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내년도 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주에 출범시키겠다고 5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과학기술계 R&D 예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정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즉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부터 이쪽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 개혁안으로는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 국가 연구개발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GPU(그래픽처리장치), 저전력 AI 반도체 등을 포함한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글로벌 R&D와 관련해 “호라이즌 유럽(EU 최대 규모 다자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은 최근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 국가로 규정하며 민족 개념을 폐기한 북한과 달리, 민족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라며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과학기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3명을 동시 교체한 데 이어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에 민간 전문가를 적극 기용하며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수석 산하 AI(인공지능)·디지털비서관에 이경우 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를, 첨단바이오비서관에는 최선 이화여대 약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이들은 학교 업무를 정리한 뒤 이번 주 정식 발령을 받아 대통령실로 출근할 예정이다. AI·디지털비서관에 임명된 이 교수는 연세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 어바인캠퍼스대학원에서 컴퓨터과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물인터넷(IoT), 머신러닝 등 AI 분야 전문가다.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임명된 최 교수는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버팔로에서 의약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설계·분자모델링 분야 전문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3·1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를 마친 후 인사말을 통해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며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며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찬양, 대표 기도, 성경 봉독 및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 사회자가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이에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에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오면서 이날 공연을 펼친 어린이 선교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사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예배에는 원천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와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명,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두번째 3·1절 기념사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민족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 국가로 선언한 가운데, 북한의 이러한 조치가 반역사적인 행태임을 지적하며 통일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선 북한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간략하게만 언급했다. 대신 ‘자유’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자유진영의 핵심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동 등 3국 협력 강화가 현실화됐고, 그에 반해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만큼 이번 기념사에선 북한 이슈에 대한 언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차관을 동시에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산하에 현재 공석인 비서관들도 조만간 임명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23일 신임 과기부 1∙2차 차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다루는 부처의 전반적 쇄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성경 현 1차관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7월 1차관에 임명됐다. 박윤규 2차관은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을 지닌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임명됐다. 후임 차관에 대한 구체적 인선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신설한 과학기술수석 산하 비서관 인사도 곧 단행할 예정이다. 신임 비서관들은 교수 출신으로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수석실에는 △연구·개발(R&D)혁신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4개 부문 비서관이 있다.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이 자리를 옮긴 R&D혁신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는 모두 공석이다.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수석실 초기부터 여성 연구자 선임에 의지를 갖고 인선을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 선임될 비서관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고,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지원을 통해)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또 “창원의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며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핀테크 기업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사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신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신 CPO가 임명된다면 사이버안보비서관에 오른 첫 민간기업 출신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미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21일 인성환 2차장 주재로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협력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DP-A는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상회담에서 RDP-A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고, 이후 양국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안보실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도 RDP-A 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보실은 RDP-A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보실은 ‘K방산’의 발전 방안과 관련해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응해온 우리 국방역량과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기업의 오랜 노력이 더 큰 방산수출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전략에 대해선 “안보환경과 방산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미국,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 중동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의 만남도 추진되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가 이달 말 방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2013년 6월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타 측으로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청받은 바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커버그 CEO는 이번에도 이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협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만남에서 두 사람은 7시간의 ‘마라톤 회동’으로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회장이 최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관련 1심 무죄 선고를 받아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둘의 만남 성사에 무게가 실린다. 이 회장은 지난달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방한 당시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잠행한 바 있다. 이 회장과 저커버그 CEO는 이번 만남에서 AI 반도체(칩), 생성형 AI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자체적인 범용인공지능(AGI) 구축을 선언한 저커버그 CEO는 대량의 AI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엔비디아가 관련 시장을 80% 이상 독점하면서 칩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타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메타가 자체 AI칩 설계와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 중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계부터 양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AGI를 고리로 한 삼성전자와 메타의 밀월이 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삼성전자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를 개발할 특별 연구 조직인 ‘AGI 컴퓨팅랩’을 신설함에 따라 ‘메타 전용 AGI칩’ 생산 논의도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사업청장에 석종건 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5일 석 신임 방위사업청장 임명 안을 재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석 신임 청장은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대통령실은 “석 신임 청장은 국방부와 군, 방위사업청, 방산기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