의원 절반과 지도부까지 나서서 무소속 한덕수 단일화 군불에 춤을 추느냐”며 “국민의힘 후보든 한덕수든 어차피 내란후보에, 검증된 무능후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차출론은 패가망신한 국민의힘이 멸문지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보수 정치 종말론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자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하다. 한 대행도 출마 여부엔 묵묵부답인 채 전날 광주에 이어 이날 영남의 산업거점인 울산을 방문하며 일각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25.04.16 19:00:00
이재명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이겨야…내란수괴 세력은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6일 “(이번 대선은) 미래로 향해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 희망의 사회로 나아갈지, 절망과 고통이 계속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희망이 있는 나라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반드시 누가 되든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도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주권의지를 대행하는 정치적 집단으로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이 역학을 맡게 되는지는 다음의 문제”라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들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할 역량의 집권세력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정을 파괴한, 국민을 배반한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여전히 내란수괴를 껴안고 사실상 지휘 하에 움직이는 저 세력이 어떤 희망이 되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 후보들의 꿈이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이라며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경선이 배제가 아니라 함께 역량을 더 키우는 과정이 되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측은 이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전 지사 측 백왕순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내고 “김 전 지사가 지난 14일 민주당 경선 거부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참모들과 회의를 통해 주말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4일 당의 대선 경선룰로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선 보이콧’을 선택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범민주당 세력을 포함한 ‘제3지대 빅텐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모든 경우의 수를 논의하더라도 내란 옹호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하는 비명 빅텐트 참가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2025.04.16 10:34:41
“부정선거, ‘지평설’과 유사…국민의힘 신앙촌 정치 중단해야”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지구(地球)가 평평하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사실은 공 모양이 아니라 투명한 돔으로 덮인 납작한 원반 형태라는 것이다. 이를 ‘지평설(地平說)’이라고 한다.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단순히 음모로 치부해 버린다. 이는 개인적인 신념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놀랍게도 지평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20세기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극소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을 지평설론자와 같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면 ‘사진이 조작됐다’, ‘저 사람이 매수됐다’는 식으로 배척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해간다”며 “이처럼 부정선거 신앙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그 사이비 종교가 실제 국민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9일 부정선거론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전담반을 신설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이들은 접었는데 빳빳하게 다시 펴진 투표지인 ‘형상 기억 종이’와 날인이 뭉개져 찍힌 ‘일장기 투표지’, 투표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등 증거가 쏟아진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일개 사례를 다 반박하려 해선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3000만~4000만명이 진행한 투표에서 문제가 있는 한두 개의 이상한 사례를 찾아내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개 사례를 다 반박하려 해서는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돼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재검표한 결과 당락이 바뀐 사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한 새천년민주당 허인회 후보의 캠프에 있었을 당시 재검표를 경험한 바 있다.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한 허 후보 측이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해 이뤄진 재검표에서 표차가 3표로 줄었으나, 당락이 뒤바뀌진 않았다. 다만, 김 전 의원 측이 친인척 등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당시 선관위 명부를 일일이 전수 조사해 장안동 장미아파트 24평에 12명이 사는 위장전입 문제를 포착해냈고, 김 전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선거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되고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꺼내든 것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민의에 의해 구성된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 명분, 일종의 레토릭(수사학)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도 민주당 의석 자체가 가짜라는 논리를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초 국민의힘은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특별법(일명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까지 발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극우층을 두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꼬락서니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도중에 내릴 수 없는 ‘기호지세(騎虎之勢)’의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표를 받아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랑이 등에 타서 갈기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녀 특혜채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독립적인 선거사무관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제도를 마련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선관위의 비리를 정치적 무기 삼아 부정선거 신앙촌으로부터 공격받게 두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극단적 이념 갈등과 시민사회 분열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집단은 국민의힘”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양식 있는 진보와 보수,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 팀으로 연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을 소수로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신앙촌의 단물을 그만 마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4.13 17:58:00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 적합한 방식 아냐…정치권이 나서야”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추진해 두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더 찍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국론 분열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출발점은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2025.04.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