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앞으로는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과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 식음료 주문과 관계없이 매장 출입을 허락했던 기존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다. ‘매장 개방’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북미 스타벅스에서 이뤄지는 변화로, 이러한 원칙 변경이 한국 스타벅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사실상 개방 원칙을 택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오는 27일부터 북미 지역에 있는 1만1000개 스타벅스 매장에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 강령에는 주문 없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방침과 함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무료로 제공하는 식수 또한 주문 고객만 이용하도록 했다. 또 매장 내 괴롭힘, 폭력, 위협적인 언행, 외부 음료 반입, 흡연 등과 관련한 지침도 담겼다. 사라 트릴링 스타벅스 북미 지역 사장은 경영진과 직원들이 스타벅스의 개방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매장 활용과 이용자에 대한 기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2018년 미 동부 필라델피아의 한 매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흑인 2명을 직원들이 신고하면서 인종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항의 시위가 이어지자 스타벅스는 주문과 상관 없이 매장과 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몇년 간 직원 안전과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하며 북미 스타벅스는 기존 정책 폐기를 검토해왔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2022년 6월 매장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화장실을 모든 사람에게 계속 개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스타벅스 운영 방침은 각국마다 다르지만, 한국 스타벅스도 기존의 미국처럼 개방 원칙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매장 개방 방침 폐기를 검토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스타벅스 내부 운영 지침에 해당하는 매뉴얼에 따르면, 다른 고객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안내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식음료를 주문하지 않는 매장 이용객을 저지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갖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며 “정부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하며, 특히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30일(화∼목)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5∙26일(토∙일) 주말에 이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던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월요일인 27일이 아니라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란 일각의 반론이 거세게 제기됐다. 27일로 지정할 경우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이 가중되고, 월말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31일에는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이 있어 이 경우 근로자들의 출근이 불가피하고, 귀경길보다는 귀성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는 게 금요일보다 교통 분석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27일을 낙점했다. 또 토요일에 쉬지 못하는 음식점이나 수출 물류업종은 31일에 쉬면 나흘을 쉴 수 있지만, 27일에 쉬면 닷새를 쉴 수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둘러싼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정부 측 예상과 달리,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 1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체가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1차 방문 때와 의원 규모 비슷할 것”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수사기관에 맞서 한남동 관저를 또다시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45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만료일에 한남동 관저에 모여 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대통령 관저로 갈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적법성과 영장 효력 등 따질 부분이 많아 절차적 정의와 정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목소리 내는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의 기본 원칙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무너지고 자의적으로 적용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에게) ‘가라’, ‘가지 마라’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체포영장 재집행 시 관저를 방문할지에 대해) 당론으로 못 가게 할 수는 없다”며 “삼삼오오 본인이 원하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에도 50명에 이르는 의원이 자율적으로 갔다”며 “(2차 때도) 그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당 의원들이 ‘육탄전’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1차 방문 때처럼) 새벽부터 (관저에) 나가 있지는 않고 경찰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때 (대통령 관저에 가서) 항의 표시를 할 것”이라며 “(몸으로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육탄전에 나서지는 않고 항의 표시와 기자회견 정도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관저를 방문할 계획인지를 묻자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이것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갔다”며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경호처와)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저희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해 처음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른바 ‘백골단’(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며 체포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관련 이야기를 퍼나를 경우 ‘내란 선전∙선동’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건 ‘카톡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에 대한 공포 정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안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시도가 대통령 영장 집행과 수사 과정에서 이뤄졌다면, 이제 그 칼끝이 일반 국민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고발 선언은) 표현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체포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경찰에 수사를 넘겨야 한다”며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한 뒤 적법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히려 큰 혼란이 온다. 국민 모두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출석조사를 요구한 건) 단 나흘이었고, (공수처법에 규정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가서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무리하게 진행을 하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적법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드디어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낸 만큼 변호인들과 협의해야 하고, 꼭 공수처에 출석해서 수사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호처와 이동 동선 등 신변 안전을 위한 논의를 한 뒤 조사 시기와 장소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찰청으로 수사 권한을 넘기면 대통령 측도 무조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경찰 병력∙장비를 총동원하려는 것에 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나 의원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력과 병력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에 있어서도 경찰 내부에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마약 범죄를 잡는 수사단 등도 다 투입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경찰의 행정 협조, 영장 협조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금 군사 작전하듯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을 하루 빨리 단념해야 한다. 헌정사에 큰 오점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 측에서 ‘차라리 불구속 기소하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아주 경악을 했다”며 “(외환죄를 추가해) 대북 확성기를 틀고 대북 전단을 보낸 것까지도 조사하겠다고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을 집어넣은 건 결국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현장에서 막아설지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의 대규모 화력∙병력 투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양측이 충돌할 경우를 대비해 저희도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압박∙협박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지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9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와 관련해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국회법, 당헌·당규에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표결하게 돼 있다”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비록 소수지만, 남아서 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국회의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탈당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보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결정되면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며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것과 당론에 반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굳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탈당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탈당 권유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민의힘 당헌 60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을 부정하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당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대통령을 빨리 출당시키든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상임위 사·보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피감기관 중에는 현재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이 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9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들과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 23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홍콩 국적의 메이플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JMS 역사인 40년 간 피해자가 수없이 많았을 텐데 저라도 나와서 진실을 밝혀야 더 이상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10년 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이플과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피디는 이날 메이플이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조 피디는 “대법원 선고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며 “그 사이 메이플은 회사에서 잘렸고 2차 가해도 수없이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대한민국 2심 재판부가 메이플의 녹음파일을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가능하다는 두려움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메이플은 정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정씨 측은 이에 진위를 확인하겠다며 파일 복사를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2차 가해를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씨 측의 방어권 행사를 인정하며 파일 복사를 허용한 바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도 메이플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메이플은 “(경찰,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길었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메이플은 수없이 경찰에 출석했지만, 정명석은 고소 5개월째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며 “또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번이나 반려했다. (메이플은) ‘JMS가 너무 강해서 제가 상대할 수 없는 상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조 피디는 “저도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JMS 내부에) 사사부라고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저를 고소한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찰이) 저를 죄인 취급하는 구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고소인들을) 피해자라고 부르면서 울먹이는 상황이 충격적이었다. 이 사람은 ‘중립성을 잃었구나’ 싶었다”며 “그때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각오했다”고 말했다. 메이플은 정씨의 범죄와 기행에도 JMS가 건재했던 배경에 대해선 “정조은 같은 사람들이 조직을 잘 만들어서 정명석이 감옥간 걸 ‘억울하게 만민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믿게 됐다”고 말했다. 조 피디는 “결국에는 신도들을 착취하기 위해 정명석의 범죄를 눈 감거나 비호했던 세력이 있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런 피해가 생긴 것”이라며 “공익과 (타인이 받을) 피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착취 당하도록 내모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메이플은 사이비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라는 낙인을 가장 두려워했다. 어떤 바보면 이런 데 빠지느냐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고, 모두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어나보니 사이비 신도가 된, 부모님이 신도였던 2세 피해자에게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 명절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여행과 쇼핑이 늘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연휴가 길수록 해외 여행이 늘고 직장인 장사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 일부 업종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성토가 동시에 나온다. ◆與 “내수 경기 진작, 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차적으로는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놓고는 늘 상반된 평가가 뒤따랐다. 정부는 연휴 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혜 업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펴낸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 1인당 평균 8만3690원씩 더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소비 지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또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을 의미하는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수혜 업종은 숙박업(1조800억원), 운송서비스업(1조500억원), 음식업(1조5500억원), 오락·문화서비스업(5200억원) 등이었다. ◆경총 “4조3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해 업종의 성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제조업의 경우 휴일에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28조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4조3000억원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더해져 총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휴일 증가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휴일에 일하는 자영업자들도 손익이 잘 따져봐야 한다.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영세 기업의 경우 조업일수가 줄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 명절 연휴가 낀 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회사가 제일 부담스러운 달이 명절 연휴가 있는 달”이라며 “경기가 안 좋아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데 노는 날만 늘리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인터넷에선 “휴일이 길면 어차피 쓸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간다”, “동네 장사는 더 어려워지고, 영세업체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진다”, “나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노는 데만 관심이 있다”, “직원들 인건비 정부가 대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엄동설한에 휴일 늘어난다고 얼마나 국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겠느냐” 등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변화 1988년 민주화 전까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인 3월26일, 4∙19 혁명 기념일, 5∙16 군사정변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을 위한 투표일이었던 1969년 10월17일, 유신헌법 개정 투표일인 1972년 11월21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가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을 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휴일로 지정하는 정치권 문화는 사라졌다. 1988년 9월17일 서울올림픽 개막식 이후 한 동안 임시공휴일이 없었지만, 2002년 7월1일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4강 진출을 축하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2017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대통령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공휴일이 생겼다. 박근혜∙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선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황금 연휴’를 만드는 관행이 만들어졌다. 내수 진작이란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여야 수장을 향해 여야가 서로를 ‘법꾸라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지식∙권력 등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시간을 끌며 재판 일정을 늦췄다. 이러한 모습을 놓고 ‘법꾸라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법꾸라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각자의 수장을 옹호하는 각당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與 “이재명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는 조롱을 했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버지 이재명’인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거야말로 사실상 내란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지키면 민주주의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면 극우 정치냐”라며 “(대통령은) 법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받으려는 것이다.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했는데 왜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선 “조급한 민주당의 뻘짓”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더 쉬운 길로 가자는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석고대죄해야 할 與 내란 공범 자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인하고 나섰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윤 대통령 체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12·3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면서 그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내다 판 우리나라 국채가 18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체포 반대 시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이날 공수처의 2차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자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강명구∙강승규·김석기·김기현·김정재·구자근·권영진·박성민·박성훈·송언석·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인선·임종득·임이자·엄태영∙조지연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이후 원외당협위원장 등과 합류한 뒤 대통령 공관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고 공관에서 대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공수처가 재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일찌감치 관저 앞에 모인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 수사 조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영장은 당연 무효로서 이를 저지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며 “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모아서 원천무효 영장을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내란죄라고 해서 탄핵 한다고 온 나라를 들쑤셔대던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는 사기 탄핵 본질을 드러냈다”며 “탄핵은 원천무효다. 반드시 원천무효인 사기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저와 함께하는 의원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위헌이라며 체포영장 재집행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지난 5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라며 “공수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이길 포기하고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은 법적으로 심각한 흠결을 갖고 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논란투성이 체포영장을 흔들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건 국가적 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오동운 공수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집행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은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별 의원들의 발언이 많이 있었다”며 “6일까지 체포가 실행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 있고, 직접적인 책임은 공수처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정치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거나 기간 연장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 하는 방안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중국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자,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한국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5일 공지를 내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여러차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사관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 안전에 유의할 것으로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지난 4일) 저희 대사관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한국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중국인들이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지지자의 글과 사진을 공유했다. 글 작성자는 “탄핵 찬성한 한국인들은 보시길. 국가전복에 동조하신 겁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언론은 이미 위안화와 ‘화교’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스스로 사고하세요. 한국인 인장에서”라는 글과 함께 중국대학교 외투를 입고 있는 집회 참여자의 사진을 올렸다. 이후 사진이 찍힌 장소와 대상자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억측이란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왜 참지 못했을까라며 원망했는데,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받은 후 제 원망이 잘못됐음을 알았다”며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중국·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가 바로 이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회의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긴 외교 관련 문구를 말하는 것이지만, 해당 문구가 외교적 논란을 일으키자 국회는 최종 통과된 2차 탄핵소추안에선 외교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이미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에 담겼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한 번도 농사짓지 않은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이 정말 외로웠겠다 싶었고 그 동안 그들을 막아왔구나 생각했다. 이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아 그들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