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운 한파가 지나가고 황사에 시달려야 하는 초봄이 시작됐다. 날도 따뜻하고 하늘도 맑은 ‘좋기만 한 봄날’이 사라진 지는 오래다. 우리는 왜 따뜻하거나 맑거나 둘 중 하나만 누려야 하는 처지가 됐을까.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수준인 85㎍/㎥까지 치솟았다. 27일에도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황사는 25일 중국 북동지방에서 시작돼 26일 오전 국내에 유입, 27일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27일부터 31일까지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황사 유입은 날씨가 풀리는 것과 시기가 정확히 일치한다. 황사의 발원지는 널리 알려진대로, 중국 북부지방과 몽골이다. 이들 지역의 황사가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과 결합한 뒤 한반도를 향해 더욱 더 악화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 시기 황사가 심해지는 이유는 겨울철과 초봄에 비가 적게 내리며 중국과 몽골의 토양이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몽골과 중국 사막에는 나무가 적어 바람이 불면 쉽게 흙먼지가 날아오른다. 이것이 편서풍(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다. 하늘에도 해류처럼 공기가 흐르는데, 한반도 북쪽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제트 기류’가 흘러간다. ‘공기의 강’인 셈이다. 이렇게 황사가 불어닥쳤을 때 한반도 상공에 고기압이 자리잡으면 무거운 돌을 올려놓을 것처럼 대기가 정체돼 황사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런데 황사 시즌과 날씨가 풀리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날씨가 추우면 땅이 얼어 황사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고비사막과 내몽골지역 등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 눈이 덮여 있으면 흙먼지가 쉽게 날리지 않는다. 그러나 기온이 상승해 눈이 녹으면 촉촉한 것도 잠시, 이 지역은 급격히 건조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땅이 바짝 마르면 흙먼지가 일어나고 편서풍과 함께 한반도로 이동한다. 만약 봄철에 충분한 비가 내린다면 황사가 완화되겠지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수록 황사는 더욱 지독해진다. 중국과 몽골 지역의 빠른 사막화도 주범 중 하나다. 중국은 도시 확장과 농경지 개간으로 사막화가 심해지는 지역이 늘고 있다. 농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숲과 초지를 개간한 데 이어,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땅이 메마르고 토양 침식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도한 가축 방목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몽골과 중국 북부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는 가축의 수가 늘면서 초지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풀을 지나치게 뜯어먹으면 뿌리까지 손상 돼 땅이 맨흙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선 바람이 불면 쉽게 흙먼지가 날리게 된다. 과거에는 나무와 풀이 토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개발과 가축 방목으로 그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국∙몽골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이웃을 뒀느냐는 지정학적 상황뿐 아니라 국민 건강 문제와도 연결된다. 개인 건강을 위해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생활 수칙도 지켜야 한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문제는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스마트폰과 노트북, PC, 태블릿 PC 등 영상 기기는 생활 필수품이다. 많은 이들이 이런 기기를 이용해 하루 종일 업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관계 맺기와 일상 정보를 접하고 있다. ‘영상 기기를 많이 보면 시력이 나빠지니 줄이는 게 좋다’는 조언은 이미 식욕이 왕성한 사람에게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만큼이나 싱거운 충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엄마의 잔소리’처럼 자꾸 들으며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한번에 무 자르듯이 끊어내는 ‘금단법’이 아닌 보다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22일 미국 의학협회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안과학교실 김영국 교수팀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TV 등 디지털 화면 기기 사용 시간이 하루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근시 발병 위험이 21%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33만5524명이 참여한 45개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선별하고 메타분석을 진행해 디지털 스크린 사용 시간과 근시 발병률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메타분석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를 재분석하는 방식이다. 연구 결과 근시 위험은 영상 기기 이용시간이 하루 1시간 이상에서 4시간 사이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타임’(영상 기기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 근시 위험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높아졌다. 이어 4시간까지 위험도가 확 늘다가 4시간 이상이 되면 증가율이 다시 낮아지는 S자 형태를 보였다. 1시간부터 4시간 사이에선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근시 발병률이 21%씩 높아졌다. 연구팀은 “근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스크린 타임의 잠재적인 안전 임곗값이 하루 1시간 미만임을 시사한다”며 “이번 결과는 근시 대유행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전략과 공중 보건 정책에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과 TV를 포함한 영상 기기 이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무직 근로자 대부분이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세상에 접속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 시간을 줄이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다. 가능하다면 실천하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눈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미국검안학회(AOA, American Optometric Association)가 권고하는 생활 수칙 중 하나는 ‘20-20-20 규칙’이다. 20분마다 20초간 20피트(약 6미터) 떨어진 물체를 바라봄으로써 눈의 조절 기능을 이완시키면, 눈의 피로가 줄어들어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 화면을 눈 수평선보다 약간 아래에 놓고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를 50∼70cm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는 각막이 건조해지는 걸 방지하고 눈의 깜빡임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컴퓨터 화면 밝기를 조절하고 반사를 줄이기 위해 ‘안티 글래어 스크린’이나 필름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화면이 너무 밝을 때뿐만 아니라 반대로 너무 어두워도 눈에 부담이 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 사용 중에 눈을 자주 깜빡이고, 인공 눈물이나 점안액을 사용해 눈을 촉촉하게 하면 피로도가 줄어든다. 식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비타민 A∙C∙E와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제아잔틴이 풍부한 식품은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준다. 눈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는 당근, 고구마, 달걀, 살구, 시금치, 옥수수, 결명자차 등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사람(국무위원)이 있었는가’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일부 있었다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누군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변론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장을 퇴장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까지 증언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와 상의해 퇴정했다”며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0차 변론에는 오후 3시 한 총리를 시작으로 각각 2시간씩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19살의 어린 나이에도 일본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진주 남강의 푸른 물결에 몸은 던진 논개의 희생을 생각하라”고 밝혔다. 논개는 윤 대통령을, 당시 임진왜란을 극복한 조선은 국민의힘을, 왜장 게야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윤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게 좋을까를 늘 고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타협하지 않는 통치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로 대한민국은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입법 권력을 부여한 국민을 저버리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변질시킨 것,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펼치지 못하게 (입법권을 이용한 이 대표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판단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에 날 것으로 예견돼 있고, 윤 대통령도 오늘 10차 변론기일과 다음 주 최후 변론을 하고 나면 (3월에)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수 일각에서 하야 주장이 나오는 건) 보수의 가치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위와 같은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논개가 되라는 것을 의미하냐’고 묻자 “제가 왜 논개 이야기를 꺼냈겠느냐”고 반문했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누구를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들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과도한 입법 권력으로 윤석열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을 말한다)“고 했다. 논개는 윤 대통령, 논개가 껴안고 강물에 뛰어든 왜장은 이 대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강물에 뛰어드는 건 하야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수를 살리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어떤 모습인 게 가장(좋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93년 진주성을 함락시킨 일본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와 이순신 장관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풍전등화의 조선을 살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중도보수라고 한 전날 발언의 의미에 대해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 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중도를 공략한 발언이 아니라 (중도로)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여기까지 (백브리핑) 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저녁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정책적으로 ‘우클릭’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넣으려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해 “왼쪽에서는 진보의 가치를 버린 핵심 사례로 오해하고, 오른쪽에선 (오른쪽으로) 온다는데 가짜라고 해 쌍방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제가 우클릭을 한다는데 우클릭 안 했다. 우린(민주당은)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책적 노선은)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상식이 없고 야당 발목 잡는 게 일인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보고 우클릭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권(으로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을 놓고 당내 일각에선 “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만들어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교사 249명이 적발됐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6년 간 불법 거래로 챙긴 챙긴 돈은 21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울∙경기 지역에서의 거래가 93.4%(198억8000만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주로 거래가 이뤄졌다.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고교 교사인 A씨는 8개 업체에 문제를 꾸준히 판매해 5년 간 6억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당시 알게 된 교사들을 끌어들였다. B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2020년 10월 한 달 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능 출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고선 거래단가 인상을 요구했다. 이 교사의 문항 거래액은 20개당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랐다. C교사는 교사 35명을 끌어들여 문항 제작진을 꾸린 뒤 배우자가 설립한 ‘문제팔이’용 출판업체를 통해 이들이 제작한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팔았다. C교사 부부가 만든 업체를 이러한 방식으로 2019년부터 4년 간 18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교원이 외부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문항 거래 이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비위 정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를 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수능 직전 유명 강사가 제공한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에 출제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문항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다. 해당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문제는 동일한 지문이 수능을 한 달여 앞둔 10월쯤, 대형입시업체의 한 ‘일타 강사’가 만들어 판매한 모의고사에 실리면서 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수능 출제 위원이었던 대학교수 D씨가 23번 문제를 만들면서 EBS수능 연계 교재에 있었던 해당 지문을 활용했고, EBS 문제를 만든 교사와 친분이 있었던 다른 고교 교사 F씨도 이 지문으로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 강사에게 넘겼던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의 구체적인 유착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불 붙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승계 등에 적용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손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韓, 상속세 ‘할증’ 더하면 OECD 1위 한국의 상속세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세율 자체는 50%로 38개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지만, 기업의 최대 주주가 상속할 때는 ‘할증’을 적용해 최고 60%까지 상속세율이 올라간다. 최고 세율로 따지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일본, 한국 다음으로는 프랑스(45%), 미국∙영국(40%), 스페인(34%), 아일랜드(33%), 독일∙벨기에(30%) 등의 순이다. 38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상속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국내의 상속세는 1949년 무려 70%의 세율을 규정하며 도입됐지만,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실제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경제성장기인 1970년대에 60%로 낮아졌다가, 민주화에 성공한 87체제 이후 재벌과 고소득층의 부의 세습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70%로 다시 인상됐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를 겪으며 50%로 낮아졌지만, 2000년대 초반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도입하면서 OECD 최고 수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 해외 사모펀드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진보∙보수 진영은 ‘초부자 감세’ vs ‘기업 살리기’ 논쟁을 거듭해왔다. 단순하게 보면 ‘부자 감세’가 맞더라도 상속세 때문에 외국계 자본에 기업이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게 보수 진영의 논리다. 실제로 1978년 설립된 밀폐용기 대표기업인 락앤락은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매각됐다. 상속세 부담이 매각을 선택한 큰 이유였다. 이후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편 락앤락은 2018년 2만8000원대를 기록했던 주가가 2023년 6000원대로 곤두박칠 쳤다. 최고 60%의 지분이 상속 때마다 국가에 헌납되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100%였을 때 1차 승계에 40%, 그 다음에는 16%로 지분이 떨어져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지분 변화를 겪는 우량 기업에 대한 해외 사모펀드의 공격도 거세다. 이 때문에 승계를 위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주가가 오를수록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그만큼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 경영’을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인 글로벌 사모펀드에 국내 기업이 먹잇감으로 노출되는 상황과, 수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소기업을 키워가는 일본과 독일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野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0%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하면 18억원까지 면세 돼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는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는 시종일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렸다”며 “중산층을 위한 세법 개정을 준비한 것은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는 이미 합의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대표는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수병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아깝다고 재사용할수록 미세플라스틱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일상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안 좋다는 건 알아도 편의성이 높다보니 숨 쉬듯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의 경우 1일 안전 섭취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장기적인 영향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막연하게 나쁘다는 것만 알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트레스 유발과 면역 체계 조절 장애, 식도암∙췌장암 유발까지 장기간 노출될 경우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완전히 배제하고 살 수 없어도 노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아깝다고 재사용하면 플라스틱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생겨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방출된다. 여러 번 사용한 플라스틱 페트병을 깨끗하게 사용하겠다고 세척할 경우 강한 마찰이 가해져 미세플라스틱의 분해가 더 활발해진다. 이 경우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돼 인체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독성 화학물질인 스타이렌이 배출될 가능성이 생기며 식도암, 췌장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플라스틱에는 평균적으로 1만6000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4200개가 매우 위험한 물질로 분류돼 있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뚜껑을 자주 열고 닫아도 미세플라스틱 방출량이 늘어난다. 생수병을 열고 닫을 때 발생하는 마찰로 병목 부분에서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조각이 떨어져 나와 물속으로 유입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병을 가열하면 미세플라스틱과 독성 화학물질의 배출이 더 많아진다. 가열된 플라스틱이 뒤틀리거나 녹으면서 음식에 스며드는 것이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셰리 메이슨 교수는 “플라스틱을 재사용하면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플라스틱병 안에 든 생수가 수돗물보다 깨끗하다는 인식은 마케팅 전략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가정에선 플라스틱 용기에 든 1.5L 또는 2L의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면서 집안에 다량의 제품을 보관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서늘한 곳에 페트병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겨울철 난방으로 덥혀진 집안이나 보일러실, 직사광선이 드는 베란다 등에 플라스틱 생수병을 놓으면 플라스틱이 열화(열에 의해 변형) 돼 미세플라스틱 방출량이 더욱 증가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40℃ 이상 환경에 플라스틱 생수병을 보관하면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등 환경호르몬이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 차 안에 생수병을 놓으면 온도가 50℃ 이상 상승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러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오래 보관할수록 미세플라스틱 방출량은 증가한다. 생수 자체는 유통기한이 길지만, 오래된 생수병에 담긴 물에 미세플라스틱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플라스틱 생수병을 냉동실에 통째로 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활습관도 지양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회용 플라스틱병을 냉동 보관했다가 해동하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플라스틱 구조가 약화된다. 이로 인해 미세한 균열이 생겨 미세플라스틱 방출이 늘어나게 된다. 일회용 플라스틱병 사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키는 게 좋다. △생수병 보관 시 햇빛과 고온 피하기 △재사용하지 않기 △뚜껑을 불필요하게 열고 닫지 않기 △통째로 냉동보관하지 않기 △병을 가열하기 않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전쟁까지 경제는 침체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20일에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 (추경은)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스크루플레이션은 ‘쥐어짜다’는 뜻의 ‘스크루(screw)’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용어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하고 임금도 제자리에 머물러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만 하자고 하고 구체적 협의를 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연말에 삭감한 예산안들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특경비(특정업무경비), 특활비(특수활동비), 예비비를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나.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대체 추경을 안 해서 국민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민생경제를 악화시키면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회복과 성장을 나눠 민생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부문에 1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사업의 일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13조원이 반영됐다. 앞서 이 대표는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명목만 바뀌었을뿐 사실상 같은 성격의 예산이 담긴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전체 추경(35조원)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는 13조원이 편성되면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사실상 ‘돈 풀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단 뜻이었다”라며 “지금처럼 정부가 아무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종결처리 된다는 보고가 좀 전에 있었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란 국민의힘 태도는 기가 막힐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 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는 당이 보수 정당 맞느냐. 이건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고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다수당의 독재와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뒤로는 공개 행보를 자제해왔다. 그는 “헌재가 본분을 저버리고 있는 핵심적인 몇 가지를 고발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제기됐던)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무효를 넘어 애초에 없던 부존재가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야권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러한 논란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은 아직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200석이 기준이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효이자 가짜인 ‘유령 권한대행’이 되는 것이고, 유령 대행의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도 다 무효가 된다”며 “헌재는 이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정족수 문제를 제껴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인데 재판관 셀프임용 같은 ‘어쩔래’식 강요 재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에게) 변론기일과 심리시간, 진실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헌재가) 증거로 활용하고,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계엄 동기나 그 과정에서 절대대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절망적이고 매우 절박했던 위기 의식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공정한 헌법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회견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는 행보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선 “내일 헌법재판 변론 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나왔다”며 “지금은 공정한 헌법 재판이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그에 따라 대통령 복귀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헌재에 대한 비판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이를 불복하려는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지적이야 말로) 독재적 태도”라며 “신뢰를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