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헤이그로 이동해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했다. 고종 황제의 헤이그 특사 입장이 거부됐던 리더잘을 11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찾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헤이그에 위치한 리더잘을 방문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함께 만국평화회의와 관련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애국정신을 기렸다. ‘기사의 전당’을 뜻하는 리더잘은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장소다. 당시 고종은 헤이그 특사(이준·이상설·이위종)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했다. 헤이그 특사는 회의장까지 도달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결국 입장하지 못했다. 이에 분개해 장외 외교투쟁을 벌였던 이준 특사는 그해 머물던 드용 호텔에서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었지만, 네덜란드 방문 직전 행선지를 리더잘로 바꿨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리더잘은 현재 개보수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네덜란드 측에서 리더잘이 우리 주권회복 역사에 있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을 적극적으로 주선해 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유럽 내 유일한 한국 독립운동 기념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이준 열사가 사용하던 방과 침대, 고종이 수여한 특사 신임장 등 전시물을 관람했다. 기념관은 드용 호텔을 개조해 세워졌으며 사단법인 이준 아카데미가 1995년부터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헤이그 상원에서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합동 면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헤이그에서 암스테르담으로 복귀해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왕궁 인근 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 공산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워준 네덜란드 장병들의 희생에 사의를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웅의 제복’을 한국전 참전용사 코르트 레버르(93)옹에게 전달했다. 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존경심을 전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20여명과 유족들이 참석했다. 한국전 당시 네덜란드 부대 부대원으로 원주, 횡성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카투사 출신 최병수(90)옹은 암스테르담에서 70여년 만에 네덜란드 전우들과 조우했다. 유족 가운데에는 1951년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 대공세로 후퇴하는 우리 군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네덜란드 지휘관 고 덴 아우덴 중령의 조카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 AFAS 라이브 공연장에서 열린 네덜란드 국빈 초청 답례 문화 행사에도 참석했다. 행사는 네덜란드와 1961년 수교 이후 첫 대통령 국빈 방문에 따라 양국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행사 공연에서는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네덜란드에서 귀화한 조선의 무관 박연과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전했다. 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민속무용 등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연이 끝난 뒤 빌럼 국왕 부부와 환담을 갖고 공연자들을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기업인 ASML이 한국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반도체 업계의 ‘슈퍼 을’로 불리는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타국에 R&D 센터를 건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네덜란드 벤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했다. 이 회장과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MOU를 통해 삼성전자는 ASML과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자해 국내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설립·운영한다”며 “해당 R&D 센터는 차세대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nm·10억분의 1m) 공정을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양산에 성공했고, TSMC(대만)와 인텔(미국)도 3나노 양산에 뛰어들며 파운드리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번 R&D 센터는) ASML이 반도체 제조기업과 해외에 최초로 설립하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양산 기술은 3나노로, ASML은 2나노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차세대 EUV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ASML 본사 방문과 양국 반도체 기업 간 MOU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대만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나노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한 기업은 660조원 규모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SK하이닉스와 ASML도 이날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 MOU를 맺었고, 양국 정부 간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도 체결됐다.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11일 전까지 총선용 개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인사 검증 경과에 따라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다음 주에도 인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차출 가능성이 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법무부 장관 후임에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지난 9월 산업부 장관에 취임한 방 장관은 당의 인재 차출 요구에 따라 수원 지역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 장관은 수원시 장안구 수성고를 졸업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길 전 고검장 이외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이동도 점쳐진다. 당초 김용현 경호처장이 후임자 없이 자리를 떠난 김규현 전 국정원장 후임으로 유력 거론됐지만 김 처장 측에서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주요 자리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차기 국정원장에, 이 이사장은 안보실장에 거론된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13회 외시에 합격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냈다. 조 실장과 이 이사장은 1956년생 동갑내기로 경기고, 서울대 동문 사이다. 이 이사장의 외교 철학은 현 정부 국정 철학과 통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 전 2차관, 장 1차관, 안호영 전 주미대사 등이 거론된다. 조 실장의 이동 가능성을 놓고 여러 후보를 검증하며 자리 배치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국정원장에 최근 임명된 홍 1차장이 내부 승진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번 개각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교체는 내년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여권의 총선 전략과 맞물린 핵심 카드라는 점에서 출마 지역구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놓고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장관이 교체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산업부는 또다시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자 술렁이고 있다. 국장급 A씨는 “부처 장관이 새로 와서 업무 파악하는 데에만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더욱이 최근 요소수 사태를 포함한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가 산적한 산업부는 업무 파악에 1년도 모자랄 정도”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3개월 임기 동안 추진되던 사업 대부분도 만약 개각이 되면 새 장관과 다시 논의해야 해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장급 B씨는 “10여년 몸담은 산업부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를 가급적 빨리 정리하기 위해 개각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를 교체해주는 ‘보궐 개각’을 통해 내각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국정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실 안팎의 하마평을 종합하면 새 내각은 관료·전문가 위주의 실무형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로 향하며 인사 요인이 생긴 자리에 각계 전문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계절에 유망 정치인을 기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박민식 국가보훈부 등 이번 주 교체가 유력한 부처 장관 후임에 모두 각계 전문가들이 후보로 올라 있다. 연말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예고된 인사지만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최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악재가 이어지자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인 출신들이 출마 시기를 재며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등 정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총선 전에 진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도 있다. 부득이하게 공석이 된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사 파동으로 후임자 없이 교체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거명된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1일 전격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 전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최장 6개월의 기능 정지는 피했지만 ‘1인 방통위 체제’로 전환돼 업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후임으로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기획비서관과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거명된다. 박 차관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점쳐진다. 다만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이번 주 개각 대상에 오른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위해 동시 교체를 피하고 박 차관은 추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도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1970년대생 여성 인재’가 주요 자리에 깜짝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정무직 인선과 관련해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확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여파를 가급적 빨리 정리하기 위해 개각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출마자를 교체해주는 ‘보궐 개각’을 통해 내각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국정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실 안팎의 하마평을 종합하면 새 내각은 관료·전문가 위주의 실무형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여의도로 향하며 인사 요인이 생긴 자리에 각계 전문가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선거 계절에 유망 정치인을 기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박민식 국가보훈부 등 이번 주 교체가 유력한 부처 장관 후임에 모두 각계 전문가들이 후보로 올라 있다. 연말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은 예고된 인사지만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이어 최근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악재가 이어지자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정치인 출신들이 출마 시기를 재며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정리하려는 측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 등 정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총선 전에 진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도 있다. 부득이하게 공석이 된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사 파동으로 후임자 없이 교체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김용현 경호처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거명된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지난 1일 전격 사퇴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는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 방통위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이 전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최장 6개월의 기능 정지는 피했지만 ‘1인 방통위 체제’로 전환돼 업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차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후임으로는 김윤일 대통령실 미래기획비서관과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거명된다. 박 차관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출마가 점쳐진다. 다만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이번 주 개각 대상에 오른 만큼 업무 연속성을 위해 동시 교체를 피하고 박 차관은 추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도 검증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1970년대생 여성 인재’가 주요 자리에 깜짝 발탁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정무직 인선과 관련해 “1970년대생 여성 인재 풀을 확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앞두고 10명 안팎의 중앙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는 대폭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르면 4일부터 순차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전부 교체하며 ‘용산 2기 체제’를 꾸린 데 이어 내각을 쇄신해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에 올라 이번 주 초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원희룡 국토부·박민식 보훈부·이영 중기부·정황근 농식품부·조승환 해수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9월 입각한 방문규 산자부 장관도 당의 총선 출마 요구로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금융위원장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됐다. 산업부 장관에는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 중기부 장관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농식품부 장관은 여성인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유력하다. 국토부 장관은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유력 거론되는 가운데 심교언 국토연구원장과 김경식 전 국토부 1차관도 후보로 거명된다. 보훈부 장관에는 김정수 전 육군사관학교장과 첫 여군 장성(준장) 출신인 송명순 전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이 물망에 올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이번 주 개각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과기부 장관 후임에는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 총장과 유지상 전 광운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유 전 총장은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후보에도 올라 있다. 여권의 ‘히든 카드’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도 기정사실이지만 시점은 유동적이다. 단독 교체로 출마 효과를 극대화하는 ‘원포인트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1일이다. 한 장관 후임으로는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된다. 당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후임으로는 이영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해수부 차관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주 대통령실이 개편됨에 따라 이날 김수경 대통령통일비서관이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조상명 대통령사회통합비서관이 국정상황실장에, 장순칠 대통령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시민소통비서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 방안으로 거론됐던 과학기술수석 또는 복지수석 신설 대신 ‘정책실장’을 신설해 ‘3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2실장 6수석’ 체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6수석의 총괄격인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2실장과 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등 6수석으로 구성된 현 체제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격상해 ‘3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당초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던 과학기술수석과 복지수석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이명박정부 때는 집권 2년 차 때 만들어졌다. 현 고위급 중 김대기 실장과 이관섭 수석이 남고, 다른 참모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 새로 임명되는 인사들은 다음 달 4일부터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2기 용산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일부 수석비서관실은 이번 주 송별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은 내년 총선 출격을 위해 다음 주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 정무수석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은 이도운 대변인이 내부 승진할 전망이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은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하다. 사회수석으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거론된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난 전희경 정무1비서관 후임으로는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이어 개각도 수일 내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중앙부처 중 10명 안팎이 바뀌는 대폭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개편 방안으로 거론됐던 과학기술수석 또는 복지수석 신설 대신 ‘정책실장’을 신설해 ‘3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는 ‘2실장 6수석’ 체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6수석의 총괄격인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 2실장과 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 등 6수석으로 구성된 현 체제에서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격상해 ‘3실장 5수석’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당초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던 과학기술수석과 복지수석은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이명박정부 때는 집권 2년 차 때 만들어졌다. 현 고위급 중 김대기 실장과 이관섭 수석이 남고, 다른 참모들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날 예정이다. 새로 임명되는 인사들은 다음 달 4일부터 대통령실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2기 용산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일부 수석비서관실은 이번 주 송별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은 내년 총선 출격을 위해 다음 주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 정무수석으로는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홍보수석은 이도운 대변인이 내부 승진할 전망이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은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유력하다. 사회수석으로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거론된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난 전희경 정무1비서관 후임으로는 차순오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이어 개각도 수일 내 차례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19개 중앙부처 중 10명 안팎이 바뀌는 대폭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신건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다음 달 5일 발표한다. 정신건강 검진도 신체건강 검진처럼 2년마다 실시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초기부터 최중증 환자까지 단계적 맞춤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정부가 정신건강과 관련해 기초적 수준의 기본대책을 만든 적은 있어도 대대적 예산을 투입해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다음 달 5일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큰 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경증에서 시작해 중증, 최중증으로 발전하는데 초기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단계에 맞춰) 이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에 관련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2년 주기의 전 국민 신체건강 검진 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이 실시된다. 지난 4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현실화하게 됐다. 특히 정부는 경증 정신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과 초기 치료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정신건강 관련 위원회도 설치된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우울증이나 경증 질환에 대해 진단 이력이 남는 걸 꺼려하면서 숨기곤 했고, 결국 곪아 터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묻지마 난동’ 같은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며 “경증일 때부터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방치 상태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전 국민 정신건강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정신건강 주간’인 지난 10월에 대책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시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점을 늦췄다.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결짓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범죄와 정신질환을 연결시키는 분위기에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이를 거부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10년 안에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자살자는 표준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0.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자살자 평균 수치를 절반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신경전 등 여야 정쟁이 민생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경제 법안이 정쟁의 볼모가 돼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28일 일제히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능을 멈추게 한 건 여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 추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적절치 않은 제안이란 입장이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안을 처리할) 법사위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금 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 생색내며 말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를 놓고도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여당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단독 예산 수정안 처리까지 언급하며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마저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